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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 진단ㆍ교정해 주는 ‘수학클리닉’도 교습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학클리닉’에서 수학지식을 직접 설명해 주거나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학습장애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질문이나 지적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줬다면 ‘교습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학강사인 J(53)씨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 ‘OO수학클리닉’이라는 교습소를 차려 놓고 2004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학생 20명에게 1인당 1시간 기준으로 1만∼2만 원을 받고 수학과목을 가르쳤다.검찰은 J씨가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했다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서...
변협 “변호사시험 75% 합격 방침,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에 대해 법무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변협은 8일 성명을 통해 “변협은 당초 현재와 같이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병존하는 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30%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 정부 방향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백보 양보해 50%안을 내어놓았던 것인데, 더 나아가 75%안을 결정한 법무부의 이번 방침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로스쿨 입학정원 2000여 명을 기준으로 할 때 ...
노무현 재단 “김제동 하차…정치적인 보복, 핍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재단’이 방송인 김제동씨의 잇단 방송프로그램 하차에 대해 ‘정치적인 보복, 핍박’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권양숙 여사와 인사를 나누는 김제동씨(사진=노무현 재단) 노무현 재단은 1일 ‘전직 대통령 추모행사에 누가 정치적 핍박을 가하는가’라는 제목의 공식입장에서 “김제동씨가 새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기로 하고 녹화까지 끝냈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방송이 무산됐다는 계기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1주기 추도식 사회를...
긴급조정결정 위반 유죄 ‘조종사노조’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해 항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2007도6754)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김OO씨와 간부 등 17명은 2005년 6월 30회에 걸친 단체교섭의 결렬로 파업을 하던 중 그해 8월10일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의 누적,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등을 이유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내렸다.항공사 등 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일어날 경우 국민의 ...
한나라당 vs 대법원 충돌 2라운드…상고심사부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 발표에 대한 대법원의 즉각적인 반발이 ‘갈등’ 1라운드였다면, 사법제도개혁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대법원의 충돌 양상이 이제 2라운드로 접에 들게 됐다.한나라당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대법관 10명 증원’ 카드를 내놓았으나, 대법원은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상고심사부 설치로 고등법원에서 상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 대법관 증원 말고는 대법원의 업무해소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
헌법재판소장,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4일 연말연시를 맞이해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고, 영해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이 소장은 정해남 사무차장, 배보윤 비서실장, 노희범 공보관 등과 함께 부대에 도착해 해군 제2함대사령관(소장 김동식)의 안내로 부대회의실에서 관계자로부터 부대현황을 보고받은 후 격려말씀을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또한 함대사령관의 안내로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참배해 헌화와 분향을 한 후, 전시된 연평해전 참전...
청소년 시켜 경쟁업소서 술 먹여…업무방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층 술집 사장이 아래층 술집이 잘 되는 것에 샘이나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려고 미성년자를 시켜 술을 마시게 하고 신고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상가건물 2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J(48)씨와 부인 L(48,여)씨 부부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조개구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샘이 나자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다.이들 부부는 상가건물 앞에 맥주와 음료수 상자를 보관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후 온갖 구실로 약점을 잡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각종 구실로 A씨를 괴롭혔고, A씨는 이 때문에 최근 수년간 수 천만 원의...
판사들 대법원장에 실망…“사법부 방패로 믿었는데” 소장 판사들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엄중경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법원내부통신망에 이 대법원장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는 판사들의 ‘성토’ 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는다면 이 대법원장이 입은 상처도 치유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민선 판사 “대법원장에 대한 깊은 신뢰에 큰 금이 오기 시작”사법연수원 28기로 법관생활 11차인 서울북부지법 변민선 판사는 14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사법부를 보호할 든든한 방패로 믿어왔던 대법원장의 ...

[황당] 아동센터 대표이자 구세군 목회자가 성추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보호아동을 성추행한 구세군 소속 목회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세군 소속 목회자 배OO(41)씨는 춘천에 있는 한 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결손가정, 수급자 가정,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에 대해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해 왔다.그런데 배씨는 2007년 9월 아동센터 공부방에서 A(12,여)양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주물러 성추행 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3명을 강제로 추행했다.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

인권위 축소에 극명하게 엇갈린 ‘시변’과 ‘민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을 21% 줄이는 등 조직을 축소하려는 것에 대해 인권위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이 인권위를 맹비난했다.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정부가 당장 인권위의 존재가 불편하다고 이를 억누르려는 것은 목전에 닥친 정권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단견적인 태 도”라며 인권위...

공익법무관 66명 신규임용…131명 전보 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지난 19일 공익법무관 66명을 신규 임용하고, 13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총 197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시행했다. 전보인사는 근속기간 등에 따른 정기 순환 인사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서비스 소외 지역 주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견을 반영해 전남 해남(완도) 등 5개 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증원 배치했다”고 밝혔다.또한 “공익법무관들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근무평정, 업무유공 표창 여부 등 객관적 평가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우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데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송무...

국회 폭력 엄정대처…의원 폭행은 구속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일 국회 내 폭력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처리하고, 국회의원 폭력사범은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한 법무부 입장을 밝혔다.그는 먼저 “지난 연말에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를 비롯해 그 동안 국회 내에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했지만, 입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러나 국회 내에서 극심한 폭력행사가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는 의정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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