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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SK그룹, 출소자 고용지원 위해 손 맞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SK그룹은 2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SK사옥에서 출소자를 고용하고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법무부와 SK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출소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행복한 뉴라이프재단’을 설립하고, 8월부터 커피전문점, 세탁공장 등 4개의 사회적기업을 오픈, 매년 30여명의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SK그룹에서는 투자 및 운영비로 12억 원을 출연하고, 법무부는 사업장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출소자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여성 법무장관 강금실, 유엔평화대학교 석좌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첫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원 고문변호사)가 유엔평화대학교(UPEACE 또는 University for Peace) 석좌교수(Distinguished Professor)로 위촉된다. 법무부장관 시절의 강금실 변호사 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블로그 ‘강금실의 서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유엔평화대학교 아시아태평양센터 학술위원회측도 “강 변호사의 여성 및 약자들을 위한 권익신장과 보편적 인권의 개선에 공헌해 온 점이 학교의 운영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에게 제안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강 ...
양형위원회, 인명경시 살인…최대 유기징역 5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확대한 개정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을 크게 늘린 양형(量刑) 기준이 대법원에서 최종 의결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마약, 사기, 절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공문서ㆍ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살인 등 양형기준 수정안은 한 달 이내 관보에 게재되면 바로 실제 재판에 적용되며 그 외 다른 범죄군의 달라진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최종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남경필 “MB ‘레임덕 없다’…진시황도 레임덕 못 막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 사태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을 빨리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진시황도 못 막았던 게 레임덕”이라며 “(대통령) 레임덕은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남 의원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청와대가 당과 협의하고 협상하면서 이해를 구해가면 레임덕은 천천히 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하게 되면 레임덕이 더 빨리, 이번 사태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국가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데 따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초등학교 1학년이던 A양은 2004년 9월 친구 집에서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호흡이 곤란하게 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질식 상태에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결국 숨졌다.이에 A양 유족은 국가와 미니컵 젤리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2006년 8월 국가와 수입업체의 책임을 70% 인정해 “피고들은 숨진 A양 유족에게 1억 49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미니컵 젤리 형태로 한 ...
전국 법학자ㆍ변호사들 “인권위 파행, 현병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법학자와 변호사들도 나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법학자와 변호사들은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유남영ㆍ문경란 상임위원의 사퇴는 지난 2년간의 인권위의 파행이 극한에 달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가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한 때 세계적인 모범으로 칭송받던 인권위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라며 “인수위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
황혼 불륜 70대, 교통카드 기록에 ‘간통’ 들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대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저지르고 극구 부인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70대 노인이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교통카드 사용기록에 덜미가 잡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불륜을 인정하는 여성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했다.서울 용산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H(70)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P(49,여)씨와 2008년 8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해 18회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꼬리가 길어지자 P씨의 남편에 의해 두 사람의 불륜행각이 들통 났고 결국 간...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유죄 48.2% vs 무죄 36.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강기갑 의원이 유죄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9일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혐의에 대해 자신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조사한 결과, 유죄라는 의견이 48.2%로, 무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 36.7%보다 높았다고 밝혔다.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은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이 75.8%로 무죄 의견 13.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특히 강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층 역시 유죄 의견이 49.7%로 무죄 의견 33.8%보다 16% 가량 높은 것...
법조인 877명 시국선언…“MB정권 독선과 아집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오로지 독선과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맹비난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877명이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법조인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 민변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 등 변호사 682명과 양승규 서...

내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 징역 9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49)씨는 2007년 9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A(46,여)씨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발전했다.그런데 권씨는 평소 A씨가 인터넷채팅을 하다가 전화번호를 알려줘 수시로 다른 남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A씨도 권씨가 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어 둘은 자주 싸움을 했다.그러던 중 권씨는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성내동 A씨의 집에서 먼저 일어나 컴퓨터로 A씨의 채팅방을 확인하다가 A씨가 ...

“사형 두려워 살인 안 하는 연쇄살인범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정치권 발언들과 관련, 전국 형사법 교수 132명은 13일 성명을 통해 “사형제 문제는 우리사회의 인권과 정의실현 정도의 척도이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 전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형집행 재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법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사형제 관련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더욱이 사형제 폐지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설득력을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이날 법무부에 성명을 전달한 한인섭 서울법...

군부대 유흥주점 잠입취재 보도한 기자 유죄 확정 군부대 내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접대부까지 들어가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잠입 취재한 MBC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MBC기자인 김세의 씨는 2007년 2월5일 당시 공군 중위이던 대학 후배 K씨의 공무원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충남 계룡대 정문 초소를 통과하려고 할 때 초병 근무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부대로 들어갔다.영내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 실태를 보도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2월6일 MBC ‘계룡대에 접대부’ 리포트를 통해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한 건물에서 직업군인을 상대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술시중을 드는 접대부까지 부대 밖에서 불러들이고 있다”고 고발했다.이에 군검찰은 김씨를 초소침범 혐의로...

가정폭력 심각…남편학대가 노인학대 앞질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매년 1만명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었고, 특히 남편학대가 노인학대를 앞지르면서 가정폭력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정폭력 신고(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4만212건이며, 피해자는 4만 1576명에 달했다.이는 매년 1만 1489건의 가정폭력과 1만 187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연도별 피해자 수는 2005년 1만 2775명, 2006년 1만 2837명, 2007년 1만 986명, 2008년 6월 현재 4978명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신고...

혼인빙자간음에 횡령한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유부남이면서도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갖고 또 주식투자를 위해 맡긴 돈 수 백 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4)씨는 자녀가 있는 유부남으로 교제 중이던 박OO(29·여)씨와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그럼에도 이씨는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사는 박씨의 집에서 “재력도 있고, 혼인한 후 함께 살 아파트도 마련해 두었으니 결혼하자”라고 거짓말을 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또한 이씨는 한달 뒤인 9월 자신을 믿은 박씨로부터 증권계좌에 입금돼 있는 520만원에 대한 주식투자를 의뢰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이 돈을 임의로 인출해 경륜게임 등에...

애증이 부른 참극…법원도 경악 “무기징역” 내연녀가 헤어지기 위해 이사를 하고 사설경호원까지 고용했음에도, 집착과 앙심을 품고 이사한 집을 미행한 다음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강간하고, 특히 신혼으로 임신 7주인 내연녀를 강간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포악한 30대 유부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부남인 윤OO(39)씨는 회사에서 만나 알게 된 A(25․여)씨와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A씨가 헤어지겠다면서 만나주지 않자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혔다.그러다가 윤씨는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더 이상 A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난 뒤 고소취소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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