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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첫 회의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모아 정책 실행력을 더욱 높인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자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했으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대표성‧전문성‧균형성을 고려해 선정했다. 교육‧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도의원, 학계 전문가, 도교육청 관계자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했다.회의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5년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본계
경기도의회,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 성금 모금 완료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된 자율적 성금 모금을 통해 1천여만 원의 따뜻한 마음이 모였다고 21일 밝혔다.도의회는 앞서 지난 18~20일 사흘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을 돕기 위해 의회 청사 내 성금 모금함을 마련하는 등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모금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정윤경(더민주·군포1)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진 가운데 총 1천60만 원의 소중한 성금이 마련됐다.모금된 성금은 이날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포천
경기도의회, 유튜브 ‘의회 온에어’로 회기별 현안 집중 조명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 「의회 온에어(On-Air)」를 선보인다.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모든 회기(정례회·임시회)의 주요 현안들을 집중 조명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특히,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개그맨 윤정수와 아나운서 정새미나가 함께 진행을 맡아, 본회의 등에서 논의·심의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첫 화는 지난 2월에 진행된 제382회 임시회를 다룬다. 김진경 의장이 “(올해는)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해”라고 강조한 개회사의 의미를 짚어본 후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연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영상에서는 본회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김정호 국민의힘
양평군,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 부위원장에 김영일 행정사 선임 양평군은 지난 3월 14일 군청 별관 4층 소회의실에서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출범에 따른, ’제1회 양평군 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마순흥 부군수가 맡았으며, 부위원장에는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대표행정사)으로 재직중인 김영일 위원이 선임됐다. 이날 행사는 전진선 양평군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임, 2025년도 갈등관리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공직자 6명과 시민사회활동가, 갈등관리전문가, 변호사 등 총 15명의 위원으
경기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참여 청소년 90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4일까지 ‘2025년 경기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국 광둥성 청소년 국제교류(33명) ▲중국 장쑤성 청소년 국제교류(17명) ▲광복 80주년 기념 항일 역사유적 탐방(40명) 등으로 구성된다. 모집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해당 연령인 경기도 거주 청소년 90명이다. 광둥성 파견은 5월, 장쑤성은 6월에 진행되며, 참가 청소년들은 사전교육을 받은 후 교류 지역에서 수업 참관, 문화 교류, 역사 유적지 탐방 등을 체험하게 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하얼빈, 다롄 등지의 항일 유적지 탐방
경기도, ‘2025년 수출역량강화 교육’ 1차 교육생 모집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경기도 수출역량강화 교육’ 1차 교육생을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무역 핵심지식을 습득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역 실무 기초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입 통관, 무역계약까지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4월 중 4일에 걸쳐 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8일과 10일은 온라인으로, 22일과 25일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희망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참가 대상은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본점이나 사업장, 공장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반려동물 관련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상용화 부문과 판로개척 부문(온라인마케팅 / 전시회 참가) 등 총 48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분야는 ▲상용화 부문(신규 디자인 개발, 금형·목업 시제품 제작 / 8개사)과 ▲판로개척 부문(온라인마케팅 분야 / 20개사)이다. 신청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기업비서에서 온
경기도, 올해 31개 시군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 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2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개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는 총 공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소상공인·도매시장 등 이틀째 민생현장 찾아 애로사항 듣고 지원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수원시 소상공인에 이어 21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틀째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상인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상반기 중에 도비로 저온저장고를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며 “이곳 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려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내 소상공인을 깜짝 방문해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을
[서울고법 판결]'층간소음 갈등' 비극 또…이웃 흉기 살해 40대,'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 변경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지법 판결]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
서울중앙지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어도어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법이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에게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이강일 국회의원 등 11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원재료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4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태선의원 등 14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
[광주고법 판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광주고법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인의 보증채권자 지위를 고려할 때, 법인이 선의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점들을 종합해 법인인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계약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지 않고 동의 받지 않았으므로, 분양보증걔약의 보증채권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개인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해 시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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