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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행 피해자에 모욕…국가 배상책임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자매에게 모욕을 주고,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양은 중학교 재학 중이던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 박OO군 등 41명으로부터 수 차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이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A양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수사할 것을 거듭 약속 받았다.그런데 2004년 12월 7일 울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A양을 불러 성폭행사건 가해자들을 상대로 대질수사를 하면서 A양에게 범인들을 지목하게 했다.이때 범인식별실 근무자인 K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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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 놓아 준 경찰관…법원 판단은?
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신병을 검찰에 인계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경찰공무원 최OO(37)씨는 2004년 2월부터 2제주국제공항경찰대에서 대인검문검색업무 등을 담당해 오던 중 2005년 11월14일 정오 무렵 제주국제공항 검색대에서 사기죄 등으로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조치된 박OO씨를 검문하게 됐다.이때 최씨는 신원조회를 통해 박씨의 수배 사실을 알아 됐으므로 신병을 확보해 검찰청으로 인계해야 함에도 박씨로부터 딱한 사정 얘기와 함께 “제발 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대로 풀어줬다.더욱이 최씨는 2006년 6월10일 검색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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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관 영예는 권력이나 물질과 무관”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법무관으로 전역한 신임 법관 45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의 길은 더없이 영예로운 길이지만, 법관의 영예는 세속적 권력이나 물질적 풍요와는 무관하다”며 법관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은 이날 “군법무관 3년 동안 사회적 배경이 저마다 다른 장병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에서 얻지 못할 값진 경험을 했다”며 “국민이 풍부한 인생 경험을 쌓은 법관에게 재판 받기를 바라는 지금, 군 생활에서 얻은 국가와 사회,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야말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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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살해 10대 대학생…항소심 선처 왜?
외삼촌을 독극물로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 바다에 버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1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선처 받았다.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을 다니던 대학생 A(19)는 자신이 살던 집에 화재가 발생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돼 지난해 4월부터 광명시에 사는 외삼촌 B(46)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다.A는 전직 경찰서장이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 사랑에 빠져 1988년 12월 ‘혼인 외의 자’로 태어나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야 했다. 학교도 중학교밖에 다니지 못했다.하지만 A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했고, 또한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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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역 토막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토막낸 시신을 지하철역 화장실에 버려 시민들을 경악케 했던 ‘안산역 토막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지난 97년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손II(37)씨는 2002년 부산에서 일하면서 정OO(여·33)씨를 만나 2005년 8월 이후 내연관계로 지냈다.그런데 정씨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에 심한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지난해 1월24일 안산에 사는 정씨의 집에 갔다가 정씨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이에 손씨는 그 남자를 쫓아보낸 다음 정씨에게 이를 따졌다. 이 때 정씨가 “네가 뭔데 내 사생활에 관여하느냐. 다시는 내 집에 오지도 마라. 우리들은 끝났다”라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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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맞고 운전한 아찔한 버스기사 징역형
필로폰을 투약하고 좌석버스를 운전한 아찔한 버스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버스운전기사 최OO(39)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성남 상대원동 자신의 집에서 일명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투약했으며, 또 대마초를 피우기도 했다.특히 최씨는 11월 19일 필로폰을 투약해 약물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 새벽 버스를 운전해 충격을 줬다.최씨는 이후에도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좌석버스를 운전해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송개동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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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1명 보여주고 범인 지목…신빙성 낮아
범인식별절차에서 성폭행 피해자에게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보여준 뒤 범인으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8월 3일 부산의 한 가정집에 신원불상의 남자가 들어와 A(9)양을 성폭행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벌이던 중 관내 성범력 우범자 47명의 주민등록 화상사진을 A양에게 보여줬다.이 때 A양은 김OO(63)씨의 사진을 보고 “범인과 아주 많이 닮았다”고 진술했고, 이에 경찰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김씨를 체포해 진술조서를 받으며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했다.그런 다음 경찰은 A양에게 촬영 장면을 보여줬고 A양이 “범인이 맞다”고 하자, 경찰은 다시 특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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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저항 땐 체포 후 미란다원칙 고지해도 돼
범죄 피의자가 본인임을 부인하면서 폭력으로 강력히 저항하는 상황이라면 경찰관으로서는 우선 제압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미란다원칙은 피의자를 검거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주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는 미란다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무허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 돼 경찰의 추적을 받던 여OO(36)씨는 모텔에 숨어 지내다가 2006년 12월 5일 새벽 1시경 경찰이 은신처를 덮치자 동생의 신분증을 내보이며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여씨는 2003년 1월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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