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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용암천 지방하천 1.7km구간 공사 준공 경기도는 남양주시 퇴계원읍과 구리시 갈매동 경계에 위치한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용암천 정비사업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다. 지난 2020년 11월 착공해 총사업비 221억 원을 투입해 1.7km 구간의 하천폭을 확장하고 제방을 보강했다. 이와 함께 단절된 자전거도로 1.2km를 새롭게 개설해 주민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경기도는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해 환경식생블록과 자연석 쌓기를 적용해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며, 제방도로와 차량 진출입로 등 부대시설도 정비해 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특히 구리시 갈매택지지구와 남양주시 별내택지지
경기도, 고양시에 ‘경기북부 AI캠퍼스’ 추가 개소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에 ‘경기북부 AI캠퍼스’를 추가 개소하고,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인재 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판교에 수도권 AI 교류 거점인 ‘경기AI캠퍼스’를 열며 AI 산업 혁신의 중심지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경기AI캠퍼스’에서는 AI 환경 이해, 윤리적 활용, 공공·사회 부문 적용 방안 등의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AI 기술 실습 과정도 제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북부 AI캠퍼스’ 신설은 경기북부 지역의 AI 산업 활성화, 정보격차 해소, 맞춤형 AI 교육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
경기도, 미 관세 부과 피해기업에 500억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의 이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 원 규모를 ‘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40만원 인상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주거지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했다.이에 2심도 해당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수원지법 판결]'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서울고법 판결]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서 강도 행각 40대, 2심도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도죄로 처벌받고 금은방에서 또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강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
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열다섯 번 째 개최를 맞았다. 이번 공모제의 주제는 ❶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❷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❸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한 법령, ❹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❺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으로, 위 주제와 관련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염태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주호영의원측의 설명
[제주지법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그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바,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했고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도 아니한만큼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하였는데, 배당받은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가 공유자 중 다른 한 명인 피고에 대한 내부
[서울중앙지법 판례]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인도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를 했을시 소송건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은 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들(2마리)을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보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
한국문학세상, ‘2025 대한민국 디지털 문학상’ 접수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수필가·시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문학상」을 4.7부터 4. 30.까지 접수한다. 온라인에 발표된 작품으로 한국문학세상 홈페이지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에 직접 응모해야 한다. 대리 응모는 불가하다. 접수된 작품은 비밀 코드로 심사하므로 누가 어떻게 심사했는지 알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있다. 응모자는 ▲2025.4.30. 23:00까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응모(온라인, 모바일)해야 하고 ▲원고지 분량은 자동 제어되므로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작품에 약력이나 이름은 게재할 수 없음 ▲응모가 완료되면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잘못 응모된 경우, ‘응모 취소’ 후 재응모하면 된
인천시, 9급 등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7.9대 1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결과, 총 638명 선발 예정에 총 5,02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9대 1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지역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인천시와 8개 구는 8.4대 1, 강화군은 4.5대 1, 옹진군은 3.9대 1을 기록했다. 모집 단위별 최고 경쟁률은 사서 9급이 39대 1로 나타났으며, 일반행정 9급은 244명 선발에 2,405명이 지원해 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저소득층, 보훈청 추천자의 경쟁률은 각각 1.5대 1, 5.5대 1, 0.6대 1로 집계됐다.김익중 시 인사과장은 “행정수요를 반영한
인천시, 공직자 창의적 아이디어로 민생 혁신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시민 행복 향상을 위한 공직자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전국 최초로 신설된 민생 전담 조직인 민생담당관에서 추진하는 ‘내가 만든 갓(민)생 정책’은 인천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과정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제안을 접수받는다.‘갓생’은 ‘신(God)’과 ‘인생(生)’이 합쳐진 신조어로, 남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큼 성실하고 알차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인천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런 ‘갓생’처럼 의미 있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제안을 기획했다.이번 제안은 ‘인천시민 행복 향상을 위한 민생 시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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