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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죽이기’ 기가 차…헌재 무시할 셈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양성윤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입건한 것과 관련,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조차 무시해가며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노조를 압박하려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기가 찰 따름”이라며 맹비난했다.김종철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공무원노조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으려는 공무원노조의 노력을 오히려 방해하는 노동부는 도대체 누굴 위한 노동부란 말인가”라고 ...
발끈한 공무원노조 “노조 명칭 빼앗기 음모 중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명칭 사용이 위법이라며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자, 공무원노조는 25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옥죄기 뿐만 아니라 노조의 명칭을 없애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신 노동탄압’”이라며 비난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수차례 반려하더니 수개월이 지나 이제는 명칭까지 빼앗으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노동부의 공무원노조 명칭 빼앗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고 촉구했다.또 “헌법재판소가 2008년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돼도 행정처분으로 다...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에 문재인 전 비서실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재단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문재인(57) 이사장 직무대행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신임 이사장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인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문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출범과 함께 상임이사를 맡아오다 지난 4월 한명숙 전 이사장의 사퇴 이후 이사장 직무대행을 해왔다.노무현재단은 또 양정철 사무처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공석인 사무처장에 안영배(48) 전 국정홍보처 차장과 정윤재(47) 전 대통령비...
‘클로징 멘트’ 신경민 “사장이 온몸 던져 PD수첩 홍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로 인기를 누렸던 MBC 9시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MBC 논설위원이 18일 MBC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 비밀’ 편이 불방된 것에 대해 “김재철 사장이 온몸 던져 오히려 프로그램을 홍보했다”며 비꼬았다.이는 국토해양부가 17일 방송예정인 PD수첩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가 기각하며 방송을 허가한 것에 대해, MBC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임원회의를 열고 방송보류 결정을 내려 돌연 불방된 것이 오히려 방송 내용에 궁금증을 증폭시킨 것을 꼬집은 것이다. ...
안양시, 김수섭ㆍ박정현ㆍ최영식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양시가 김수섭ㆍ박정현ㆍ최영식 변호사 3명을 시 고문변호사로 추가 위촉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시에서는 그동안 5명의 고문변호사가 각종 행정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을 맡아 왔으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3명의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추가위촉으로 모두 8명의 변호사가 시를 당사자로 한 각종 소송 수행과 법률자문에 응하게 됨으로써, 행정의 법적합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안양시의 설명이다.신규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김수섭(44)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89)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 ‘법무법인 나...
막말 판사 방 빼! 대법원 앞 항의시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16일 최근 논란이 된 막말 판사와 관련 대법원정문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 언어폭력 등 법조정화에 나서라”며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활빈단 홍정식 대표 이날 1인 시위를 벌인 홍 대표인 “재판 중 법관으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해도 소송당사자는 꿀 먹은 벙어리로 참아야 하는 법조현실에서 막말 판사를 법원 앞에서 규탄해야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징계는커녕 구두경고 정도”라며 규탄했다.홍 대표는 법원장과 ...
공무원노조 “국세청장 비판한 김동일 즉각 복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는 12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앞서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48) 계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김 계장은 한 전 청장을 비판하고 국세청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려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
행정고시 안 보고도 고위공무원 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는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고서도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2일 21세기 국가행정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60여 년 만에 공무원 채용 방식을 대수술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공채(공개경쟁채용시험)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발굴 및 양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한 것.이를 위해 과장직 등 중간 관리층에 민간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는 안정적 채널을 마련해 개방과 경쟁 중심의 공직 충원시스템을 도모할 예정이다, 채용단계에서도 공무원으로서 적성 및 자질 검정, 국가 시험관리 역량을 ...
‘고시원’ 건축 기준 깐깐해 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르면 다음주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또 6층 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가 증...
“한상률 국세청장 비판한 김동일 무죄 판결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10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김 전 계장은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고 국세청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었다.또한 김 전 계장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파면됐다가 정부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임됐다.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보...
공무원노조 “민심 무시한 ‘인턴 국무총리’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무시한 ‘인턴 국무총리’ 임명이며, 말복 더위에 짜증만 더해주는 이명박 정권 후기 인사임이 확인됐다”고 힐난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경남도지사로 재임기간 중 경남도정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며 “취임 직후 호화관사 문제, 에쿠스 리무진 사건, 진해 신항 쟁취 빙자 관제데모 사건, 남강물 부산공급 논란, 낙동강 개발 발언, 돈만 퍼부은 이순신 프로젝트, 도정소식지의 사유화와 재인기간 내내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낙하산 인사...
헌법재판소장 비서관에 강현직씨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9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비서관으로 강현직씨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 선박수주 ‘제로’…노사 극한 대립, 왜? [정연우 기자] 한진중공업 노조가 정리해고 문제와 회사 내 불투명한 경영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한진중공업 노조는 7월30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비롯해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서울지역 5군데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이유에 대해 노조 측은 노사 간의 합의안을 사 측이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키고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노조 측은 7월26일부터 시작해서 휴가가 끝난 뒤 다시 상경해서 서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상경투쟁 중인 한진중공업 노조 측 입장과 회사 측 입장을 취재해봤다.◈ 노조, 본사·정부부처...
[인사]법무부 하반기 검사 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하반기 검사 459명 인사■법무부△대변인 김영진△감찰담당관 오정돈△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범진△법질서담담당관 이두식△법무심의관 김우현△법무심의관실검사 박하영 장준희△법무과장 박근범△국제법무과장 김기준 이상철△통일법무과장 이형택△통일법무과검사 차순길△상사법무과장 김윤상△법조인력과장 박순철△검찰과장 권익환△형사기획과장 조상철△형사기획과검사 김동주△공안기획과장 오인서△국제형사과장 권정훈△형사법제과장 김석재△범죄예방기획과장 김현채△범죄예방기획과검사 김경수△보호법제과장 김영문△인권국장 박민표△인권정책과장 이승한△인권정책과 검사 황은영△인권구조...
법무부, 검찰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오는 26일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5명과 검찰 부이사관(3급) 5명, 검찰 수사서기관(4급) 19명 등 29명이 승진했다. 또 일반직 고위공무원 10명, 검찰 수사서기관(4급) 61명은 전보 발령됐다.다음은 승진 및 전보자 명단.◇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춘천지검 사무국장 김봉배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최창식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경도 ▲창원지검 사무국장 백상현 ▲제주지검 사무국장 안창환◇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대전고검 사무국장 이태섭 ▲대구고검 사무국장 허익환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강동필 ▲서울남부지...
‘서울국제디자인 워크숍’ 속 이야기 15일 ‘서울국제디자인 워크숍’ 의 행사 중 하나로, 워크숍 참가자들은 퍼시스의 공장 견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공장에 대한 소개를 상세히 들었다. 그 속에서 현재 한국 가구 디자인의 특징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고 소개가 끝난 뒤 서로 논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공장에 대한 소개와 공장 견학을 함으로써 실제 한국 오피스(office)가구를 접하고 그 속에서 한국 디자인을 경험했다. ...
도서출판 멍석, ‘영웅 김취려’ 출간 ‘뿌리 찾기 시리즈’를 모토로 삼고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정신의 근간(根幹)이 될 만한 어둠속의 역사적 인물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도서출판 멍석에서 제1탄 ‘여제 정희왕후’에 이어 제2탄 ‘영웅 김취려’를 출간했다. 영웅, 고려시대 문과 무를 겸비한 인물로 구국의 명분하에 기꺼이 자신을 불사른 김취려 장군을 지칭한다.결론적으로 말해서 김취려 장군은 우리 민족의 성웅으로 추앙받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다. 아니 내막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를 능가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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