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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재수국희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도입된 제도이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존립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전재수국회의원측의 설명이다.이어 전의원측은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75%가 연 1천 200만원의
[춘천지법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고인이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건의 개요는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했다.이때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차로 변경을 했고, 2차로로 진입 중이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 및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사고가 일
[서울고법 판결]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수영장에서 남성인 망아가 사고를 당해 사망해 망아의 어머니가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라 해도 일실수입 산정 시 병역 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24년 11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운영하던 카페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미성년자 남성인 망아가 배수구에 손이 껴는 사고를 당해 사망함. 이에 망아의 어머니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이다.쟁점은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
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보고회 ‘3개 지역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교육부가 주최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3개 시범지역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초지자체와 공동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도내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곳은 고양, 파주, 양주 3개 지역이다. 당초 경기도 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모두 7개 지역이 선정된 바 있다. 교육부는 성과보고회에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지역의 운영 성과와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한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계획(안)’을 함께 발표했다. 또한 각 시도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 발표로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고양시는 ‘관‧산‧학‧연’ 협력
경기도교육청, 신축 학교 색채디자인 체계적으로 정립한 ‘새로운 지침서’ 제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모두가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색채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 지침서’를 제작한다.‘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양한 색각을 가진 사람을 배려하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만든 색채디자인 개념이다.도교육청은 올 3월 ‘학교 신축전담팀’을 신설해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신축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침서는 그 첫 사업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앞서 지난해 발간한 ‘교육시설 컬러북’은 경기교육 전자책 누리집(ebook.goe.go.kr)에서 누적 조회
경기도, 2025년 상반기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경기도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할 사업 대상지를 오는 4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유출과 건물 노후화로 활력을 잃은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으로 인구 및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권장 면적은 약 5만㎡ 내외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사업비는 1곳당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8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경기도,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확대 개시 경기도가 20일부터 인기·신간 도서를 모바일과 PC, 이북 리더기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독형 전자책’은 동시접속 제한이 있는 일반 전자책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가 원하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예약이나 대기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는 전년보다 대폭 개선됐다. 제공되는 도서 수가 기존 6만 종에서 14만 종으로 57% 증가했으며, 독서 감상문·기록 작성을 비롯해 도서 추천, 독서 토론이 가능한 ‘독서라운지’가 신설됐다. 또한, 도서 선택을 돕기 위해 월 1회 제공되던 주제별 큐레이션(전자책 추천 목록 제공) 서비스도 주 1회 이상으로 확대해 최
경기도, 연말까지 ‘체육인 기회소득 스포츠 교실’ 운영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인 기회소득 수혜자인 현역 선수와 지도자들이 유소년 스포츠클럽, 동호회,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일일강사로 활동하며 체육인 기회소득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스포츠 교실’을 연말까지 도내 곳곳에서 운영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는 20일 수원 구운초등학교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스포츠 교실’ 첫 수업을 열고, 오산시체육회 소속 민현준 지도자와 정수아 축구선수(동원대학교)가 유소년 클럽 축구선수 20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습과 미니 게임을 진행했다. 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스포츠 교실을 통해 전문체육인이 지역사회 생활체육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의 수준
경기도,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결정 경기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제3경인, 서수원~의왕의 경우 지난해 10월 통행료를 인상한 만큼 6개월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21일 ‘2025년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시기 분산·이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자도로 3개사는 도로 내 설치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경기도, 광교융합타운 광장 ‘경기도담뜰’ 준공식 개최 경기도가 경기융합타운에 조성된 광장 ‘경기도담뜰’ 준공을 맞아 22일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준공식을 연다. 도민을 위한 개방형 소통 공간의 탄생을 기념하는 자리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경기도담뜰은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도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곳은 경기도청·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경기본부 등 경기융합타운 주요 기관들을 연결하는 중심축이자, 광교중앙역과 광교버스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주요 보행 통로 역할을 한다. 광장 면적은 1만1,226㎡ 규모로, 지상 1층과 지하 1층이 관람석으로 연결돼 있다. 광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의회에 ‘민생경제 회복 위해 여야정협치위원회 개최’ 요청 경기도는 3월 20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여야정협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을 방문해 여야정협치위원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앞서 지난 19일 여야정협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의회에 보낸바 있다. 도의 요청은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와 도의회가 25년 상반기 추경안과, 민생 안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내 추경을 통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원시내 소상공인 깜짝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대책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낮 12시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음식점을 찾아 점심식사로 비빔국수를 주문한 뒤 점주와 대화를 나눴다. 해당 점주는 경기도의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이용 중으로, “요즘 진짜 힘들다. 계엄 터지고 나서 나라 시국이 불안하니까 8시만 되면 사람이 다니지를 않는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도우려고 제일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경기가 살아야 하는 건데 오늘 또 이렇게 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등 오폭 피해 주민에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주민들의 신속한 사고수습과 일상회복을 위해 ‘경기도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가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지 1주일 만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 1인당 100만 원 씩 피해주민 약 5,900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한다. 경기도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재해구호기금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방문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고 21일 밝혔다. 19일 유 협의회장은 진우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최근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다 종교계의 큰 어른인 진우 스님께서 국론 통합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혼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불교계도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진우 총무원장 스님은 “지금의 양 진영으로 갈라진 분열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라며 “정치인들이 먼저 책임을 느끼고 참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
서울남부지검, 로펌 광장 압수수색 직원·MBK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형 로펌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1명과 광장 직원 3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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