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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에 대해 원고의 군 복무 관련 서류인 ‘공무 상병 인증서’에 입대 전부터 치통으로 지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지만, 원고에 대한 의료기록에는 원고가 입대 전 치과적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고,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당시 치과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서류의 내용만으로 원고의 치아 관련 질환 원인이 입대 전부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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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민석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 김민석의원 등 1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훈육을 가장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ㆍ광고하여 사회적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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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어르신 위한 ‘확대판 의회 소식지’ 시범 제작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4일 확대판 소식지를 시범 제작해 배포한다.이번 소식지는 기존 보다 큰 사이즈로 제작되며, 글씨를 키워 작은 글씨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구독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확대판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기존 A4 크기(가로 21cm, 세로 30cm)에서A3 크기(가로 30cm, 세로 37cm)로 2배 가량 확대되며, 글씨도 크게 제작된다. 시범 배포 대상은 도내 5,000여개 경로당이다.일반적으로 소식지를 확대 제작하면 무게 증가로 인해 운송비 부담이 커지고, 이 때문에 내용을 편집해 페이지 수를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확대 제작한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기존 소식지의 정보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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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2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신장식의원 등 20인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로 하여금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지역주민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공시사항 중 주요 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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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년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시작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학력·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신청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되고 1차로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선발할예정이다.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동안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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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담뜰’ 준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경기도담뜰’(경기융합타운 광장)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지난 22일 경기융합타운에 조성된 광장인 경기도담뜰 준공식에서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 주요 기관들이 서로의 경계를넘어 도민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하고자 조성된 공간” 이라며 “그 중심부에경기도담뜰이 자리 잡은 것처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도 도민을 중심에 두고 더 가깝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어 “‘도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뜰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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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연구 랩업(Lab Up!)’ 참여팀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4월 20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연구 랩업(Lab up!)’ 참여팀을 모집한다. ‘경기청년 연구 랩업’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형 선정사업으로, 청년들이 연구 역량을 키우고, 청년이 체감하는 사회 문제를 직접 연구해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신규 사업이다. 선발된 23개 팀에게는 연구활동비(팀당 최대 800만 원), 전문가 상시 컨설팅, 네트워크 활동 기회 등 연구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최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1개, 최우수 2개, 우수 3개 등 우수 연구팀 6개 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청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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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민간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에 참여할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민간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은 대·중견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매칭해 기술 검증(PoC, Proof of Concept)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중견기업은 ▲현대건설 ▲카카오모빌리티 ▲KB국민카드 ▲HD현대삼호 ▲KT ▲호반건설 ▲코오롱베니트 ▲DB그룹 ▲SK에코플랜트 ▲이노션 ▲한국에자이 ▲아이티센 ▲아모레퍼시픽 ▲조광페인트 ▲노루페인트 ▲대교에듀캠프 ▲우정바이오 ▲원진 총 21개사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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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에 다시 ‘서한외교’ 나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외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내 교류협력 관계에 있는 주지사들을 대상으로 또 한번 ‘서한 외교’에 나섰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국 유타, 버지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워싱턴, 뉴욕, 아칸소 등 미국 내 교류 10개 지역 주지사와 샌디에이고 시장,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장인 게리콘 IBM 부회장 등에게 편지를 보내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관심과, 양 지역 교류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편지에서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일을 언급하며 “양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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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60 베이비부머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는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990명을 모집한다.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경력이나 공인 자격을 지닌 50세 이상 69세 이하 경기도민이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참여기관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참여 수당과 식비, 교통비 등 소정의 활동 실비가 지원된다. 활동 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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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이어간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지역상권의 활력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2025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상반기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이나 상권단체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상원은 지난해 총 40억 원의 예산으로 2회에 걸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일반상권 등 348곳을 지원했다. 지역 상인과 도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사업 성과 등을 반영해 올해는 총 100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최대 500여 곳 내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지원규모는 ▲경기도 단위 상권단체 4개소 ▲시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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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가족친화인증 기업 방문해 일·생활 양립 지원 현장 의견 청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찾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노동에도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과천시에 위치한 이트너스㈜에서 임각균 대표 및 소속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족친화 기업운영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영컨설팅기업 이트너스㈜는 2023년 경기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정됐으며 지난해 ’24년 인증 유지기업 우수사례에 선정된 곳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제 노동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 과거 노동집약적인 또는 직장에서의 근면성만 요구하던 사회에서 이제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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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융합타운 광장 ‘경기도담뜰’ 개장.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융복합 업무단지 경기융합타운에 마련된 도민소통 광장 ‘경기도담뜰’이 문을 열고 일반에 공개됐다. 경기도는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6개 입주기관 대표와 도민 3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에서 경기도담뜰 준공식을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곳은 경기도의 행정과 경제, 교육의 중심이다. 그 광장의 뜰을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아주 뜻깊은 날”이라며 “도담뜰은 1,420만 도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뜰이다.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서 교육과 경제, 그 밖의 많은 것들이 어우러진 사람 중심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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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뿌리요양병원·교보생명, MOU(업무협약) 체결
인천 뿌리요양병원(신대섭)이 3월 21일 교보생명과 상호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뿌리요양병원장과 관계자와 교보생명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체결 이후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체결 내용은 교보생명(인천FP지원단)과 뿌리요양병원은 상호 호혜적(서로 특별한 편의와 이익을 주고받는 것)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에 교보생명 측은 다원(DA-WIN)서비스 및 임직원 복리를 위한 서비스 자산관리 세미나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뿌리요양병원은 교보생명에 환자 관련 의료 지원, 진료 지원과 시설 이용에 협조하기로 했다.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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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장 공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월 5일(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을 21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시험장은 ▲수원 시험지구 9교 ▲용인 시험지구 6교 ▲의정부 시험지구 5교 ▲고양 시험지구 4교 ▲교도소 2개 기관 등 모두 26곳이다. 이번 시험 지원자는 초졸 926명, 중졸 2,059명, 고졸 7,476명으로 총 1만 461명이다. 전년도 제1회 지원자 9,049명과 대비해 15.6%, 제2회 지원자 9,344명 대비 12.0% 증가했다.시험장은 시험 종류 응시자별로 수험번호에 따라 배정했다. 검정고시 시험장은 도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시험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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