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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죽이기’ 기가 차…헌재 무시할 셈이냐”

진보신당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태도는 스토커 수준”

2010-08-26 10:30: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양성윤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입건한 것과 관련,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조차 무시해가며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노조를 압박하려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기가 찰 따름”이라며 맹비난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공무원노조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으려는 공무원노조의 노력을 오히려 방해하는 노동부는 도대체 누굴 위한 노동부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거의 스토커 수준”이라며 “노동부는 양성윤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조사를 중단해야 하고,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항소심을 통해 취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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