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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매각무산? 대량감자 215:1 주주 강력반대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지건설㈜ 이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순항을 예상했던 동양건설산업 매각절차가 무산위기에 놓였다.동양건설산업주주모임(대표회장 류승진)이 법원의 열람복사 허가를 받아 공개한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에 따르면 기존 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1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이에 따라 기존 1296만2666주(100%)의 기존주주들은 출자전환후 재병합 및 신주발행 후 6만1379주(2,54%)가 돼 주주들은 모두 감당하기 힘든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런식이라면 주주들 1주당 가격...
생탁 부산시민대책위, 집단소송인단 모집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생탁 부산시민대책위는 생탁 막걸리를 생산하는 부산합동양조의 허위광고와 제조과정의 위생불량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인단 모집을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모집된 소송인단을 중심으로 12월 한 달간 법률검토를 거쳐 2015년 1월경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생탁 부산시민대책위는 5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서면천우장에서 집단소송인단 모집 캠페인을 벌인다.
생탁부산시민대책위 “생탁사장 25명 강제소환조사 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합동양조(막걸리 생탁) 현장 조합원 10명(여성조합원 6명포함)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22일로 177일을 맞고 있지만 사측의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이다.생탁노동자들의 대부분은 1년 단위 계약하는 비정규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은 생존을 위해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 안 돼도, 사측의 불이익이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원복지도 감내해야만 했다.생탁노동자들은 회사측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참지 못해 올해 1월 25일 부산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하고 지난 7월 17일 생탁 제조과정의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 및 허위과장광고(암반수가 아닌 수돗물사용)에 대해 부...
부산 대표 막걸리 생탁, 식약처 안전관리위반 보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2014 국정감사 자료로 식약처가 보건복지위원회 제출한 ‘주류 제조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24개소 주류업체 중 부산의 대표막걸리 ‘생탁’을 제조하는 부산합동양조장의 위반사항이 가장 심각하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안전관리 기준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생탁 부산장림제조장에서는 식품 등의 취급 위반, 제조일자 허위표시로 과징금 3136만원(영업정지 16일에 해당)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연산제조장의 경우는 식품 등의 취급 위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허위과대광고로 1900만원(영업정지 10일에 해당) 및...
이춘석 “수감된 재벌회장들은 교도소에서도 특혜, 1인실 쓰며 접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역시 재벌회장들이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교도소 안에서도 특혜를 받으며 일반국민과는 달랐다.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인 사면이라는 선처론을 꺼내들며 재벌 특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임과 횡령 등 수백 수천억의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재벌회장’들이 감옥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 각종 비리로 수감된 재벌 회장들이 1인실 기거와 과다 접견 등 감옥에서까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
이재화 “황교안ㆍ최경환 ‘사면’ 간보기…재벌총수 사면하면 법치주의 붕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면’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간보기’, “사면을 위한 애드벌룬 띄운 것”이라고 해석하며 “친재벌적인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구속된 재벌 총수들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경제를 망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특별하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한다는 것은 경제도 망가지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29일 오전에 진행된 YTN 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해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융 변호...
공투본 “공적연금 파괴 주범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 강력 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2일 “공적연금 파괴 주범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를 강력히 심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새누리당이 거대 민간금융자본의 휘하에 있는 한국연금학회를 앞세워 전ㆍ현직 및 미래의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국가책임하의 공적연금 제도 자체를 ‘은행적금’ 수준으로 무력화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공투본은 “밀실에서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민간 재벌금융회사의 꼭...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 깨져 30%대 추락…진중권 “40% 안 깨질 줄 알았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정 지지층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 40%’ 대가 무너져 30% 대로 떨어진 것과 관련, “40%는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깨지고 만다”며 놀라워했다.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에 따르면 리서치뷰와 인터넷매체 뷰앤폴이 공동으로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ㆍ4 지방선거 하루 전 결과보다 무려 10.8% 포인트 폭락한 36.1%로 집계됐다.이런 평가는 새누리당 지지율 36.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 이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부정평가도 11.3% 포인트 급등한 54.7%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
[기고] 음주운전 여부, 왜 단속 시점마다 다른가? [기고] 음주운전 여부, 왜 단속시점마다 다른가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요지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운전한 시점에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적발 당시 A씨는 단속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A씨가 마신 술은 소주 4잔으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에 걸리는 0.05%가 나왔다. 채혈 검사에서는 농도가 0.094%로 훌쩍 높아졌다.A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놓고 보면 당연히 행정처분의 대...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치 애매해도 음주운전 무죄 곤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자가 충돌사고를 내고도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비록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단정할 수 없더라도 무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2)씨는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북구 시내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200ｍ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대로변에 주차해 뒀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A씨는 사고지점에서 50m 인근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A씨가 지인들과 ...
