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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엄마와 사는 딸, 아빠에 평일 양육권 지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판결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살아온 9살 어린 딸을 별거 이후 5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지 않은 아빠에게 평일 양육권을 주고, 엄마에게는 주말 양육권을 지정한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린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A(43)씨는 영국 유학 중 만난 B씨와 2003년 결혼해 딸을 낳았고, A씨는 2007년 7월 먼저 한국에 들어온 뒤 B씨의 폭언ㆍ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딸(9)의 교육문제로 영국에 머물다 2010년 5월 한국에 돌아왔으나 부부의 별거상태는 계속돼 B씨와 딸은 서울에서, A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지냈다.A씨...
‘국민판사’ 서기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탈락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법복을 벗고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정치인으로 ‘깜짝’ 변신했으나 통합진보당 개방형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다.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만남을 통해 정치권에 발을 내디뎠던 서기호 전 판사는 당초 개방형 비례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당선권 순번인 6번에 포함되지 않았다.통합진보당은 개방형 비례대표 후보 3명에 앞서 선정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함께 박원석 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제남 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위원...
‘위기’ 이정렬ㆍ서기호 판사 온라인 구명운동 후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쓴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구명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서기호 판사는 연임(재임용) 부적합 심사 대상 판사라 분류돼 7일 대법원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앞두고 있어 판사 지위가 위태로운 처지에 있고, 이정렬 부장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먼저 서기호 판사 구명을 위한 계정이 생긴 게 눈길을 끈다. 가 ‘사법개혁(국민의 눈-나는 보...
짐 벗은 개그맨 김기수…대법 ‘동성 강제추행’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아파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같은 기획사 소속 작곡가 지망생(남)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진실공방을 벌였던 개그맨 김기수(37)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BS 개그맨 공채 16기인 김기수 씨는 2010년 4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같은 소속사인 L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L씨(고소인)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김씨는 오히려 L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해 두 사람 사이의 진실게임 양상이 됐다.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지난...
대법원, 신임 법관 81명 임명식…여성이 53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날 신규 임명된 판사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40기 출신으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이 대거 임용돼 눈길을 끌었다.이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강신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는 중앙대 약학과를,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판사는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약사 출신이다.김샛별 창원지방법원 판사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행정고시 검찰사무직 수석 합격자다.김동희 서울북부지...
[프로필] 노환균 신임 대구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대구고검장으로 부임하는 노환균(54)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했다.인간적이고 자상한 성품으로 업무에 대한 열정과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평이다. 동양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오랜 공안업무 근무 경험으로 상황분석 및 정책판단 능력이 탁월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부인 연혜선(51) 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주요약력 = ▲대검 연구관 ▲울산지검 부장 ▲창원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교육당국 “청소년 미혼모 퇴학, 전학 규정 삭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권고한 데 대해, 해당 기관이 일제히 수용한다며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고,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해 청소년 미혼모가 입소 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학생 대상 임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 대상 연수 등을 통해...
변협, 6ㆍ25전쟁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오는 6월22일 ‘6ㆍ25전쟁 제60주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이 6ㆍ25기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변협은 “6ㆍ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6ㆍ25전쟁과 이로 인해 파생된 여러 현상과 문제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인권문제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6ㆍ25전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관점에서 국가적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1시30분에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6ㆍ25에서 천안함까지’와 ‘6ㆍ25와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주제로 개최되며, 통일부...
법원의 ‘자녀 인도명령’ 어기면 양육비 청구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키워왔다면 위법한 양육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씨와 B(39,여)씨는 2001년 혼인해 두 자녀를 뒀으나, 가정불화로 2006년 10월20일부터 별거하게 됐다.그런데 A씨는 B씨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친가에 데려가서 양육하기 시작했고, B씨로부터 아이들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응했다.이에 B씨는 2007년 9월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09년 2월5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내용은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와 B씨...
대법, 6세 아동 성추행 ‘애활원’ 원장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복지시설에서 6세 여아(女兒) 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구 아동보호시설 ‘애활원’의 전 원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대법원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그러자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즉각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았다”며 항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애활원’의 원장 L(72)씨는 2007년 여름 원생 숙소에서 J(6,여)양이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01∼2007년 사이 애활원의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직업훈련 보조금 등 4억4000만 원을 업...
정신착란 ‘재소자’ 교도소서 자살…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교도소 재소자가 자살했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0년 만취해 처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처의 가슴 등을 10회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특히 이듬해 11월에는 흉기로 자신의 친형과 형수를 살해해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이후 A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전주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하던 중 2005년 7월부터 계속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다 결국 그해 8월 교도소 화장실에서 자신의 내의를 찢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형과 형수를 살...
판사 출신 이주영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삼륜의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구성한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은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 해체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2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이념 성향에 따르는 그런 유형의 판사들이 모여서 집단화하고 세력화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해체를 주장했다...
벼룩시장서 여고생 2명 추행 7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청소년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3)씨는 지난 1월24일 서울 서초동 양재역 8번 출구 앞 벼룩시장 장터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던 중 가방과 중고 옷을 판매하던 B(17,여)양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가방을 발로 차며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이때 B양의 친구가 A씨에게 항의를 하자, A씨는 C씨에게도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면서 C씨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결국 A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母子 만남 막은 ‘불량’ 남편…친권과 양육권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에게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결정을 어긴 남편에 대해 법원이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양육권은 보통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현재 자녀를 맡아 기르고 있는 쪽에 유리한 편이지만, 법원은 남편이 조정에 불참하고 면접결정까지 무시한 점 등을 들어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 지위를 주기로 했다.A(35ㆍ여)씨와 B(38)씨는 2000년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조용하고 내성적인 A씨와 외향적이고 다혈질 기질이 있는 B씨는 혼인 초기부터 서로의 성격 차이, 흥분하면 튀어나오는 B씨의 폭언ㆍ폭행, 그리고 외과의사인 B씨의 늦은 귀가와 잦은 음주 등의 사유로 사이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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