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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징역 9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단 받아 징역 9년으로 감형 받았다.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ㆍ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
인권위 “보호관찰소 구인대상자 수갑ㆍ포승, 휴대폰 압수 관행 인권침해”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구인장 발부대상자를 체포해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동안 일률적으로 수갑과 포승 장구를 사용하고, 휴대폰을 압수해 보관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4일 지도ㆍ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62)씨는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인장이 발부돼 B보호관찰소 소속 직원 2명에게 체포돼 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수갑과 포승으로 약 5시간 동안 강박됐고, 또한 휴대폰을 압...
‘간첩조작 의혹 2탄’ 뉴스타파 “국정원 거짓말탐지기 속인 여간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심층보도로 파헤친 한국탐사저널리즘의 메카인 가 이번에 또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2탄’을 3일 밤 방송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먼저 뉴스타파는 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내일 뉴스타파 방송을 위해 어젯밤 스튜디오에서 녹화가 진행됐다”며 “뉴스타파 앵커 최승호 PD가 지난 수개월간 심층 취재한 다큐멘터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2탄”이라며 “내일 저녁 방송을 목표로 최종 편집 중”이라고 알렸다. 방송 가제는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간첩?”으로 전해졌다.뉴스타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에 이어 제2의 ...
‘법학계 장동건’ 조국 교수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출간 화제 [로이슈=김진호 기자] 1982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만 16세의 나이로 최연소 입학해 세상을 놀라게 한 소년. 그 소년은 이후 서울대에서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받고, 1992년 당시 만 26세에 최연소 교수가 된다.모범생으로 공부만 했을 것 같은 그는 교수가 된 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다. 그러나 국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받는다. 석방 후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는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리즈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한 ‘엄친아’.이렇게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화려한 학력과 ‘법학계의 장동건’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려한 외모를 가진 인...
아름다운 도전 ‘김부겸’…조국 “19대 총선 대구 출마하면 당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구시장 선거 낙선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2016년 총선 대구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대구에서 국회의원 당선을 예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김부겸 후보는 대한민국 보수의 상징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했으나,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에 아쉽게 석패했다.하지만 그는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의 보수로 대표되는 대구에서 두 번이나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후보로는 사상 처음으로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
조국 교수 지방선거 관전 총평…8가지 진단과 조언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종합적인 관전평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SNS(페이스북, 트위터)에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조국 교수는 첫 번째로 “새누리당의 방어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준 선거였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더라도 뭉치는 이 힘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두 번째로 “새정치연합의 성과는 자력 성과가 아니라 세월호 영령들 덕”이라며 “가정해 본다. 세월호 참사가 없었더라면, 게다가 기초공천에서 기호 2번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만약 새정치연합이 자신들이 잘나서 이만큼 했다...
민변 선배이자 인권변호사 박원순 비판한 이광철 변호사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가 22일 민변 선배이자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어 온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국가안보, 박원순 조차도 버거운가?”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원순 후보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보면서, 비록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판세가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빙 상태임에도 이광철 변호사는 이에 개의치 않고 하고픈 지적을 한 것이다.진보진영이냐, 보수진영이냐 여부 그리고 선거의 유ㆍ불리를 떠나, 따질 건 따지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이 변호사의 쓴소리 모습은 ‘역시 진보진영은 다르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세월호 유가족 KBS서 무슨 일이? 결국 청와대로…변호사들도 분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노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결국 9일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하기 청와대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KBS 길환영 사장과 김시곤 보도국장에 항의하러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으나, 3시간 넘게 기다려도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이다.유가족들은 8일 밤 KBS에서부터 9일 새벽 청와대까지 긴박하게 움직였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KBS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났다. 또한 유가족들의 움직이는 동선을 마치 기자들이 취재하듯이 사진을 찍어 올리며 실시간으로 전했다.세월호 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현장 소식을 시시각각 전했다. 유 대변인이 올린 경과를 시...
백혜련 전 검사 “무인항공기 송골매 공개…국방부 제정신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8일 국방부가 최신 무인항공기 ‘송골매’의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을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제정신이냐”며 “일반인이 그랬다면 국보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 3대가 연속해 발견되자,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인항공기 송골매와 리모아이의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또한 실제로 하늘로 이륙하는 모습도 시연했다.이와 관련,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방부가 북한 무인항공기로 영공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우리나라 최신 무인항공...
법무부 ‘2014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4일~5일 이틀간,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감호소장 등 전국의 89개 보호기관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는 정부의 국정기조와 법무행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난 1년간의 범죄예방정책의 성과를 돌아본 후 보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범죄예방정책국(옛 보호국) 창설 이래 처음으로 전국의 보호기관장들이 전원 참석해 1박2일간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재범률 제로화 방안’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을 주...
민변 권영국 “삼성 진실 담은 ‘탐욕의 제국’ 보러 갑시다” [로이슈=신종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6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꽃다운 삶을 마감한 고(故) 황유미씨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을 권유했다.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약속]에 이어 삼성반도체 백혈병의 실화를 4년에 걸쳐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탐욕의 제국]이 오늘부터 개봉됐다”며 “삼성의 진실을 담은 영화를 보러 갑시다”라고 영화 관람을 권유했다.권 변호사는 “개봉관이 너무 적지만 영화를 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삼성의 횡포에 맞서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급위원회는 “ 극장개봉...
한인섭ㆍ조국 “강기훈 무죄판결 분투한 이석태 변호사”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에서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99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고, 이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23년 만의 일이다.그런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의 곁에는 인권변호사 이석태 변호사가 있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와 조국 교수는 이런 이석태 변호사를 기억했고, 판결 후 이석태 변호사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먼저 이석태 변호사는 1953년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부림ㆍ강기훈 무죄…“김기춘ㆍ최병국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13일 역사적인 2개의 판결을 내렸다. 영화 ‘변호인’으로 세상에 더욱 알려진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또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가 2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 등을 통해 소통하는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은 자신의 의견을 쏟아냈다. 주로 ‘역사의 승리’, ‘정의와 진실’을 얘기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무죄판결! 모진 세월을 견뎌야했던 강기훈씨에게 작으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라고 위로하며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희대의 공안조작극을 총지휘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강기훈씨에게 사과...
법원 “KBS ‘유치원 교사의 아동 학대’ 보도…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한 KBS와 기자에 대해 법원이 방송보도로 인한 유치원 원장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급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어떻게 된 일일까. KBS는 2012년 7월 25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4회에 걸쳐 서울 노원구에 있는 A유치원에 대해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방송 뉴스를 보도했다.보도는 유치원에서 촬영된 CCTV 중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4가지 화면 및 이에 대한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보도에 포함된 CCTV 영상은 원본을 편집한 것으로, 일부 영상의 경우 원본보다 속도가 2배 정도 더 ...
김진태 “박창신, 사제복 입은 혁명전사” vs 박범계 “사법처리… 막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창신 원로신부의 강론 사건과 관련, 27일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박창신 신부에 대해 “사제복을 입은 혁명전사”라고 규정하자, 박범계 의원은 “사법처리 감수하고 하는 막말이냐”고 따져 묻는 등 시종일관 설전이 이어졌다.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해서다.먼저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검찰로서는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며 “강론 전문을 읽어봤는데, (북한의) NLL 옹호하고, 천안함 (폭침) 부인하고 이건 국가보안법을 확실하게 위반했다고 본다. (대선) 개표 조작과 부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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