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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인 명단제출 거부를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거부행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A 종교단체 시설 관리자인 피고인들이 방역 당국의 질병전파 원인 행사의 출입자명단 등의 제출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역학조사를 거부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역학조사 거부와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각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대구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대법원은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피고인이 거짓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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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선비정신 함양 및 전인적 성장 협약 체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1월 18일 오전 11시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2원사 강의실에서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김병일 도산서원 이사장 등이 참석해 ‘선비정신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산시교육청 등 3개 교육청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간 인성교육 활동을 협력하고 또한 3개 교육청의 공동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이날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지도위원 인력풀을 활용한 학교 인성교육 지원 ▲교원 선비문화 연수과정 운영 ▲인성교육 관련 수련·연수 프로그램 운영 자료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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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인터파크ㆍ트리플,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진행 外
◆인터파크ㆍ트리플,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진행인터파크와 트리플이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인터파크 관계자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이달 말까지 공연, 숙박, 쇼핑 등 전 상품을 대상으로 연중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라며 "먼저, 타임세일을 통해 인기 공연 및 전시를 엄선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라고 전했다. 일자별 할인 티켓 정보는 매일 오전 10시에 공개된다. 강원, 부산, 제주 등 국내 인기 여행지 숙박 상품도 최대 81% 할인가로 예약 가능하다. 또한, 매일 대형ㆍ디지털 가전, 패션, 뷰티 등 상품 구매 시 최대 87%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매일 카테고리별 20개의 특가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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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대명아임레디, 겨울방학 해외영어캠프 초·중·고생 모집 外
◆대명아임레디, 겨울방학 해외영어캠프 초·중·고생 모집대명스테이션의 라이프케어 상조 브랜드 대명아임레디는 겨울방학을 맞아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8개 지역으로 떠나는 해외영어캠프 상품을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대명아임레디 관계자는 "해외영어캠프는 앞서 가입한 상조 서비스를 해외여행, 골프, 웨딩 등으로 바꿔 이용할 수 있는 대명아임레디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전환) 서비스’ 상품이다. 지난 5월 여름방학 해외영어캠프의 경우 미국, 캐나다, 사이판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됐는데, 이번 상품에는 3개 지역을 추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라고 전했다. 캠프 운영지는 ▲미국 동부 ▲미국 서부 ▲유럽(영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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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원소주·원소주 스피릿 선물세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 外
◆‘원소주·원소주 스피릿 선물세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원스피리츠 주식회사(대표 박재범)는 오는 21일(월) 00시(자정)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원소주(WONSOJU)’와 ‘원소주 스피릿(WONSOJU SPIRIT)’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원스피리츠 측은 ‘원소주’와 ‘원소주 스피릿’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지인들에게 원소주 제품들을 선물하는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이번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입하고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원스피리츠 관계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특성에 따라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선물세트 6종을 선보인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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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입 양곡 취급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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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부산기업, 이런 청년 원한다」…지역 주요기업 인재상 분석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16일 지역의 주요 기업이 채용하길 원하는 인재의 조건을 분석한 ‘부산지역 주요기업 인재상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인재상을 밝힌 지역 주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분석에 따르면 지역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였다. 조사업체 100개사 중 복수응답 기준 76개사, 65개사가 각각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핵심 인재상으로 제시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도전정신’이 가장 중요한 인재상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는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혁신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친환경 설비 전문기업 ㈜파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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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취득 원고의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했고, 그 후 실제 거주하면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0다26653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권 양도의 양수인 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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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 주간IT-11월 2주] 2022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고화질 대형 TV 찾는 수요 증가
오는 21일 개막하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을 한 주 앞두고 월드컵을 더욱 생생하게 관람하기 위해 고화질의 대형 TV를 찾는 수요가 높아진 한 주였다.써머스플랫폼 이커머스 빅데이터 ‘에누리닷컴’의 11월 2주 차(11/7~11/13) 주간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TV 카테고리의 판매수와 매출은 전주 대비 각각 4%, 15%가 상승했다.판매수와 매출 1에 선정된 ‘LG전자 스탠바이미(27ART10AKPL)’는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제품이다.세로 모드, 높낮이 조절, 각도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 환경에 맞게 편안한 자세로 이용이 가능하며 풀 터치스크린을 탑재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듯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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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단신] 롯데호텔 괌, 투숙객 무료 키즈 프로그램 운영
롯데호텔 괌의 ‘기빙 트리 인터내셔널 프리스쿨 앤 디스커버리 센터(The Giving Tree International Preschool & Discovery Center, 이하 기빙 트리 인터내셔널 프리스쿨)'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투숙객 무료 키즈 프로그램을 새롭게 정비해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롯데호텔 괌 아일랜드 윙 로비에 위치한 기빙 트리 인터내셔널 프리스쿨은 현지 주민들을 위한 데이 케어 센터(Day Care Center)로 운영되며, 롯데호텔 괌 투숙객을 위한 키즈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호텔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키즈 프로그램은 평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투숙객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아트 워크숍, 인형극, 과학 실험 연구실, 바닷가 활동 등 요일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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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슈] 토니모리, 3Q 별도영업이익 11분기만에 흑자 기록전환
토니모리는 올해 3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약 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고 15일,밝혔다. 이 같은 흑자 전환은 11분기만에 이룩한 성과이며, 같은 기간 별도 기준 매출액은 220억, 당기순이익은 43억 원을 기록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토니모리의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인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원부재료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이 반영되면서 원가율이 개선됐고 연결실적 또한 당기순이익에서 31억 원 흑자를 이뤄냈다. 이번 흑자전환을 두고, 내부적으로는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신호탄으로 분석한다고 토니모리 관계자는 전했다. 토니모리는 기존 사업 구조인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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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GS25, 빨대 필요 없는 얼음컵 출시 外
◆GS25, 빨대 필요 없는 얼음컵 출시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11월 셋째 주부터 서울과 경기도, 충청북도 등을 시작으로 새롭게 개발한 빨대가 필요 없는 얼음컵을 공급하고 연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GS리테일 관계자는 "각 얼음이 들어 있는 얼음컵은 GS25에서 원두커피와 함께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으로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억 개 가까이 판매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겨울에도 아이스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지만 빨대가 필요한 구조여서 불가피하게 빨대 사용량을 늘리는 원인이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새로운 얼음컵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GS25와 협력사가 1년 넘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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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매일헬스뉴트리션, 셀렉스몰에서 ‘당뇨의 날’ 이벤트 열어 外
◆매일헬스뉴트리션, 셀렉스몰에서 ‘당뇨의 날’ 이벤트 열어매일헬스뉴트리션이 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건강한 혈관을 지키기 위한 이벤트를 연다.매일헬스뉴트리션 관계자는 "11월 14일은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당뇨병연맹이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1991년 제정한 세계 당뇨병의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뇨병학회가 최근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며, 약 2000만명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고위험군에 해당돼 현재 당뇨병 대란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당뇨병에 걸리면 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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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 징역 25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11월 9일 살인, 일반자동차방화(인정된 죄명: 자기소유자동차방화)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고합338)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7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창원 2022노136).항소심 재판부는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살해 수법도 잔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해 깊은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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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읍서 1층 목조주택 화재
11월 13일 오전 2시 27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1층 목조주택 내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3시경 진화완료됐다.피해자 2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 전소됐다.불이나 방에 연기가 차는 것을 본 거주자 A씨(70대·남)는 밖으로 대피했다. 기장서 형사당직팀은 화재원인 등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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