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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가개조 한다더니 애꿎은 소방관만 잡아…책상 관료들 천하태평”

“사고는 안전행정부가 치고, 책임은 소방관들이 지라는 꼴…소방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2014-06-14 08:26:43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소방방재청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국가개조를 한다더니만 애꿎은 소방관들만 잡고 있다”. “책상 관료들은 천하태평”이라며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재오의원(사진=페이스북)
▲새누리당이재오의원(사진=페이스북)
먼저 이재오(70) 의원은 제15대 국회에 입성해 내리 5선을 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원내총무, 사무총장,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이명박 정권 탄생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특임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 등에 대해 지적하는 소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국가개조를 한다더니만 애꿎은 소방관들만 잡고 있다”며 “거참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우리 소방체계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돼 있어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다”며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방재청장은 물로 끄라 하고, 경기도지사는 소화기로 끄라고 하면, 현장에 소방관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할 지 헷갈린다는 것”이라고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또 지자체간 재정 격차도 문제다. 돈이 많은 지역에서는 물이 잘 나오는 최신 소방차로 불을 끄는데, 돈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이 쫄쫄 나오는 수십 년 된 소방차로 불을 끈다.누가 더 불을 빨리 끄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소방관들의 수당과 승진도 지자체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며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작년 6월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놓았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라며 “안행부는 반대하고 있다”고 안전행정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반대이유가) 지방자치에 반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위협 받고 있는데, 책상 관료들은 참으로 천하태평이다”라고 안전행정부 관료들을 질타했다.

특히 “심지어 멀쩡한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총감직도 없앤다고 한다”며 “사고는 안행부가 치고, 책임은 소방관들이 지라는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재오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지 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하며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무이다. 소방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가개조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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