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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한부모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지원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경기도,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최종 승인 경기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로,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신속히 검토·처리하고 있다.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는 ▲계획인구
[서울행정법원 판결]"병역기피' 국적회복 불허하려면 국적상실 목적 종합 고려해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5개월 뒤인 그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
납북자가족모임, "김일성 생일 맞춰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모임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에 맞춰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10일부터 5월 7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집회 장소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다.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단체는 "김 주석의 생일인 오는 15일부터 2~3일간 대북전단 10만 장을 북한으로 날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집회 신고서와 함께 자신의 형이 과거 국가의 고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경찰에 제출했다.최 대표는 "북으로 납치된 아버지
[서울중앙지법 판결]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에게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고법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햇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제주지법 판결]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물장묘시설의 진입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로서 동물장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진입로 부분은 제외한 경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판단했어야해 피고는 진입로 부분을 포함한 시설 부지 전체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인가밀집지역이 존재함을 전제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동물장묘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피고 제주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시설 부지 경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학영의원측의 설명.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이학영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
[국회 입법]김윤의원 등 2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3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며,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 치료나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규정되어 있
유정복 인천시장, 글로벌 바이오 선도기업 싸토리우스 회장단 접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인 싸토리우스 회장 일행을 접견했다고 밝혔다.이번 접견은 싸토리우스 본사 회장 일행이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를 방문해 투자 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접견에는 싸토리우스의 현 회장 요아힘 크로이츠버그(Dr. Joachim Kreuzburg)와 차기 회장 미하엘 그로세(Dr. Michael Grosse)를 포함한 총 6명이 참석했다. 크로이츠버그 회장은 2005년부터 싸토리우스 이사회 회장 겸 대표이사로 역임해 왔으며, 올해 6월 임기를 마치게 된다. 그로세 신임 회장은 2024년 12월 차기 이사회 회장 겸 대
인천시, 지식재산 진흥 최우수기관으로 우뚝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주관 ‘202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재위(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민간위원장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지식재산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평가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진행됐으며, 14개 중앙부처 66개 사업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진흥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과제의 우수성, 파급효과, 추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
인천시, 공간정보 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간정보 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수립하는 공간정보 분야의 중장기 계획으로,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시민과 관계 기관, 내부 부서에 각인시키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0월까지 추진된다.현재 인천시는 다양한 공간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정책 수립과 행정 효율화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과 관계 부서의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도
인천시, 시내버스 영종 노선 신설 등 10개 노선 개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제1회 시내버스 노선조정 심의를 통해 10개 노선의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신규 대중교통 수요와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이번 노선 조정은 4월 4일 열린 버스정책위원회(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시의원,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선 조정 및 체계 합리화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2024년도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영종, 송도, 검단신도시 내 노선 신설을 포함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사장에 최정규 전 서구 부구청장 임명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8일 제12대 인천교통공사 사장에 최정규 전 서구 부구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신임 최정규 사장은 1989년 기술고시에 합격한 이후, 인천시 인재개발원, 인천지하철건설본부 건축과장,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과 송도사업본부장, 인천시 의회사무처장, 서구 부구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1995년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당시 실무를 맡았던 경험은 인천교통공사 경영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교통공사는 연간 2억여 명의 시민을 수송하는 전국 최초의 종합교통공기업으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7호선(인천·부천 구간)을 비롯해 준공영제
경기도교육청, 교실을 미래로 연결하는 ‘하이러닝’ 고도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기능을 고도화하고 교과 콘텐츠를 강화해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하이러닝’은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교사의 수업과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2023년 162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4월 기준 2,640개 학교(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학생 86만 9,351명, 교사 6만 7,415명이 ‘하이러닝’을 활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025년에 ‘하이러닝’ 기능을 고도화하고 교과 자료도 추가로 개발․배포했다. 고도화한 기능은 ▲수업설계안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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