진중권 “인두껍 ‘문창극’ 대국민 테러…왜 내 세금으로 일본 총리대신 월급 주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5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 “이 정도면 대국민 테러”라고 거진 돌직구를 던지며 “도대체 내 세금으로 왜 일본국 총리대신 월급을 줘야 하는지...”라고 답답해했다.진중권 교수는 ‘문창극 불가’ 다섯 가지 이유를 들며 “인두껍을 쓰고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언론계의 스킨헤드”라고, 그리고 문창극 후보자의 사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인내심과 자제심을 시험하겠다는 건가”라고 맹비난했다.진중권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이 정도면 대국민 테러. 도대체 내 세금으로 왜 일본국 총리대신 월급을 줘야 하는지...”라고 혀를 차며 “다른 건 몰라도, 새누리당의 당...
유시민 “박근혜 대통령 되면 사람 엄청 죽고...”…새누리당 “저주” 발칵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전 의원이 팟캐스트 ‘정치다방’ 예고편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사람들 엄청 죽고 감옥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당장 새누리당은 ‘막말’, ‘저주’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유시민 전 장관은 지난 21일 공개된 팟캐스트 ‘정치다방’ 예고편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사람들 엄청 죽고 감옥 가고, 또 호가호위하는 환관정치 될 거다, 박근혜 후보가 잘 할 수 있는 건 의전 하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유 전 장관...
곽노현ㆍ진중권 “길환영 KBS 사장, 청와대로부터 버티라는 명령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환영 KBS 사장이 날이 갈수록 KBS 기자협회ㆍPD협회ㆍ간부들 등으로부터 총체적인 사퇴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과 진중권 시사평론가는 청와대로부터 버티라는 사퇴 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길환영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KBS 직원들은 제작거부, 총파업 등 대응 수위를 높여하고 있다.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9일 트위터에 “KBS사장은 청와대와 협의 없인 물러나지 못하는 자리다. 부장도 앵커도 본부장도 퇴진을 요구하며 방송제작을 거부하는 욕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길 사장이 버티는 건 청와대가 버티라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곽 전 교육감...
진중권 “기자라면 발로 뛰며 취재해야지 SNS 기웃거리며 X파리 노릇하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15일 취재현장을 발로 뛰는 게 아니라,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기웃거리며 인용 보도하는 일부 기자들에게 면박을 줘 눈길을 끌고 있다.유명 인사들의 SNS 글을 인용 보도하려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유의미한 내용을 보도해야지, 가치가 없는 논란거리만 야기해 혼란만 부추기는 하찮은 내용을 책상머리에 앉아 스크린 하듯이 보도하는 일부 기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진중권 교수는 트위터에 “X이 문제가 아니라, 그 X을 여기저기 퍼 나르는 X차들이 문제”라며 “기자라는 이름의 X차들....(언론사) 입사 시험에 X과 된장을 구별하는 문제를 내야...”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중권 “KBS, 각하 재롱잔치 벌리고 잔치비용 달라니” 시청료 인상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8일 KBS의 수신료 인상 요구에 대해 “대형 스피커 빌려다가 고성방가로 각하 재롱잔치 벌이고는, 잔치 비용은 피해 주민들한테 내 놓으라 요구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진중권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KBS 시청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는 8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진중권 교수는 “‘KBS가 실종자 가족 얘기 다 들어줘야 하나?’”라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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