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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명문대학 출신 총각행세하며 돈 뜯어낸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경영수업을 받는다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신뢰를 악용해 수천만 원을 편취하고, 사실을 알게돼 충격을 받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되레 협박하는 등 사기, 협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27).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모바일 소개팅앱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총각인데 당신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다. 나는 유명 K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영수업
세무회계 테헤란, 4대 보험료 절세하는 방법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한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업자는 반드시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직원이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사업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과 국민연금은 사업자와 직원이 부담률을 반반씩 부여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직원보다 사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부 내야 하기 때문이다.마음 같아선 4대 보험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업주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4대 보험은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장치나 다름없다. 직원을 뽑는다면 처음부터 4대 보험료까지 고려하여 자금
엔카닷컴, “5월 준중형 세단 시세 하락” 5월 중고차시장에서 준중형 세단의 시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5월 중고차 시세를 1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중고차 시세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쌍용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의 2018년식 인기 차종 중고차 시세다.엔카닷컴 빅데이터를 토대로 5월 주요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 국산차 및 수입차 전체 시세 하락 폭이 0.77%로 1%을 넘지 않는 보합세로 나타났으며 수입차 시세 하락 폭이 국산차 보다 소폭 컸다. 국산차는 전월 대비 평균 시세가 0.46% 하락했다. 그 중 감가 폭이 가장 큰 모델은
대구지법, 채팅어플에서 여성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667).피고인(20대)은 2019년 12월 16이 오전 11시 39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데이톡’에 접속해 피해자 B에게 자신을 24세 여성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지속하면서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만날 것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월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어서 피해자와 이성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성별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조폭 행세하다 교도소에 유치됐던 10대, 끝내 집행유예 취소 2019년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던 10대가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지 26일 만에 집행유예가 취소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4월 20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신고의무 기타 대상자로서의 일체의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하는 등 행위태양, 불이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 1개월 여 동안 교도소에서
2년 전 경찰차에 쫓기던 10대, 조폭행세하다 교도소 수감 2019년 고등학생이던 공범 3명과 차량 4대를 훔쳐 무면허로 9시간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던 10대가 결국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25일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조폭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A군(18)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이 사건으로 5개월 미결수용 끝에 2019년 9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
엔카닷컴 “국산∙수입 SUV 시세 하락…국산 세단은 급상승” 중고차 시장에서 국산·수입 SUV의 시세는 하락한 반면 국산 세단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쌍용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의 2018년식 인기 차종 중고차를 대상으로 2021년 2월 중고차 시세를 5일 공개했다.엔카닷컴에 따르면 2월은 설 명절로 인한 가계 지출과 영업 일수가 적어 중고차 구매 수요가 다소 낮은 시기지만, 국산·수입차 전체적으로 평균 시세 하락폭 보다 낮은 0.04%의 하락세를 나타내 전반적인 중고차 시세는 오름세를 보였다.국산차 시세는 전월 대비 평균 0.49% 상승했다. 이 중 세단 모델들의 시세 상
엔카닷컴 “르노삼성 QM6·아우디 A4, 시세 하락…구매 적기” 국내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이 올 12월 중고차 시세를 7일 공개했다. 12월은 중고차 시장의 비수기다. 해가 바뀌기 전에 차를 처분하려는 판매자가 많아 매물은 늘어나고 신형 모델 출시 및 할인 프로모션 등이 맞물려 중고차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번 12월에는 국산차, 수입차 모두 하락 폭이 미세한 보합세로 나타났다. 국산차 시세는 전월 대비 평균 -0.26% 하락했다. 인기 모델의 하락 폭이 대부분 -1% 미만이거나 소폭 상승한 반면 르노삼성 QM6는 최소가가 -9.93%로 큰 폭으로 하락해 눈에 띄었다. 합리적인 가격의 차박용 SUV로 인기를 끌며 지난 두 달간 상승세를 유지하던 QM6는 신형 모델 출시와 할
