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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가 강도 잡고 먼저 구속…법원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의협심 강한 30대 남자가 자신이 지명수배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오히려 강도보다 먼저 구속되는 신세가 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최OO(35)씨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3월12일 대구 관음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지명수배 됐다.그런데 최씨는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지난달 8일 대구의 모 페인트상회에 금품을 털려던 강도 2명과 격투 끝에 1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가, 경찰의 신원조회로 자신이 먼저 체포되고 말았다.결국 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범 참여재판서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까지 했던 노래방 여주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그러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해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1)씨는 2005년 6월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K(49,여)씨를 알게 돼 9월부터 동거하기 시작했다.J씨는 동거하면서 그동안 덤프트럭 운전을 해서 모아 둔 1억원을 K씨를 위해 아파트 구입대금, 노래방 전세금 등으로 사용했는데, 직장을 그만 둬서 수입이 없게 되자 K씨...
천성관 내정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교수)가 25일 서울 서초등 민변 사무실에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천성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제성 변호사 이날 사회를 맡은 류제성 변호사는 먼저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검찰총장 내정자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임명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
법조인 877명 시국선언…“MB정권 독선과 아집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오로지 독선과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맹비난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877명이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법조인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 민변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 등 변호사 682명과 양승규 서...

연쇄살인범 강호순…법원 ‘사형’ 불가피한 이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람의 목숨을 짐승처럼 하찮게 여기며 처와 장모 등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재판부는 강호순을 ‘살인 자체를 즐긴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하고, 사회로 복귀한다며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39)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을 조목조목 짚었다.◆ 과다한 재물욕 및 돈에 대한 강한 집착피고인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첫 번째 부인에게는 낭비벽이 있다고 몰아 부치며 구타하기도 했...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명단(성명순) 11110455 감경배 11140556 강경민 11117422 강남훈 11105787 강대웅11170178 강동관 11117877 강동훈 11110126 강면구 11116187 강무영11104898 강미혜 11102752 강민성 11113653 강민안 11117505 강민영11106556 강민제 11114674 강민철 11111844 강민혜 11101216 강민호11113596 강병석 11100645 강병조 11115188 강병현 11140566 강보람11114090 강산아 11102796 강상운 11106743 강새한별 11115269 강석원11101303 강선주 11102770 강성대 11107414 강성선 11113986 강성혁11170221 강세환 11100607 강소영 11111206 강송욱 11101592 강수호11114512 강승종 11104905 강승현 11140728 강승호 11117234 강신원11111485 강신혁 11103839 강연경...

시변 “이메일 유출 법관 조사” vs 참여연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9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영철 재판간섭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는 사법부를 또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이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참여연대는 “이미 한 언론사가 신 대법관의 재판간섭 등을 외부에 알린 판사의 신원을 공개했는데, 이런 보도가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며 “이와 동시에 법원행정처가 신 대법관이 재판간섭을 위해 보낸 이메일을 언론에 알린 경위를 조사하는 것 또한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이를 조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이어 “이메일 유출 경위조사가 징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

김기창 교수 “사이버 모욕죄는 ‘귀하신 분’ 위한 것” 네티즌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법안에 대해 김기창 고려대 법대교수는 “사이버 모욕죄는 고명한 지위나 신분에 있는 ‘귀하신 분’들을 위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기창 교수(고려대 홈페이지) 김 교수는 지난 9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우스운 데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모욕 행위는 인터넷으로 하건 그렇지 않건 여러 사람이 알 수 ...

빚도 공동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혼시 나눠야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빌린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인 만큼 이혼할 경우 그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여)씨와 B(44)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 2002년 4월 결혼했다. 그런데 그해 9월 대학 동기모임과 관련해 부부는 다투게 됐고,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움켜주고 얼굴 등을 폭행했다.자식이 없던 A씨와 B씨는 2006년 7월 갓 태어난 여자 아기를 입양해 길러오던 중 2007년 3월 아기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A씨에게 폭언을 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결국 참다못한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은 경기도 이천에 공동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

절차 무시한 정신질환자 입원치료는 불법 감금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는 사람을 알코올성 정신질환자로 판단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원 치료시킨 행위는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55)씨는 2000년 11월22일 오후 6시30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름과 주거지를 확인했으나, 이씨는 쓰러져 있는 채로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했다.이에 경찰관들은 이씨의 옷을 뒤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으나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이 “저 사람 며칠 전에도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경찰들은 이씨를 노숙자...

1만 7000명 투약 ‘필로폰’ 밀수입한 40대 중형 시가 17억원 상당으로 동시에 1만 7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하려다 붙잡혔으면서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40대 무역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역업자 A(46)씨는 지난 3월14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511g을 비닐봉지에 담아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해 자신의 배 부위에 붙여 은닉한 상태로 입국검색대를 통과해 필로폰을 밀수입했다.또 4월4일 A씨는 울산 삼산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이후 A씨는 마약판매 중개상들에게 연락해 필로폰...

‘딸 납치’ 협박한 보이스피싱 중국인 사기범 실형 전화로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악질 ‘보이스피싱’ 중국인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인 동OO(38)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10시경 발신번호를 숨긴 채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야한 동영상을 찍겠다”고 협박했다.동씨는 이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면서 A씨가 딸의 납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묘안을 짜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을 시켜 A씨에게 전화로 “엄마, 나 어제 오빠들한테 잡혀 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라고 말하도록 시킨 것.이 여성은 마치 A씨의 딸인 것처럼 전화로 연...

교통사고 피해자 주차장에 버린 10대 실형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차량 지붕에 떨어지자, 인근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긴 뒤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대학생 A(19)군은 지난 7월13일 밤 12시 45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S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B(45)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B씨는 A군의 승용차 앞 유리에 그대로 부딪친 다음 승용차 지붕으로 떨어졌다.하지만 A군은 B씨를 승용차 지붕에 실은 채로 인근 화물 주차장으로 옮긴 뒤 그곳 바닥에 내려놓고 도주했다.결국 B씨는 아침에 발견돼 병원으로 후...

법정서 허위 진술한 2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8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강OO씨가 박OO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그런데 송OO(25·여)씨는 당시 그곳에 있어 현장을 목격했다.그럼에도 송씨는 지난해 3월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 강씨에 대한 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가 “당시 강씨가 주먹으로 박씨를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까?”라고 신문한 것에 대해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했다.또 판사가 송씨에게 “증인이 본 바로는 강씨가 박씨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

변호사와 판사 청탁 명목 밥값 챙긴 40대 벌금형 소송진행 중인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와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밥값 13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정OO(47)씨는 2005년 9월20일 보증문제로 소송 중인 권OO씨에게 접근해 “소송에서 이기게 해줄 테니 착수금 130만원을 주면 변호사와 판사의 밥값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13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로 인해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형사12단독 성경희 판사는 지난 4월 정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6급 시각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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