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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장동건’ 조국 교수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출간 화제 [로이슈=김진호 기자] 1982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만 16세의 나이로 최연소 입학해 세상을 놀라게 한 소년. 그 소년은 이후 서울대에서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받고, 1992년 당시 만 26세에 최연소 교수가 된다.모범생으로 공부만 했을 것 같은 그는 교수가 된 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다. 그러나 국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받는다. 석방 후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는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리즈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한 ‘엄친아’.이렇게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화려한 학력과 ‘법학계의 장동건’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려한 외모를 가진 인...
이재오 “국가개조 한다더니 애꿎은 소방관만 잡아…책상 관료들 천하태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소방방재청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국가개조를 한다더니만 애꿎은 소방관들만 잡고 있다”. “책상 관료들은 천하태평”이라며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먼저 이재오(70) 의원은 제15대 국회에 입성해 내리 5선을 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원내총무, 사무총장,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요직을 두루 거쳤다.특히 이명박 정권 탄생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특임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
강금실ㆍ조국ㆍ표창원…팽목항 지키는 이주영 장관에 “가슴 뭉클 ”호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참사 직후 실종자 유가족들로부터 원성의 중심에 섰으나 책임을 통감하며 팽목항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는 이주영 장관의 진정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을 강금실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한국경제신문의 이라는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이주영 장관, 진정성에 가슴이 뭉클해지는군요”라고 말했다.강금실 전 장관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일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아주 단순해요”라고 강조했다.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
세월호 서명운동 ‘국민가수’ 김장훈의 ‘아름다운 동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가수’ 김장훈씨의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발걸음이 주목을 받고 있다.김장훈씨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세월호 특별법 범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인도 공황장애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누구보다 세월호 피해 학생들과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공감한다.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 연예인 힐링단’을 준비 중이다.범국민 서명운동에 법조인과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진영논리와 같은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하지만 김장훈씨는 “세월호 진상조사, 적폐 타파, 관피아 척결, 좋은 나라 만들기”라며 “결...
조국의 용기 낸 칭찬 “묵묵히 팽목항 지키는 이주영 유임해도 좋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팽목항에 내려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칭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청와대가 참모진 교체와 함께 내각 개편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국 교수는 “그의 낮은 자세와 묵묵한 모습은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유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주영 장관을 높이 평가했다. 용기 있는 칭찬이다.평소 야당은 기본이고, 특히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해 왔던 조국 교수의 이런 칭찬은 정말 이례적이다. 실제로 조국 교수가 정부여당 인사를 칭...
‘호루라기 시장’ 박원순 “삼청동 명물거리 망가졌는데 공무원들 뭐 하십니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이 시장’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발로 현장을 누비며 ‘호루라기 시장’으로서 관계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6일 현충일도 예외는 아니었다.박원순 시장은 평소 시민들과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소통하며 들어온 민원이나, 현장을 돌다가 발견한 문제점은 바로바로 SNS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확인 및 점검과 시정을 지시한다.마치 ‘호루라기 시장’을 연상시킨다. 이에 는 박원순 시장이 시민을 위한 시민행정에 더 매진해 달라는 의미에서 박 시장에게 ‘호루라기 시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준다.먼저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은 당선 소감에서도 “앞...
변협 “세월호 희생자 가족 미행ㆍ침묵행진 여성들 속옷 탈의 강요…경찰청장 사과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의 잠복과 미행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에 참가했던 여성들에 대한 경찰의 마구잡이 강제연행 및 속옷 탈의 강요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 및 시위 관계자들에게 보인 일련의 비민주적ㆍ반법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에 대한 사과와 시정 및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변협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 대책위 임원이나 유가족들로부터 참사 ...
서울대 교수들 “적폐 김기춘ㆍ김장수ㆍ이정현ㆍ남재준ㆍ김진태 교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20일 “정부의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청와대와 권력기관들의 인적 쇄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것이 시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세월호 참사와 관련,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민교협)는 이날 학내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해경 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MBC “명예훼손ㆍ모욕” 고소 vs 이상호 “MBC 훼손될 명예 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가 자사가 배출한 특종전문 ‘우수기자’ 이상호 기자와 2번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MBC는 15일 고발뉴스 발행인 김영우씨와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MBC는 “이상호 기자가 지난 5월 8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고발뉴스를 진행하면서 ‘MBC가 언론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왜곡 보도로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MBC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상호 기자가 MBC 뉴스를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로 지칭하는 등 문화방송을 모욕했다”고 덧붙였다.홍보국 관계자는 “이상호 기자가 근...
이상호 “기자들 몰래 진도체육관 찾은 박원순 눈물 훔치며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언론사의 과열 취재를 피하기 위해서인 듯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진도체육관을 찾아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위로했다.팽목항과 진도체육관 현지에 머물며 생생하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이날 밤 트위터에 “속보 9:12pm 기자들 몰래 진도체육관에서 피해가족과 대화 나누고 있는 박원순 시장. 기자들에게 둘러 쌓였던 정몽준 후보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네요”라며 박원순 시장이 안내하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올렸다.앞서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정몽준 팽목항 전격 방문 피해가족에 사과”라는 글을...
변호사들 “내가 대통령이면 유족들 밥 한끼, 차 한잔 대접했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에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범죄인이지만 ‘연민’이 그윽한 사건에서 검사나 판사가 관용을 베풀 때 쓰는 말이다.그런데 9일 새벽과 오전에 청와대 인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절망에 빠진 유가족과 상처받은 국민을 보듬으며 감동시킬만한 천금 같은 기회가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은 어버이날 밤을 자식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싸늘한 아스팥트 바닥에 앉아 뜬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단 하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에 가로 막혔다.8일 늦은 밤 KBS 길환영 사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뭘 담았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후 자료수집과 조사를 거쳐 8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ㆍ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은 김용민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하고, 김도형 민변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권영국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발족 경과ㆍ취지ㆍ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했다.또 조영관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발표하고,...
민변 “세월호, 정부 늑장 대응 참사…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책임져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게 말한 약속을 상기시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날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두 번 현장에 방문했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4월 17일 처음 현장에 방문해, 그 동안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족 여러...
실종자 가족 절규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요청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트린 세월호 전복 사고 실종자 가족이 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잇달아 찾아 위로하며 아픔을 함께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5가지를 요청했다.문 의원은 “시신이라도 수습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리지 못한다면 유족은 물론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죄인이 되고 말 것”, “이 정부에 따지고 규명하고 문책하고 분노하며 대안을 요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의 무능으로 구멍 뚫리고 상처받은 나라를 국민들의 힘과 지혜로 이겨내고 있다”며 요구했다.문재인 의원은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세월호’ 변호사들 운집에 놀란 표창원 “대한민국엔 희망 있다”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1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에 전국의 변호사 200명이 넘게 모인 것에 놀라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표창원 소장은 이날 밤 10시 30분경 트위터에 “오늘,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단 변호사 만나 얘기 나눴다”며 “무료법률지원단 모집에 200분 넘는 변호사들이 순식간에 모였다고 한다”고 변협 소식을 전했다.표 소장은 그러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다”며 “변협과 변호사님들 고맙습니다. 피해자 가족위해 최선 다 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앞서 지난 4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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