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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병역기피' 국적회복 불허하려면 국적상실 목적 종합 고려해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5개월 뒤인 그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
[수원고법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햇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제주지법 판결]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물장묘시설의 진입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로서 동물장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진입로 부분은 제외한 경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판단했어야해 피고는 진입로 부분을 포함한 시설 부지 전체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인가밀집지역이 존재함을 전제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동물장묘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피고 제주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시설 부지 경
장관직 사의 김문수, 내일 국회서 대선출마 선언... "국태민안 위해 힘 모을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직후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께서 원하고 아는 분들도 원했다"며 "여러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에 관해서는 "국난으로 경제도 어렵고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을 위해 온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대한스트레스학회, 서울대병원서 2025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스트레스학회(회장 박민선 교수)는 오는 13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 윤덕병홀에서 ‘Facts & Fakes: 정보 혼란 시대의 스트레스 관리와 치료’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한다. 하지만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실시간 인터넷 뉴스, SNS, 온라인 댓글 문화 등은 우리의 인지적 부담을 높이고, 불확실성 속에서 심리적 압박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심포지엄, 세미나, 임상강좌를
HDC현대산업개발, 광진구 주민·어린이들과 봉사활동 진행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릴레이 여덟 번째 봉사활동으로 4월을 맞아 광진구를 방문해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HDC현대산업개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 임직원과 광진구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청소년 등 20여명은 지난 4일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원예 체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전국 곳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
울산 남구 간판제조업체 화재…1명 사망·1명 중상 4월 6일 오후 9시 48분 울산 남구 두왕로 54 화인(간판제조업체) 건물 내부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 소방대(인원 110명, 차량 38대)에 의해 0시 59분경 완진(초진 0시 16분)됐다. 인명피해는 1명 사망, 1명은 중상을 입었다.울산소방은 화재원인 및 재산피해를 조사 중이다.
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된 2008. 12. 18.부터 원고의 문제제기로 이 사건 음원(배경음악)을 이 사건 게임에서 삭제한 2016. 5.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3다264462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
[서울고법 판결] 몰래 녹음한 폭언 근거로 교사 정직 처분, "위법 아니다" 선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자난 3일, 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드러내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
롯데마트, 노르웨이 생연어 오프라인 판매 롯데마트는 지난해와 올해 1월, 3천원대 연어 초저가 행사를 진행해 긍정적인 연어 매출을 기록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2024년 한 해 롯데마트 연어회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0% 상승했고 올해 누계 기준(2025년 1월~3월)으로는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롯데마트는 그로서리 쇼핑 대축제 ‘땡큐절’을 기념해 4월 3일(목)부터 9일(수)까지 일주일간, 전 점에서 노르웨이산 ‘SUPER 생연어(100g/횟감용)’를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한 2990원에 판매한다"라고 밝혔다. 롯데마트가 노르웨이 생연어를 2천원대에 판매하는 것은 2021년 이후로 처음이다. 연어의
서울 은평소방서, 원거리 산불 진압훈련…봄철 산불조심 캠페인 병행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김장군)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산림화재 위험지역인 삼천사 계곡 일대에서 봄철 산불 조심 캠페인과 원거리 산불 진압훈련을 했다고 4일 밝혔다.화재 통계에 따르면 산림화재가 가장 빈번한 계절은 봄이다. 봄 특유의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 강한 바람 등 계절적 요인이 원인으로 나타났다.이번 캠페인에는 김장군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 군부대, 은평구청, 산림청 등이 참여했다.주요 내용은▲산불조심 캠페인 홍보 ▲고압수관보관함 점검 ▲진관사 가상 화재 지점 지정 후 차량 진입로 확인 및 부서 위치 선정 ▲고압수관 및 등짐펌프 활용한 산불 진압훈련 ▲원거리 소바용수 확보 화재전
금호미쓰이화학, MDI 20만톤 증설 공장 준공식 개최 금호미쓰이화학(대표이사 회장 박찬구)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탄노와 츠토무 일본 미쓰이화학 회장,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총괄사장, 온용현 금호미쓰이화학 사장 및 관계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공장에서 MDI(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20만톤 증설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이번 증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기존 연간 41만톤에서 61만톤 생산ㆍ판매 체제를 완성하게 됐다. 총 투자비는 약 570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시장 내 선도적 지위를 강화함은 물론, 생산능력별 단일 공장 보유 기준으로 중국 경쟁사에 이
민주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앞두고 막파지 장외여론전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3일 막바지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열고 선수별·상임위별로 의원들의 동시다발적인 파면 촉구 1인 시위 등을 이어갔다. 오후에는 야(野) 5개당 공동 집회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연 뒤, 시민단체 주도의 대규모 집회 '윤석열 8대 0 파면을 위한 끝장 대회'를 여는 등 여론 세우기에 나선다. 한편 내일 탄핵 선고 당일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비상 대기를 이어가면서 선고 생중계 장면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성희롱 직원에 대한 국세청장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피고 국세청장이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미지급 보수청구)는 부적합해 각하했다.앞서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4. 1. 4.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국세청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파면처분의 취소 및 미지급 보수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반복한 행위, 여성 직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하거나 카카오톡
서울중앙지법, 교제하다 헤어진 후 강아지 소유권 분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024년 12월 18일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2마리를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보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한 사안(유체동산인도)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사건 제1강아지에 대해서는 2022. 12. 15. 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동물등록증이 발급됐다가 2024. 5. 22. 그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됐고, 이 사건 제2강아지에 대해서는 2024. 5. 21.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동물등록증이 발급됐다.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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