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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구 사전선거운동 2명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세종시 국회의원 및 세종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100만원 건네고 받은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5)씨는 지난 3월30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의 한 술집에서 K(30)씨에게 4.11 총선과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아는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다.K씨는 이틀 뒤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역 후배 33명을 모아 식사를 하며 J씨에게 식당 위치를 알려줬고, J씨는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를 그곳에 데려가 그들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
(종합)한인섭ㆍ이재화 “짭새 모욕죄…기소 검사, 유죄 판사 한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 “고소하는 경찰이나, 기소하는 검사나, 유죄 판결 내리는 판사, 모두 한심하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지난 4월 1일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 인치돼 조사를 받던 중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 L씨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했다.경찰관 L씨는 모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K씨가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업주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법무부, 서울남부 청소년비행센터 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로 신설했다.법무부는 8일 오후 2시30분 김황식 국무총리,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비롯해 서울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학교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식을 가졌다.이날 개청식에서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의 관악대 연주, 미평여자학교의 모듬북 공연, 학교폭력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이영호 “내가 몸통…민간인 불법사찰 용어는 정치공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 및 반박하며 입을 열었다.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와 자신은 불법사찰을 한 적이 없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용어는 현 정부를 음해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비서관은 “자료삭제를 자신이 지시한 만큼 몸통이므로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증거인멸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항변했다.그는 또 “장진수 주무관에게 2000만 원 준 것은 사실이나, 입막음용이 아니라 선의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 해병대사령부 방문해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부대 간부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
대법“마을 도로에 차단기 설치…통행자유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특정인의 통행을 막는 것은 통행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차단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주민자치회는 2008년 6월 구룡마을에서 양재대로에 도달하기 위한 도로의 일부에 ‘입주권 사기 전매가 성행해 구룡마을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양재대로에서 구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행선지 및 방문 목적을 확인한 뒤 차단기를 열어 지나가게 했다.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구룡마을에 거주하거나 구룡마을에서 일을 하며 출퇴근하는 K(61)씨 등이 운행하는 자동...
클럽서 만난 남성과 성폭행…대법 “특수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대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강간하고, 또 술에 취한 클럽 손님들의 명품핸드백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간, 절도)로 기소된 H(42)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이 사건은 클럽을 다니며 얼굴만 알게 된 남성과 함께 강간한 사안으로 특수강간 혐의로 적용됐는데, 대법원은 비록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로서 성폭행에 대한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평소 홍대, 이태원, 강남 등의 클럽을 다니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꼬드겨 소위 ‘원나잇스탠드’를 즐기던 H씨는 클럽을 다니며 알게 된 남성(이름 알 수 없음)과 함께 지난해 8월 홍대 모 클럽...
최재성 “현대자동차, 국회에 거액 정치자금 뿌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최대 수혜자라 판단되는 현대자동차가 한ㆍ미 FTA 관련 국회 로비를 위해 그룹 계열사 사장단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형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ㆍ미 FTA 최대 수혜자라 판단되는 현대자동차에서 계열사 등을 동원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뿌리고 있다”며 “FTA통과를 위한 간접적인 국회 유린 아니냐하는 판단이 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사장단 명의로 국회에 거액의 정치자금이 뿌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안철수 정치할 그릇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안철수 교수가 우리 사회 기득권을 향해 날린 ‘3단 옆차기’는 엄청난 충격과 전율로 기성 정치권을 강타했다”면서도 “마음이 착해선지 여려선지 안철수는 애초부터 정치할 그릇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평가절하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블로그에 있는 사진 김형오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출마 고심과 박원순 변호사와의 후보 단일화 양보로 ‘안철수 신드롬’을 일으키며 단숨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제치고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에...
박지원 “인권위 타락시킨 현병철 위원장 교체해야” 박지원 원내대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던 국가인권위원회를 타락시켰다”며 현 위원장에 대한 교체의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 접수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뒷북치기나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과거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존경받던 인권위원회를 이렇게 타락시킨 현병철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모 수석이 밝혔듯이 반드시 이번 개각 교체 대상에 ...
운전병 강제추행한 해병대 대령 수사 의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해병 고위급 장교에 의한 병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가해자를 수사의뢰하고, 소속 부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또 국방부장관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피해 병사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해병대 모 부대 L(22) 상병의 어머니는 “지난 9일 새벽 해병 A대령이 군 휴양소에서 술을 먹고 부대 내 관사로 복귀하던 중 운전병인 아들을 차량 뒷좌석 등에 강제로 끌고 가 키스를 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으며, 아들은 그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고...
촛불집회 ‘유모차 부대’ 모욕한 50대 여성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 촛불집회 때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 끌고 나온 여성들을 인터넷 카페에서 비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H(54,여)씨는 2008년 6월1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잔인한 촛불시위 유모차 여자’라는 제목으로 “가짜 엄마이거나 아기를 돈을 주고 빌려왔거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거리다. 아기를 시위대 보호장구로 쓰고 있는 촛불시위대 잔인한 여자들, 악독한 엄마들의 손아귀로부터 아기를 꺼내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에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유...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 강남구민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이자 마지막 노른자위 재개발지역인 ‘구룡마을’에 실제로 장기간 거주했다면 구청이 거주자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H(69)씨는 지난 2002년 8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속칭 ‘구룡마을’로 이사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2003년에는 구룡마을 자치회장을 맡기도 했다.하지만 주민등록상에 거주지 등재가 되지 않은 H씨와 구룡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에 주민등록등재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H씨의 주소지는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등재돼 있다.H씨의 민원을 이첩 받은 강남구청은 “구룡마...
현대차 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 판결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이 불법행위로 끼친 손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에 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액의 반만 배상하도록 했다.이번 판결은 경영 판단이라고 해도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회장은 700억 원, 김 전 부회장은 이 가운데 정 회장과 연대해 50억 원을 배상하라”고 8일 판결했다.재판부...
“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비록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K(56)씨는 2006년 8월 부산 해운대 모처에서 발생한 상해사건과 관련해 2007년 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판사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전상훈 판사는 2007년 9월 K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이 위증을 했음이 명백함에도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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