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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대중 세배사건’ 집행유예 이유로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인 고인이 생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이 나왔다.5일 국민권익위원에 따르면 1932년생인 A씨는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이자 5ㆍ18 부상자로 보훈처에 등록됐다. 그런데 1978년 5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1978년 1월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서울대병원에 수용돼 치료를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세배차 찾아갔다가 세배를 하지 못하게 교도관 등으...
헌법재판소, 살인ㆍ성범죄자 등 수형자 DNA채취 신원확인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범죄 피의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했으나, 결국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용산 철거민 4명은 지난 2007년 이른바 ‘용산참사’ 사건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중 DNA 감식시료 채취 요구를 거부했다가 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채취 당하자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렸다.이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까지 DNA 정보를 채취토록 한 현행 ‘DNA 신원확인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DNA감...
조국 교수 “YSㆍDJ와 다른 광화문 단식 문재인 이미지 변화 변곡점 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특전사 출신에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하다 투옥되는 등 하드코어 경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대중에게는 부드러운 이미지가 컸는데, 광화문 단식으로 이미지 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조국 교수와 문재인 의원은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TV 찬조연설을 한 인연이 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학생 시절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구속, 바로 강제 징집돼 특전사로 군복무. 제대 후 전두환 신군부 반대로 구치소 수감 등의 ‘하드코어’ 경력을 갖고 있지만, 근래까지 대중에게는 부드럽고 합...
박지원 “법무부, 김수창 수사 중 사표 처리…변호사 길 터주려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역시 예리했다.박 의원은 김수창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한 법무부에 대해 김수창 지검장에게 연금을 받게 하고, 변호사 개업 길 터주려는 것이냐며 통렬하게 질타했다.먼저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17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그러자 김수창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을...
새누리당 “권오성ㆍ이성한 사의는 일벌백계해 국가 기강 바로 잡겠다는 의지”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5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벌백계해서 국가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고 평가했다.박대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데 이어, 이성한 경찰청장은 유병언 전 회장 변사체의 신원확인 관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벌백계해서 국가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물론 지휘 및 수습책임...
새누리당 “유병언 의혹 부추겨” vs 박범계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문 제기도 못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29일 유병언 사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 대해 새누리당이 비난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이었고, 판사로 근무했던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문제기 조차도 못 합니까?”라고 반박했다.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고,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먼저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순천 장례식장에 있던 변사체(유병언) 감식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과 함께 입회한 경찰관계자가 ‘외관상 유병언이 아니라고 자신한다’, ‘110% 유병언이 아니...
판사 출신 박범계 “변사체 감식 경찰관계자 ‘110% 유병언 아니다’” 증언 확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9일 “순천 장례식장에 있던 변사체(유병언) 감식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과 함께 입회한 경찰관계자가 ‘외관상 유병언이 아니라고 자신한다’, ‘110% 유병언이 아니다’고 말했다”며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입회에 참여한 경찰관계자는 입후 직후 기자들에게 ‘줄자로 변사체를 쟀을 때 키가 150cm였다’고 했는데, 국과수는 지난 25일 발표에서 159.2cm라고 발표한 점 즉 ‘키가 안 맞다’며 이상하게 생각했다.또 경찰관계자는 변사체의 치아는 윗니 5~7개였고 아랫니는 안 보였다고 말했고, 금이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그런데...
박지원 녹취록 공개…마을주민들 “변사체, 유병언 사건 터지기 전인 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이 24일 ‘유병언 변사체’와 관련해 마을주민들의 “변사체가 처음 발견된 것은 4월로, 유병언 사건이 터지기 이전”이라는 증언을 공개하며 우회적으로 ‘사체 조작’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현재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사인을 조사 중이다.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긴급 현안 질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마을주민들의 증언 녹취록을 공개했다.박 의원은 특히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진태 검찰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
박지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특임검사’ 지정해 철저히 재수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고소한 것과 관련, 10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그랜저 검사’를 수사했던 것처럼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제가 18대 법사위에서 맨 먼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그런데 검찰에서는 당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혹에 연루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무혐의 처리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제식구 봐주...
층간소음과 경찰 출동지연 112 수차례 신고했다고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웃집의 소음문제와 경찰출동 지연에 대해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A씨(44)는 “윗층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2에 피해 신고를 했다가 경찰관 4명으로부터 부당한 체포를 당했고, 경찰관들은 중학생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서울 B경찰서장은 “바쁜 금요일 야간 시간을 골라 수회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8회에 걸쳐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등 정상적인 순찰업무를 방해했고, 당장 제지하지...
참여연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청와대 관련자 항고이유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김OO 경정, 교육문화수석실 김OO 교육비서관, 고용복지수석실 정OO 행정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이유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항고이유서 제출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9일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참여연대는 지난 4월 채동욱 뒷조사와 관련해 곽상도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은 5월 7일 곽상도 민정수석과 김OO 경정, 민정수석실의 부탁을 받고 뒷조사에 가담한 김OO 교육비서관과 정OO 행정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이들이...
‘대한문 대통령’ 최성영 경비과장 결국 법정에…집회 방해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꽃보다 집회’에 참가했던 참가자 4명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참가자 2명이 당시 ‘대한문의 대통령’으로 불린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이들 6명은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천주교인권위는 인권변호사 고 유현석 변호사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유현석 변호사...
유우성 “간첩 억울해…은혜 베푼 대한민국 사랑한다…재판부 믿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는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새벽에 끝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떳떳하다.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며 간첩이 아니라고 재판부에 절절하게 호소했다.유우성씨는 미리 준비한 장문의 최후진술서를 낭독했다. 유씨는 최후진술 후 최후진술서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나눠줬다.그는 “한국에 정착해 10년 동안 살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를 10년 동안 보호를 해준 고마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라며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대한민국에 결코 해로운 일을 절대...
경찰이 언론에 수갑 찬 피의자 얼굴 촬영 허용은 인격권 침해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기자들에게 사진촬영ㆍ영상녹화를 허용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다만,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해 행위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강동경찰서는 2012년 4월 형제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경찰서에서 조사하면서, A씨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해 A씨가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로 조...
박원순 “가족 고통 등 돌릴 수 없다…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 무관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단히 뿔났다. 다시 불거진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거듭 “서울시장이기 이전에 한 가족의 가장으로 더 이상 가족의 고통에 등 돌릴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박원순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먼저 “아버지 박길보, 어머니 노을석의 아들. 큰 누나 박순녀의 남동생. 아들 박주신, 딸 박다인의 아빠, 아내 강난희의 남편. 저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며 “누구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사회적 이름에는 각각의 책임이 따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박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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