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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원소주 크리스마스 에디션’ 1만 세트 한정 판매 外
◆‘원소주 크리스마스 에디션’ 1만 세트 한정 판매원스피리츠 주식회사(대표 박재범)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원소주(WONSOJU)’와 ‘원소주 스피릿(WONSOJU SPIRIT)’으로 구성된 ‘원소주 크리스마스 에디션’ 1만세트를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원소주 관계자는 "이번 ‘원소주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특유의 섬세한 관찰력으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패션을 묘사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이주원 작가와 함께 했다. 이주원 작가는 도시나 지역의 특징에 따라 스스로를 패션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해 작품으로 선보이고 있다"라며 "대표작인 홍대거리, 한남동, 김포처럼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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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파트계단 얼어 미끄러져 상해 입주민에 대한 자치운영위 손배책임 40%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정의철)는 2022년 11월 8일,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도중 2층 아파트계단이 얼어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입은 입주민인 원고가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4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나11602).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고는 2018년 2월 7일 그 전날 수도관이 파열해서 계단이 얼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고 오른쪽 어깨, 손목,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진료 후 입원했다. 2018년 2월 12일 퇴원해 2018년 8월 17일까지 6개월간 입원병원과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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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MZ세대 건강 지키는 스트레스 관리법 소개..."스트레스, 척추·심혈관 건강도 위협"
그동안 시니어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척추질환과 심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의 허리라 불리는 20~30대, 이른바 MZ세대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척추‧관절질환 의료이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척추질환 신규 환자 수 118만여 명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평균 진단연령도 2012년 41.8세에서 2021년 36.8세로 5세나 감소한 상황이다. 젊은층 고혈압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30대 고혈압 환자는 5년 만에 대략 30%나 증가했으며 이는 남녀 모든 연령을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한다.이러한 변화에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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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슈] DL이앤씨, ‘부산 반여3구역 재건축’ 수주…올해 4조9천억원 달성
DL이앤씨가 부산에서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따내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4조8943억원을 달성했다. DL이앤씨는 2978억원 규모의 ‘부산 반여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 반여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7층, 10개동, 아파트 9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오는 2025년 6월 착공해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DL이앤씨에 따르면 반여3구역이 속한 부산 해운대구는 고급 주거 시설과 상권, 자연환경을 모두 갖춰 부산 내 최선호 입지로 꼽힌다. 특히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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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야놀자,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 획득 外
◆야놀자,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 획득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을 획득했다.야놀자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는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라며 "야놀자는 지난 2020년 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함에 이어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증제도에서 재인증을 획득, 2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야놀자는 독자적인 소비자중심경영 지침을 수립하고 사용자, 제휴사, 내부직원 등 다양한 고객의 관점에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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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2월 9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노1619, 2022노1010 병합).피고인 B는 직권파기 사유로, 피고인 A는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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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화정동 근린생활시설 화재
12월 9일 오후 5시 26분경 울산 동구 화정동 근린생활시설(식당 다용도실)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오후 5시 40분경 인명피해 없이 진화 완료됐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소방 27명과 장비 9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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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무거동 한 아파트 상가건물 2층서 화재
12월 9일 오후 5시 24분경 울산 남구 무거동 한 아파트 상가건물 2층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오후 5시 46분경 인명피해 없이 진화완료됐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소방인력 28명과 장비 10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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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킴스오아시스, 호주산 소고기 5종 3차 판매 돌입 外
◆킴스오아시스, 호주산 소고기 5종 3차 판매 돌입이랜드킴스클럽은 호주산 수입육 소고기 5종은 킴스오아시스에서 이달 초부터 판매를 시작해 연일 완판되며, 3차 판매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어 "호주산 수입육 5종은 찜갈비, 척아이롤, 치마살, 부채살, 국거리 등으로 구성되며, 품질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이랜드킴스클럽의 대표 직수입 상품이다"라며 "청정 호주에서 원료육부터 가공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납품해 높은 품질을 유지한다"라고 전했다.또 "특히 호주산 찜갈비는 킴스클럽 오프라인 매장에서 연간 20톤 이상 팔리는 인기상품으로, 호주 축산 공사에서 인증하는 이력추적제로 안심하고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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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2022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8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2022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법률구조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주식리딩방의 고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위자료를 받도록 구조한 사례 ▲30년 전 사망한 월남전 참전용사가 보훈대상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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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모집 대행사 조합원들에게 손배책임 50%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2월 1일 허위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인 원고(160명)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1134). 원고들은 조합에서 분배받은 금액 외에 1인당 1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금액만을 청구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용금액의 각 돈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이 사건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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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티오르, 전기화물밴 ‘ET VAN’ 온라인 판매 外
◆티오르, 전기화물밴 ‘ET VAN’ 온라인 판매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티오르(TIOR: TRY IT ON THE ROAD)가 전기화물밴 ‘ET VAN(이티밴)’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티오르 관계자는 "전기차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티밴 계약부터 보조금 접수, 출고까지 티오르에서 원스톱 솔루션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며 "보조금 잔여 지역의 경우 지원 확정 후 약 10일 이내 출고되며, 그 외 지역은 2023년 보조금 예산 배정 후 출고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차량 구매가격은 각 지역별 보조금에 따라 상이하며 서울시의 경우 1천만원 후반대에 구입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티오르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도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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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 과세부과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가 아니라 제3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해 부과한 피고(서울세관장)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8두477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무상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원고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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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원주·강릉 등 부동산시장 ‘들썩’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 부동산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승격에 따라 현재보다 많은 자체 권한 부여는 물론 각종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으로 도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가치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와 세종시가 있으며, 강원도는 세 번째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지사가 부지사 수,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공무원 정원 기준 등 자율권을 가질 수 있으며, 각종 규제도 상당부분 도지사의 권한으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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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슈] 동아ST 위염치료제 ‘스티렌 정’, 출시 20주년..."누적 매출 8533억"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천연물 의약품 위염치료제 ‘스티렌 정’이 출시 20주년을 맞이했다고 5일 밝혔다.동아에스티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 출시된 스티렌 정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천연물 의약품 위염치료제다. 급·만성 위염으로 인한 위점막 병변 개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대한민국 기술로 자체 개발된 유일한 오리지널 위점막보호제다.스티렌 정은 우수한 효능∙효과와 활발한 학술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약 45억 1355만 정이 처방되고, 약 8533억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출시 3년 차인 2004년 17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블록버스터 대열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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