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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달성경찰서 한삼석 경위 “국민과 행복한 청렴과 친절” 최근 들어 공무원들의 언행 또는 비리들이 각 부처를 가리지 않고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모든 것이 밝혀지고 보도되기 때문에 조그만 사고도 예외 없이 사회에 알려지고 있다. 특히나 예전에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청와대나 검찰도 예외가 없으며, 공무원이 사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나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도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특종감이 되어 인터넷 검색어 상위에 링크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일반인이 했으면 술 취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 행동이나 말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민중을 동물에 비유하여 파면된 사건도 바로 공무원 그것도 고위직 공무원이었기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또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한 예를 들면,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라든가 “공무원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만큼 철두철미한 자기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경찰도 사람이다 그래서 실수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본인이 술이 취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자신의 주사에 대해서는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알게 된다. 특히 술에 취하면 실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마시는 행위나, 그리고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간다는 행위 자체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미필적고의’ 라고 하며 또한 그 때문에 비난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이라고 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많이 배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극히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란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며, 더 힘든 환경에서 자란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을 기대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라고하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l
창원지법, 베트남서 한국 관광객에 곰 쓸개 팔아 1억 챙겨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베트남에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총 63회에 걸쳐 곰 쓸개즙을 불법으로 판매해 1억원의 이익을 챙긴 사건에서 법원은 가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P씨로부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곰 쓸개즙을 판매하고 있으니 판매자로 근무하라는 제의를 받아 수락했다. P씨는 곰 사육장 3개를 운영하면서 곰 쓸개즙 판매를 총괄했다.A씨는 K씨와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진맥을 하고, 곰 쓸개즙을 먹는 방법을 설명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2013년 9월 약방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등에게 K씨는 “나는 한국에서 한의학 박사를 하다...
“판사님은 1㎜ 글씨 정말 보입니까” 홈플러스 무죄 1㎜ 항의 서한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이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라며 따져 묻는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가 지난 8일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날 13개 시민ㆍ소...
이재명 성남시장 “3대 무상복지 차단, 대통령 뜻인가?” 공개서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이재명 시장은 22일 공개한 서한문에서 “며칠 전 대통령께서 법안 미상정으로 ‘잠을 못이룬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저도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말을 꺼냈다.이어 “100만 시민에게 공약한 무상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정책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더 많은 국민이 전국 확대를 바라는데, 납득 못할 이유로 중앙 부처들이 차단하여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이 시장은 “협의과정에서 보인 정부부처의 태도를 볼 때 대통...
변협,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 변호사개업 자제 권고 서한 발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개업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변협에 따르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2013년 7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0월 29일 공직임용으로 인한 휴업을 한 상태로 지난 12월 1일 검찰총장직을 퇴임해 다시 변호사로 재개업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그러나 대한변협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고자, 12월 3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변협 서한 “봉사모습 보인...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취소 항의서한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실에 관해 대법원에 임용 재검토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김한규 회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경력법관으로 임용 내정된 변호사가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담당한 사건을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후에 수행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에 해당 경력법관의 임용 내정 취소를 정식으로 촉구했다”고 밝혔다.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해운대경찰서, 한국마사회 부회장 사칭 2억편취 50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동현)는 한국마사회 임직원을 사칭, 경마 장외발매소 입점 서류를 위조해 50대 A씨에게 2억원을 편취하고 같은 수법으로 5억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S씨(무직,사기등 28범)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작년 1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모 빌딩 화장품회사 사무실에서 A씨에게 자신을 한국마사회 부회장으로 소개하며 그전 위조한 ‘장외발매소 임차 희망 건물 접수 공모’서류를 보여주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전관예우로 마사회 임직원들에게 로비만 잘하면 입점을 받을 수 있다. 월매출액 100억가량이 되니 그 중 1...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노역수형자 가혹행위 공개서한 발송 [로이슈=전용성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4일 서울구치소 노역수형자 가혹행위 사건의 수사 지연과 관련,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신경식 수원지검장에게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공개서한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벌금 미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피해자 이모씨가 2011년 6월 6일 교도관과 점심 배식량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가해자 교도관 A 등으로부터 금속보호대와 발목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착용한 채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피해자는 폭행 사건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했고, 2011년 11월 국가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인 데...
대법원, 강원랜드 카지노서 한도초과 베팅 묵인 293억 잃은 고객 ‘자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원랜드가 카지노에서 베팅 한도액을 초과한 도박을 묵인했더라도 그로 인해 거액을 잃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카지노 사업자는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지원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아 ‘강원랜드 호텔&카지노’라는 상호로 카지노를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총 333회에 걸쳐 강원랜드에 출입해 카지노 회원용 영업장 등에서 주로 바...
정청래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박근혜 책임져라’ 외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외쳤습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그러나 이들은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오만불손 독선적인 불통정권을 규탄합니다”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1일 야당 특위 위원들과 함께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가 거절당한 뒤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정청래 의원은 또 라는 제목으로 “야당 특위 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려했던 공개서한은 경찰들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오겠다던 청와대 비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편지조차 못 받겠다는 오만불손 불통정권을...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 취소’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0년 12월 헤어졌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6월 B씨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이에 A씨는 그때부터 원룸을 얻어 B씨와 함께 살게 됐고, B씨는 그해 12월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를 출산한 뒤 A씨는 B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이도 자신을 아빠로, B씨를 엄마로 출생신고를 했다.그런데 A씨는 어머니와 누나로부터 “B와 교제한 기간과 아기의 출생 시기를 계산해 보면, 아이가 네 자식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천정배 “강용석 용서한 박원순에 제가 쪼잔한가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의원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의는 어찌하고 온정만 내세우냐”며 안타까워했다.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시장님, 강용석 의원을 용서하시다니..”라고 한숨을 내쉬며 “그럼 정봉주 전 의원만 더욱 억울해지는군요. 정 의원은 BBK 정당한 의혹 제기하고도 저들에 의해 징역살고 있습니다”라고 비교했다.천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강 의원은 터무니없는 의혹 악의적으로 제기하고도 서울거리를 활보하며 다시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서게 되겠죠”라고 개탄하며 “정...
이용훈 대법원장, 일본 최고재판소에 위로 서한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다케사키 히로노부(竹崎博允)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에게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다.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편지에서 먼저 “비극적인 지진 및 지진해일과 관련하여 장관님과 일본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서한을 보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동북지역을 강타해 대량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한 지진과 지진해일에 큰 충격과 슬픔을 느끼며, 전례 없는 재난으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이 대법원장은 “재앙 속에서 수준 높은 공동체 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 국민들을 보고 깊이 감동했으며, 훌륭한 ...
시변 “참여연대, 천안함 서한 철회하고 사죄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등과 공동성명을 내고 “참여연대는 UN안보리에 발송한 천안함 의혹 유포 서한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북한에 대한 UN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와 천안함 사건에 분개해 왔던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서 돌출행동을 감행한 참여연대의 행동을 우리는 물론 UN안보리 회원국들까지 황당하게 여긴다고 하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천안함 조사결과에...
나경원 “재판과정서 ‘한명숙’ 도덕성 흠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9일 예정된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와 관계없이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어찌 되었건 (무죄와 관계없이) 이미 재판과정에서 도덕성에 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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