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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경찰 고문에 허위 자백한 납북 어부, 48년 만에 '무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신씨가 북한에 피랍된 지 53년, 실형 확정 이후 48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당시 공소장을 살펴보면 신씨는 1972년 2월 5일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같은 달 8일까지 평양 인근에 억류됐다.그는 이후 풀려나 고향 땅을 밟았으나 경찰은 구속영장도 없이 신씨를 20일 가까이 구금하고는 반공법 위반 혐의를 추궁했다.경찰은 이때 신씨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과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허위자백을 토대로 작성된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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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29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29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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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돈 훔치려다 20년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B씨는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챙기기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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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해,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것이 이종배의원측 설명이다.또한, 국회의장이 예산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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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구 증가 전국 1위’ 인천형 출생 정책이 변화 이끌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주민등록인구가 2025년 3월 기준 303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독보적인 인구 증가세로 주목받고 있다.2025년 3월 기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3,031,361명으로, 전월(2월) 대비 3,507명이 증가했으며, 2025년 1분기 들어서는 10,351명이 늘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특히 2025년 들어 0~4세 영유아 인구가 411명 증가하고, 30~39세 인구가 2,464명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인천시의 출생·육아 지원 확대와 주거·교통 지원 정책이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의 정착을 유도한 결과로 평가된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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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 위한 주요 정책 돛 달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2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5개 주요 정책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행정안전부가 심사하는 절차이다.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주요 정책사업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인천가족공원(3-3단계) 조성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 ▲인천스타트업파크 펀드2호 조성 및 운용으로, 이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생활편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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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국토교통부에 주요 시정 현안과제 해결 건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4월 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만남은 인천의 교통 및 도시개발 등 핵심 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건의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당부했다.인천시가 건의한 핵심 사업은 ▲인천형 주거정책인 ‘천원주택’의 국가정책 전환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인천발 KTX 조속 개통 및 인천공항 연장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주요 간행물에 인천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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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한다
인구문제와 경제문제 등 대한민국 주요 현안에 해결책을 제시한 인천시가 민생과 안전, 혁신평가 등 각 분야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가장 뛰어난 행정도시임을 입증했다.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전국 경제성장률 1위 달성, 2023년 지역내총생산(GRDP) 117조 원을 기록(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하며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선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 정책으로 9년 만에 대한민국 출생률 반등을 주도하면서 또 한 번 우수 행정도시의 면모를 자랑했다.인천시가 추진한 정책은 민생과 맞닿은 물가안정부터 교통·보건·재난 등의 안전 분야, 투명 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루 빛났다.◇민선 8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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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결식아동 위한 따뜻한 한 끼 배달 시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3일 인천시청에서 결식아동 급식 배달 사업(‘아이(i) 온밥’)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이 함께했다.‘아이(i) 온밥’ 사업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의 일환으로, 인천시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결식아동들에게 편리하고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무료 배달 서비스다.이번 사업은 신한은행의 사회공헌 활동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연계·지원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결식아동을 위해 3억원을 기부한다. 초록우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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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 연구학교 141교 체제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2025학년도 연구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2025학년도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연구과제 실행 절차와 지원 방향 안내를 위해 마련했다.도교육청은 교육 현안 연구를 통한 교원의 연구역량과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도교육청 지정 63교를 비롯해 교육부와 타 부처 요청, 자율형공립고등학교, 마이스터교 등 111교를 신규로 지정한다. 2년 차 연구학교 30교를 포함해 모두 141교를 운영할 방침이다.연구학교 지정은 도교육청 연구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최종결정하며, 연구과제에 따라 1년에서 3년 이내로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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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간 변화로 더욱 새로워지는 ‘경기미래교육’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 공간을 잇는 학교공간조성 대상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소통 확대에 나선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대상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2025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은 일반고 51교, 직업계고 9교 등 총 60교가 추진 대상이다. 이날 연수에는 대상교 업무 담당 교사와 행정실 주무관, 교육지원청 학교별 시설 담당 주무관 등 약 170명이 참여했다.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 교육활동 공간조성 사업 추진 절차와 사용자 참여 설계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사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구현 가치를 나누고, 담당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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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제도개선 건의안 국회에 전달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제정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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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방문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3월 12일, 20일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에 따른 방문이다. 도는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복구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로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분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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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교 졸업 예정자에게 공직 문 ‘활짝’
경기도가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올해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우수인재 추천제’를 운영한다. ‘우수인재 추천제’는 도내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경영·금융 교과(군) 이수 요건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습직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기술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기존에도 시행됐으나, 행정직까지 기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우수인재 추천제’를 도입했다. 응시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며, 추천서 접수 기간은 7월 21일부터 24일까지다. 국어·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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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 맞아 독서 문화 행사 ‘풍성’
경기도는 제3회 도서관의 날(12일)과 제61회 도서관 주간(12일~18일)을 맞아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를 주제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306개 공공도서관에서 총 1,003건의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올해 행사는 도서관이 단순한 책 대여 공간이 아니라 꿈을 키우고 문화를 경험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위해 ▲유명 작가 초청 강연 및 북토크 ▲책향기 시향 ▲나도 시인 ▲1박2일 독서캠프 등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도는 12일 의정부시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경기 야외도서관 개장 및 가족과 함께하는 카멜레온 쇼’를 운영해 도민과 만날 계획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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