엔카닷컴 “9월 기아 K3·아우디 A4 시세 하락…구매 적기”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이 국내·수입 브랜드 2017년식 인기차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중고차 시세를 8일 공개했다. 이번 9월에는 국산차, 수입차 시세 모두 전월 대비 평균 하락 폭이 1% 미만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보다는 자차 이동을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국산차 시세는 전월 대비 평균 -0.48% 소폭 하락했다. 하락폭이 큰 모델은 기아차 더 뉴 K3로 최대가가 -4.48% 하락, 976~1,259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하락폭이 큰 모델은 K5 2세대로 최대가가 -2.88% 떨어졌다. 현대차 그랜저IG도 최소가가 -3.79%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하락폭이 컸던 EQ
이번 여름휴가는 ‘집캉스’가 대세... ‘하루 세 끼’ 집밥 위한 주방 헬프템 최근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등 휴가 계획을 세우는 소비자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한국 관광문화연구원에 따르면 올 5월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2061명 중 95%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여행 횟수를 줄였다고 응답했다. 또한 타임커머스 티몬이 지난달 자사 고객 9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1.2%가 해외여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휴가 대신 ‘집콕’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생활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집밥족의 증가로 하루 세 끼를 전부 집에서 해결하게 되는 경우
창원지법, 경찰관 행세하며 성매매 여성 강제추행·감금 30대 실형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불러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단속을 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수갑 등의 유사경찰장비를 사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하는 범행에까지 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37)은 2019년 12월 6일 오후 8시 48분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한 모텔 2객실에서, 출장마사지 관련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여성 A씨(32)에게 성매매시간 및 가격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질문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힌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명예경찰관 명함 및 인터넷으로 구입한 수갑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잠시만 기다리면 일행들이
엔카닷컴 “벤츠 C클래스 중고차 시세 하락…구매 적기” 중고차 시장에서 르노삼성 SM6와 벤츠 C클래스의 시세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이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차, 쌍용차, BMW, 벤츠, 아우디 등 국산차 및 수입차 브랜드의 2017년식 인기 차종에 대한 6월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엔카닷컴에 따르면 이번 6월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차박 여행객 증가 등으로 차량에 대한 수요가 꾸준해 평균적으로 시세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시세 변동이 -1% 안팎의 보합세로 나타났으며 국산차 시세 하락 폭이 수입차 보다 소폭 컸다.국산차 시세는 전월 대비 평균 -1.06%
SK엔카닷컴 “4월 중고차 시세 하락…조건 따져 구매하기 좋아” 자동차 거래 플랫폼 SK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이 국내 완성차 브랜드 및 수입차 브랜드 2017년식 인기 차종에 대한 2020년 4월 중고차 시세를 8일 공개했다. SK엔카닷컴에 따르면 4월은 업계에서 수요가 높아 시세가 거의 떨어지지 않는 중고차 시장의 봄 성수기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4월은 국산차와 수입차 시세 하락 폭이 평균보다 컸다. 국산차는 전월 대비 평균 -1.69% 하락했다. 감가 폭이 가장 큰 모델은 르노삼성 SM6로 최소가 기준 -5.85% 최대가 기준 -3.00% 시세가 떨어졌다. SM6는 페이스리프트 신형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고 기존 모델을 위한 강화된 프로모션도 실시,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쌍용 티볼리도 최소가가 -4.1
한국제지, 백판지 제조업체 ‘세하’인수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박차 한국제지(대표이사 안재호)는 제과∙제약∙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쓰이는 범용 백판지 주력 생산 업체인 ‘세하’의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금) 밝혔다.60년 넘게 인쇄용지와 복사지를 전문 생산해 온 한국제지는 2013년 중국의 ‘국일제지 장가항유한공사’를 인수하여 특수지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으며,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뿐만 아니라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글로벌 제지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이어 한국제지는 2019년에는 골판지 제조회사인 원창포장공업을 인수하고,이번에는 제과∙제약∙화장품 등의 포장재인 범용백판지를 주력 생산하는 ‘세하’를 인수함으로써 인쇄용지, 복사지,특수지, 백판지,골
[판결] 현행범 체포되자 친동생 행세하며 진술서 서명 40대 '집유'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자신의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술서 란에 친동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40대 여성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피고인 A씨(43·여)는 2019년 7월 11일 오전 5시55분경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오전 6시50분경 서울 모 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형사4팀 소속 경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여동생인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주민등록법위반).이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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