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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무변제 독촉 삶을 비관 가족 살해 1심 파기 징역 1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2월 10일 존속살해, 살인, 자살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도17501 판결).원심(대구고법 2020. 11. 25. 선고 2020노348 판결, 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대구지법 2020. 8. 28. 선고 2020고합127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피고인의 처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으면서 삶을 비관하게 되자 피고인이 처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처와 공동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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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3월 10일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유치된 B군은 2020년 4월 특수절도 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주거지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앞으로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처지에 놓였다.보호관찰소는 중학교 재학중인 B군의 학업 이행 태도를 감독해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개근하게 하는 등 적극 선도했으나, 이러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구인을 집행한 창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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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부산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3월 3일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유치된 A양은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전에도 보호처분이 변경 된 전력이 있음에도 주거지 이탈하는 등 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해 앞으로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보호관찰소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무위도식하고 있는 대상자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오는 4월 실시하는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도했으나, A양은 이러한 지도에 불응하고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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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 및 게임벤처4.0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1년 상반기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와 게임벤처4.0 예비 창업팀을 총 16곳 내외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글로벌게임허브센터는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 8~9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 게임기업과 창업 1년 미만 개발사, 예비 창업자가 역량을 갖춘 게임개발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공간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는 국내 중소게임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최소 상주 근무인력에 따라 대형(141.6㎡), 중형(88.2~93.8㎡), 소형(35.6~49.6㎡) 등 다양한 크기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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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와우 회원 위한 토트넘 경기 생중계
쿠팡플레이는 손흥민 선수가 소속돼 있는 토트넘 홋스퍼의 경기를 실시간 중계한다고 3일 밝혔다. 와우 회원들은 쿠팡플레이만 켜면 5일 새벽 3시에 예정된 풀럼 전을 시작으로 토트넘 경기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최근 프리미어리그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남은 챔피언스리그 티켓 획득을 놓고 치열한 순위 경쟁이 한창이라 쿠팡플레이의 토트넘 경기 중계에 많은 관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한 쿠팡플레이 총괄 디렉터는 “쿠팡 와우 회원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라이브로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쿠팡플레이에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추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쿠팡플레이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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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창립52주년…조원태 회장 “혁신의 기회…체질 개선하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일 대한항공 창립 52주년을 맞아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등재한 창립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대한항공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자”며 선제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조 회장은 먼저 대한항공 창립 이래 유례없었던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힘써준 임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조 회장은 “대한항공 임직원 모두는 최악의 상황에 최선의 노력으로 대응했다. 우리의 저력과 역량을 세상에 여실히 입증했다”며 “각 영역에서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늘 가슴 깊이 고마울 따름이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기회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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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울산시와 ‘기업자율형 창업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한국동서발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자율형 창업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업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창업기업,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한국동서발전과 울산광역시가 함께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서발전과 울산시는 사업기금(지원금)을 출연하고, 울산테크노파크는 수행기관으로서 사업을 전담운영해 창업전문가를 육성한다.동서발전은 이번 협약에서 지원대상을 정부정책과 연계해 그린뉴딜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분야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창업 2년 이내 및 예비창업자로 에너지 및 자동차, 화학 등 울산지역 주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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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현 회장 “IBS 예미랩, 암흑물질 연구 첨단기지 역할 기대”
