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법무부, 학생ㆍ교사ㆍ멘토 어울린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3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교)에서 황철규 범죄예방정책국장, 최순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강이봉 소년보호위원전국연합회장과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멘토,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소년원 학생과 부모, 교사, 멘토 등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정정당당한 경기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준법정신과 협동심을 몸으로 배우면서 즐기는 살아있는 교육과 어울림의 한마당이 됐다.이날 경기는 소년원 학교별로 축구, 족구, 800m 계주, 3인4각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놀이주머니...
창원서부경찰서, 노인상대 울금 등 과대광고 판매 업체대표 등 30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류재응)는 전국 의료기 체험·홍보관(일명 떳따방)에서 노인·주부 등 상대 원산지를 속인 울금의 효능을 과대광고하고 중국산 구기자를 국내산으로 판매해 40억 상당 부당이득 취한 울금 업체대표 등 30명을 무허가제조 및 원산지허위표시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진도특산물 울금영농조합 부조합장으로 행세하던 이 업체 대표 A씨(65)는 지난 12일 구속하고 업체 영업부장과 전국 의료기 체험·홍보관 업주들은 불구속입건했다.업체대표(대구 북구소재)는 2011년 11월～2014년 9월 원산지를 속인 울금(제주·공주산과 진도산 섞음)의 효능을 ‘당뇨·혈압에 특효다. ...
헌재,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전 수임 금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더라도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법률사무소 개설과 사건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2명이 실무수습기간 중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과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A씨 등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작년 4월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3년 5월부터 6개월간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법률사무기관에 종사...
(인터뷰) 연세대 로스쿨 김민후, 경찰청 예규 ‘채증’ 뜯어고치려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인 김민후(28)씨 등 로스쿨 재학생 4명이 집회ㆍ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경찰 ‘채증’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이 공권력 남용이 너무 커 국민들의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 주목받고 있다.기자는 7일 이번에 헌법소원을 주도적으로 이끈 연세대 로스쿨 2학년 김민후씨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차분하면서 신중하게 설명했다.예비법조인인 김민후씨는 “채증이 본래의 목적을 굉장히 벗어난 채로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 자체를 억압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정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
박근혜 대통령 약속 믿었던 유가족대책위 “5개월 짝사랑처럼 아주 허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조사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과 관련,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그동안 짝사랑을 하면서 온 시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허탈하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의 발언한 것에 대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유경근 대변인은 CBS라디오 ‘사시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유경근 대변인은 “전혀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5월 청와대 면담에서 약속...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수사권ㆍ기소권…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유가족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특히 청와대 블로그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안 되면 즉결심판…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인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는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10년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칙금통고서(4만원)를 발부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즉결심판에서 벌금 4만원이 선고됐다.옛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또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
세월호 국회 파행 박지원 “야당에 명분, 여당에 실리…해결은 대통령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화문 릴레이 단식에 참여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파행과 관련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연일 “박근혜 대통령만이 해결 가능하다”며 박 대통령에게 화끈한 결단을 요청했다.광화문 등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릴레이 단식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에 명분을 주고, 여당은 실리를 택해야지만”이라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은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법을 제시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추석인 지난 8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광화문으로 갑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단식이 계속되지...
팽목항 다녀 온 문재인 “아직 실종자 10명…마지막 1명까지 관심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목숨을 건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9일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31일 팽목항과 진도 체육관을 방문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진도 팽목항에 다녀왔다”며 “40일 넘게 수색에 아무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문 의원은 “실종자 가족들은 속이 시커멓게 탔다”며 “더 힘든 것은 사회의 관심이 멀어지고 잊혀지고 있다는 두려움이었다”고 실종자 가족들의 심경을 전했다.아울러 “체육관에도, 팽목항에도 JTBC 외에는 언론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언...
현근택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성공할까? 부정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근택 변호사는 5일 7.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기구로 ‘국민공감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 성공 여부에 대해 “젊고 참신한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많은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비대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대표 직무대행인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국민공감혁신위원회’라고 명명하고 당의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박 위원장은 특히 “당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무당무사’의 정신에, 국민이...
세월호 단식농성 합류 김장훈 “국회 강 건너 불구경. 언론도 침묵ㆍ굴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에 발 벗고 나선 ‘국민가수’ 김장훈이 4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에 돌입했다. 이는 단식 중인 유가족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가고 있음에도,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 때문이다.김장훈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식일기 1’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오늘 낮 2시부터 광화문에서 유가족들 단식에 합세한다”며 단식 소식을 전했다. 특히 김장훈은 이번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에 대해 비판했다.김장훈은 “다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별법도 유야무야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맘 다 잡고 첨부터 시작하는 의...
변호사 1043명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형사사법체계 흔든다? 거짓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 1043명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민간기구(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4ㆍ16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명숙 여성변호사협회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이재화 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등 25명은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을 발표했다.변호사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정부여당을 거칠게 질타하고, 야당을 포...
김용민 “변호사가 법정서 변론도 못하나”…유우성 민변 변호인단 고소ㆍ고발 계속 당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며 기소했으나, 1심 서울중앙지법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과 이를 묵인(?)한 검찰의 행태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그런데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변호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김용민, 김유정, 김진형, 양승봉, 장경욱, 천낙붕 변호사. 가나다순)이 뜻밖의 고소ㆍ고발을 잇따라 당하며 고초를 겪고 있다.먼저 국정원이 민변 변호인단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했다. 물론 형식은 국정원 직원이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
박영선 “도둑촬영 파문, 국정원이면 국회도 바짝 엎드려 껌뻑 죽어 다 해주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8일 이른바 ‘국정원 직원 도둑촬영’ 파문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를 질타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일시 취재증은 국회 사무처가 발급해 준 것인데, 그 과정에 위법이 있고, 왜 국정원에 취재증을 발급해 주느냐는 이유에서다.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의 질의자료와 수첩을 ‘일시 취재증’을 발급받은 국정원 직원이 몰래 카메라로 찍다가 적발돼 파행됐다.박영선 원내대표는 특히 “국정원이라면 국회도 바짝 엎드려서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이냐”며 “...
변협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생존자 전병삼 고소는 불리한 증언 막는 압박 의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이 세월호 생존자 전병삼(48)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궁지에 몰린 해경이 세월호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고,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과정에서 더 이상 불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라며 당장 고소를 취소하라고 강력 반발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의 생존 피해자 전병삼씨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씨가 전날(6월 30일) 오하마나호 검증기일에 참여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해경이 자신에게 바다로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다...

121 122 123 124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