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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학자 박찬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신원법’으로 풀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ㆍ위법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됐다.그런데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신원권(伸寃權)’을 예로 들며 “희생자 및 가족에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료ㆍ고용ㆍ주택ㆍ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인권법학자인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자의 책무--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 교수는 먼저 “...
참여연대 “채동욱 총장 축출하려던 청와대 불법 감찰 눈감아 준 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청와대 비서실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채동욱 전 총장을 축출하려던 청와대의 불법 감찰을 검찰이 눈 감아 준 꼴”이라며 “진실을 외면한 이번 수사는 검찰의 불명예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가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 8명 등을 국가정보원법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7일 불기소처분을 했다.이에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김OO 경정 등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는데, 서울고검은 지...
삼성물산 최치훈 대표 “민원인 감시(사찰), 반성하고 사죄드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물산 최치훈 대표이사가 16일 민원인의 동향을 감시한 ‘사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삼성물산은 이날 건설부문 블로그에 최치훈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삼성물산은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에서 “사과 드립니다. 저희 임직원들이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민원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매우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인정했다.삼성물산은 그러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 민원인 당사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 일로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한편, 이날 CBS 라디오 ‘박...
대법원 “판사 인터넷 익명 댓글도, 막말 말고 법관 품위 지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판사들에게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더라도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이는 인터넷에 수년간 익명으로 막말 댓글을 단 것이 드러나 사직한 수원지법의 한 부장판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11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담은 권고의견 10호를 의결했다.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비공개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와 같은 공개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민변 등 31개 인권단체 ‘검경의 소년범 무분별한 DNA채취’ 규탄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산인권센터 등 31개 인권단체들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고 나섰다.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한겨레 등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며 “2010년부터 지난...
선관위, 조합장선거 특별단속…‘돈 선거’ 제보자 1억 포상금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ㆍ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에 특별 예방ㆍ단속을 지시했다.특히 과열ㆍ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ㆍ직원 및 ...
중앙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국민 담화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은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당부 및 공명선거 실현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이며,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는 조합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아울러 “‘돈 선거’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공명선거의 신기원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대법원 “교복 입은 성행위 동영상, 모두 아동ㆍ청소년음란물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동영상이 교복을 입은 학생의 성행위를 담은 것이라도,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면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런 경우는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 처벌해야 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20대 A씨는 2012년 9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
손잡고 “노조에 손해배상ㆍ가압류 문제, 노조법 개정으로 푼다” 손잡고(공동대표 조은, 이수호, 고광헌, 조국)는 출범 1년 만에 손해배상ㆍ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는 손배ㆍ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10여 차례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17ㆍ18ㆍ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을 종합 검토하고, 외부전문가 자문 의견,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했다.강성태 서울시립대 교수, 강문대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상철 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 결과로 법안이 마련됐으며, 이에 대한 학술대회와 공개 ...
참여연대, ‘개인정보’ 이동통신사 상대 공익소송 항소심서 승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0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고객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참여연대는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남발에 제동을 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먼저 서OO씨는 2013년 11월 SK텔레콤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림하게 했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와 제공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SK텔레콤은 “그런 내역은 통신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서울고법, 수사기관에 고객 개인정보 제공현황 비공개 통신사 불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고객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서OO씨는 2013년 11월 SK텔레콤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림하게 했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와 제공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SK텔레콤은 “그런 내역은 통신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김OO씨는 2012년 11월과 2013년 2월 LG U+(엘지 유플러스)에 이메일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요청을 했다. 하지만 엘지유플러스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
부산지역 환경단체 “훼손된 금정산 원상복구 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350만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금정산이 금정구청의 ‘미필적 고의’행위로 범어사가 대규모 훼손을 가능하도록 해주어 부산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사)범시민금정산 보존회, (사)부산생명의숲 국민운동, 금정산지킴이, 생명그물,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1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시민은 훼손된 금정산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 한다”며 “금정구청은 행정대집행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이들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작년 5월 이후 금정산의 천년고찰 범어사 원효암이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한 사실이 세 차례에 걸쳐 적발됐다.특히 3차 적발되었...
38일간 ‘501 오룡호’의 실종자 수색 5001함정 부산으로 복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된 ‘501 오룡호’의 실종자 수색을 위해 현지에 파견됐던 5천톤급 경비함정 5001함이 38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부산으로 복귀했다고 11일 밝혔다.사고해역인 러시아 배링해는 부산으로부터 약 2700해리(5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왕복 1만 km에 달한다.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5001함은 작년 12월 5일 강원도 동해(묵호항)에서 출항해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9일 간 우리 해군초계기(2대)와 미국, 러시아 등 인접국 구조세력과 합동으로 표류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수색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파견에는 5001함 승조원과 함...
대법원 “가연결혼정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는 기만광고”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정보업체가 이성 소개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는 유료회원과 이성 소개를 못 받는 무료회원의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했다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랭키닷컴 순위를 토대로 이를 기재하며 ‘결혼정보 분야 1위’라고 광고했다면 이는 기만광고로 볼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주)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 지하철역, 버스 외부 부착 등을 통해 ‘결혼정보 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원 “동아투위 성유보 해직기자 등…국가 언론탄압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저항하다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들의 이른바 ‘동아투위’(동아일보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해직기자 14명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언론탄압에 의한 해직이라는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1ㆍ2심 법원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무려 40년 만이다.대법원 판결로 국가의 불법을 인정받아 배상을 받게 된 14명 중에는 해직기자로서 자유언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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