SM그룹(회장 우오현·사진) 계열사인 한덕철광산업 지하갱도에 우주 근본 입자인 암흑물질과 중성미자 특성 연구를 위해 추진중인 기초과학연구원의‘IBS 예미랩’구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국내 유일의 철광석 생산업체인 한덕철광산업은 22일, 신예미광업소 지하 1100m에 한국 기초과학연구의 전진기지로 기대를 모으는 ‘IBS 예미랩’ 구축사업의 70%를 차지하는 연구시설을 완공했다고 밝혔다.IBS예미랩 구축사업은 IBS 지하실험연구단이 암흑물질과 중성미자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연구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공사 등 2단계 공사가 한창이다. 현재 10여개의 지하실험 공간을 확보한 상태다. 12%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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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셀랩메드 감염성 질환 공동연구개발 및 임상연구 분야 협력 위한 MOU 체결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셀렙메드가 감염성 질환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및 임상연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양 기관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3층 본부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영훈 의무부총장, 정희진 의무기획처장, 김병조 의학연구처장, 한창수 대외협력실장 등 고려대의료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으며, 송성원 대표이사, 최중열 전무이사, 이송재 이사 등 셀랩메드 관계자들이 자리했다.셀랩메드는 2019년 유영제약에서 바이오 연구소가 분할 설립된 회사로 현재 항체 및 CAR-T 세포치료제 등 항암신약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려대의료원이 금년도 문을 열 정릉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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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김진균 수협은행장, ‘직원 기살리기’·‘공감 소통’ 행보에 전력
Sh수협은행은 지난 18일 취임 100일을 맞은 김진균 수협은행장이 영업 일선 직원들과의 공감소통 행보를 통해 임직원 기살리기에 힘쓰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진균 은행장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임된 수협은행 최초의 내부 출신 은행장이다.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김 행장은 “‘임중도원(任重道遠)’의 마음가짐”이라며 임직원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수협은행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이후 김 행장은 매주 한두차례씩 점심시간을 활용해 직원들을 깜짝 초청하는 ‘도시락 간담회’를 이어가는 한편, 설명절을 앞둔 지난 2월 초에는 전남‧경남지역 영업점을 연이어 찾아다녔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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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열정적 지도와 선제적 제재조치로 재범률 절반이상 낮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적 제재조치로 2020년 동월 대비 재범률이 4.26%(재범자 17명)에서 1.87%(재범자 8명)로 감소하는 등 재범률을 절반 이상 떨어뜨려 지역사회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다.창원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대상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상대로 수시 출장 면담, 전화, SNS 등으로 대상자의 생활 전반을 감독했다.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4명을 적발해 ‘보호처분 변경’, ‘야간 외출제한명령 연장’, ‘사이버 비행 예방을 위한 휴대전화 검사에 따를 것’ 등 각각의 비행 수법을 분석한 맞춤형 특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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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제21회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POSCO IMP)’ 모집
포스코는 ‘제21회 포스코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Idea Market Place)’에 참가할 초기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포스코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스타트업 발굴, 육성 지원 협약을 체결한 서울시 대표 창업지원기관인 서울창업허브와도 협력할 예정이다.모집 대상은 전 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법인 설립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이며, 참가 신청은 오는 3월 14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서류 이메일 제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면평가 및 1,2차 대면평가, 기업실사 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1:1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거처 데모데이까지 진행된다.최종 선발된 창업팀은 1억원에서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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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PC MMORPG ‘블레스 언리쉬드 PC’, 한국도 스팀 접속 가능
네오위즈가 자체 개발 중인 PC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블레스 언리쉬드(Bless Unleashed) PC’가 스팀 서비스에서 한국 지역을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비공개 테스트(CBT)를 체험했던 한국 이용자들은 향후 진행되는 파이널 CBT부터 스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이에 글로벌 및 한국 이용자들은 스팀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두 게임 접속이 가능하며, 사용 플랫폼이 달라도 접속 후 같은 서버에서 게임 플레이 할 수 있다.공식 홈페이지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게임 접속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기존 방침을 유지해 한국 이용자들 대상의 PC방 사업을 비롯 다양한 프로모션을 위한 창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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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박차
부산 기장군은 철마면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철마면에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 △곰내재 숲속쉼터 조성 △임기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철마면 장전2교~금정구 선동간 도로 개설 △철마면사무소~장전1교 도로 및 인도 정비 △철마면사무소~철마한우불고기 축제장 도로 및 인도 정비 등이다. 특히 총사업비 197억원(시비 24억원, 군비 173억원)이 투입되는 철마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되면 부산 최초의 융·복합형 도시농업공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 부산 최초의 융·복합형 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된다. 도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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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세코, 영업이익 58% 급증
종합가전브랜드 파세코(대표이사 유일한)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8% 오른 170억원, 당기순이익은 65.7% 상승한 143억원을 나타냈다. 매출은 총1981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늘었다. 피세코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트렌드에 따라 가전 및 인테리어 소비 심리가 커진 것이 이번 파세코의 호실적을 견인했다"며 "여기에 여름가전 시장을 강타한 창문형에어컨에 이어, 하반기에는 캠핑난로가 메가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며 파세코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파세코의 2020년 4분기 매출만 따져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소폭(-4%) 감소한 424억원을 달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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