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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항소심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인용·피고 매매대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 부장판사, 이보람·김윤희 판사)는 2025. 4. 16. 원고(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변OO)가 피고(주식회사 S, 대표자 사내이사 박OO)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본소),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반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제1심판결(부산지법 서부지원 2024. 8. 13.선고 2023가단103909본소, 2024가단111297반소/원고 일부 패소)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해 1심 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반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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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연구팀,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술 ‘슈퍼커패시터’ 성능·수명 개선한 친환경 첨가제 개발
국내 연구진이 슈퍼커패시터의 성능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천연고무 기반 전해질 첨가제를 개발했다. 친환경·저비용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고성능의 에너지 저장 기술 중 하나인 슈퍼커패시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2일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는 윤태광 교수(응용화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연구팀이 바이오 고분자를 활용한 새로운 전해질 첨가제를 개발해 슈퍼커패시터의 성능과 수명을 대폭 향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바이오 고분자 공액 전해질 첨가제로 안정적인 전극-전해질 계면을 구현한 장수명 슈퍼커패시터(Long-lasting supercapacitor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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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 분양 기회 확대…5월까지 전국 3.1만가구 분양
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통계청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6%(248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릿수 증가율은 11월(14.3%), 12월(11.6%)에 이어 3개월 연속 이어졌다. 하지만 1월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젊은 세대들의 주거안정에 힘 쏟고 있다.서울시는 신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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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산터널 시내방향 차량 화재
4월 22일 오후 1시 23분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산터널 시내방향에서 원인미상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승용차(디젤차량) 운전자는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후 1시 38분경 완진됐다.정확한 차량화재 원인과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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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 한국도시계획가협회(회장 이승일)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대상 안심주택과 임대형 기숙사를 통합 개발·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로, 모든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이번 토론회는 저출산, 청년 주거 불안,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두의 안심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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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K-Food+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서 141억원 규모 수출 상담 성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상반기 K-Food+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uy Korea Food+)’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16일부터 2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공사는 농산업 분야에 대해 110만 달러(약 15억원) 규모의 수출을 돕는 등 수출 활성화 성과를 달성했다.공사에 따르면 ‘K-Food+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농산업 수출상담회이다. 공사는 농산업 부문을 맡아, 유럽, 중동 등 해외 구매기업 10곳을 초청하고,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상담을 연계하는 등 행사 전반을 지원했다.특히, 국내 농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 교육을 시행하고, 해외 구매기업을 위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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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제26회 기장 어르신 한마당 축제’ 23일 팡파르~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월 23일 기장체육관에서 기장군새마을회(회장 박용주) 주관으로 ‘제26회 기장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행복 도시 기장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세대 간 마음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특히 올해에는 복군 30주년을 맞이해 ‘30년을 뛰어넘어 다시 도약하는 기장’이란 슬로건으로, 군민과 함께 이룬 기장의 눈부신 성장을 기념하고 기장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식전행사로 노인복지관 어르신 재능기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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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한편,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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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대선출마 여부 “노코멘트…아직 결정 안내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6월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한 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데 대한 우려에 관해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된다”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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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정보원장의 정보비공개처분 일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가 피고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두42291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사건 정보는,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2항에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기본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마련된 지침으로서,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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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소속사와 분쟁' 이달의소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선고
서울북부지법이 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혜(혜주)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민사 판결에서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권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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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테일, 네이버 커머스솔루션마켓 공식 입점
커넥트웨이브의 해외법인 몰테일은 해외 상품 판매 셀러의 물류관리를 현지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외 풀필먼트’ 서비스가 네이버 커머스솔루션마켓에 공식 입점했다고 16일 밝혔다.커넥트웨이브 관게자는 "몰테일의 해외 풀필먼트는 쿠팡,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 및 글로벌 셀러를 위한 솔루션으로 ▲해외 물류센터 주소지 제공, ▲주문 자동 수집,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커머스솔루션마켓 내에서 글로벌 상품을 현지 물류센터와 연동해 주문 및 재고관리부터 국내 배송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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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베트남 국영 기업들과 '원전 및 전력 신기술 파트너십 워크숍' 성료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 김동철 사장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정부, 국영 기업들과 원자력 발전 및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 한전 및 팀코리아, 원전 유관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및 전력 신기술 파트너십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전을 포함한 팀코리아는 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경험과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베트남의 주요 관심분야인 원전 사업구도, 재원조달, 금융지원제도,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상호 논의했다. 김동철 사장은 지난 14일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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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자력산업 종사자 간담회... "에너지, 이념에서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 미래성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15일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산업 종사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언주 미래성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에너지에 지나치게 이념을 투영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서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R&D)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자성해본다"고 말했다. 황정아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시기 에너지 믹스 정책은 환경과 안전이라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지만, 온전한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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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 ‘원하는날도착’ 리브랜딩 기념 정기세일 실시
오늘의집은 가구 직배송/설치 서비스 ‘원하는날도착’의 리브랜딩을 기념해 4월 27일까지 2주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늘의집 관계자는 "‘원하는날도착’은 고객이 직접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편리하게 가구 배송 및 설치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라며 "2021년 첫 론칭 이후 4년 만인 지난 3월 서비스 명칭을 ‘오늘의집 배송’에서 ‘원하는날도착’으로 변경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정기세일에는 프리츠한센, 헤이, USM, 비트라, 플랫포인트, 오블리크테이블, 레어로우, 레이어 등 주목받는 국내외 가구 브랜드가 함께한다"라고 밝혔다. 오늘의집은 정기세일 기간 동안 침대부터 소파, 책상, 의자, 테이블, 수납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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