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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 소송에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 부당하다'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판시했다.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보령경찰서장은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이륜차량 유
[서울남부지법 판결]'1천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놓고 이 사실을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은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증권사의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재판' 개정 춘천지방법원은 26일, 강릉지원을 찾아 소년재판 법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춘천지법 소년재판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이날 강릉지원에서 강릉, 태백, 동해, 삼척, 속초 등 다양한 지역에 사는 보호소년 42명의 재판을 진행했다.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한다.이에 강원도의 경우 지역을 막론하고 죄를 범한 소년과 그 보호자들은 소년재판을 위해 춘천까지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실제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개인채무자의 소재지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인 경우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강릉지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향후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임시조치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대한민국)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임시조치 청구 인용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그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본안판결[채권자들은 차별구제조치를 구하는 취지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091)를 제기한 바 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594) 계속 중임] 확정시까지 지난 6월 3일, 진행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채권자들에게 가족 또는 채권자들이 지
[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완료하였고, 달리 법령상 건축 제한사유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행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행위허가의 경우와 달리 시행사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만연히 시행사의 의견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건축법 규정상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
[국회입법] 최은석의원 등 12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다.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10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10인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은 해당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
경기도, 11월까지 ‘거리로 나온 예술’ 31개 시군 순회 경기도가 오는 6월 28일 고양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2025년 ‘거리로 나온 예술’의 거리공연을 진행한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가 도내 예술인에게 활동무대를 지원하고, 도민에게는 일상에서 쉽게 공연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예술정책이다. 음악, 무용,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과 전시, 소외시설 방문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첫 공연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단체들이 사물놀이, 대중음악, 뮤지컬 갈라, 퓨전클래식 공연으로 도민들과 만난다.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으로 일정과 출연자 등 세부 정보는 인스타그램
경기도, “저연차 퇴사 막아라” 상반기 조직문화 진단조사 실시 경기도가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청 소속 전 실·국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조직문화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저연차 공무원의 주요 퇴사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의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재직 5년 이하 공무원의 68.2%가 퇴사를 고민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최근 3년간 5년 차 미만 공무원의 의원면직 비율이 5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청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실·국별 조직문화
경기도, 1인당 35만원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7월 10일까지 ‘2025년 제2차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은 도민 누구나 경제적 제약 없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1인당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며, 선정 시 NH농협카드(채움)를 통해 포인트가 지급된다. 2차 모집 규모는 총 1만 3,764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선정된다. 이용권은 ▲일반이용권(19세 이상)을 비롯해 ▲지역특화(청년)이용권(19~39세) ▲디지털이용권(30세 이상)
경기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 27일 얼리버드 티켓 판매 개시 인디신(Scene)에서 활동한 선후배 뮤지션의 화합을 통해 인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음악 축제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이하 인뮤페)의 얼리버드 티켓(일찍 판매해 저렴한) 판매를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작한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은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화성 정조효공원에서 개최한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다. 올해로 5주년이며, 인디음악인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후배 음악인들이 함께 관객과 소통하며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얼리버드 티켓은 50% 할인된 2일권(4만 원)을 판매하며, 역대 최대 할인율을 제공한다. 인뮤페 얼리버
경기도, 평택에 올해 5번째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개소 경기도는 26일 평택모곡 수소충전소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안산본오 수소충전소, 고양대화 수소충전소, 성남사송 수소충전소, 안산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에 이어 5번째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개소다. 평택시 모곡동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총 4기의 충전기를 갖춰 하루에 수소버스 240대를 충전할 수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수원·용인·화성·평택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5개소, 화성·안성·용인·성남에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4개소를 추가로 구축해 내년까지 수소충전소 60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수소전기차 이용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수소버스 보급도 탄력을 받고 있다. ’21년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카카오페이와 연동 이제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경기지역화폐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사용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성페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는 2021년 6월 1일 도입됐으나, 이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만 해당돼 iOS를 운영체제로 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삼성페이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추가적인 간편결제 수단의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2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경기도, 전국 최초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 시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독서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화폐를 보상하는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독서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기념품 같은 인센티브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는 14세 이상 경기도민 4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만 원(2025년 하반기 최대 3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사유력’과 ‘질문하는 힘’을 독서를 통해 기르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독서활동을 지역경제와 연결해 ‘도민의 독서 → 포인트 적립 → 지역서점 이용’이라는 독서문화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도민의
경기도, ‘기후경제’ 3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 “기후는 곧 경제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복지, 기술과 국가 경쟁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이다. 한국은행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매년 0.3%포인트씩 낮아지고, 2100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위기가 미래 경제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리스크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는 ‘기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며, 기후대응을 넘어선 ‘기후경제’라는 새로운 전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경제 비전선포식’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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