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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들이 일부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보수성향의 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 포퓰리즘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두 단체의 기자회견은 ‘신영철 대법관...
법원노조, 대법원 정문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촛불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해 사실상 ‘재판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자 결국 ‘퇴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5일 오후 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촛불사건 임의배당에 대한 진실규명 및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신영철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법원공무원들이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이메일 파문에 대법원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나, 2월2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법원행정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보낸 법원노조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2009년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최근 사법부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원행정처의 속기풀제 및 용역 실시에 대해 “법원노조의 명을 걸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이날 전국 대의원 116명의 이름으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먼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전국 조합원들의 1인 시위가 4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조합원들의 격노가 쉴 새 없이 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속기풀제 및 용역화 실시의 중단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속기풀제 및 용역 시범실시 법원 4곳으로부터 시범실시 결과보고서...

법무부 승진 인사 법무부 승진 인사◆ 3급 승진▲법무부 교정기획팀장 임재표▲서울구치소 보건의료과장 조수현▲대전교도소 보건의료과장 이준호

법무부 검찰직 인사 법무부 검찰직 인사◆ 4급 승진 33명▲법무부 법무과 윤동기▲〃 검찰과 심 순▲〃 형사기획과 유정우▲〃 범죄예방기획과(대통령실 파견) 어방용▲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장해기▲〃 디지털수사담당관실(울산지검 검직) 김상수▲〃 수사기획관실 이광호▲동부지검 총무과장 노태권▲〃 집행과장 손상채▲남부지검 수사과장 김종복▲북부지검 총무과장 이정인▲〃 검사직무대리 장병인▲서부지검 사건과장 전용학▲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달영▲〃 검사직무대리 신태선▲인천지검 사건과장 김정봉▲춘천지검 총무과장 박의수▲대전지검 사건과장 강신공▲〃 집행과장 백승구▲청주지검 집행과장 정진영▲부산지검 집행과장 박영철▲부산동부지검 총...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지방법원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 김정만 김정원 김형두 노정희 문영화 민유숙 신일수 양현주 유해용 이두형 이정미 장재윤 정진경 정호건 최종한 황윤구▲서울행정법원 이내주 김홍도 서태환 이진만 장상균▲서울동부지방법원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정진호 최복규▲서울남부지방법원 윤 준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이병세 조윤신 지상목 최승록▲서울북부지방법원 오천석▲서울서부지방법원 김용빈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한병의▲의정부지방법원 김동하 강성국 강태훈 박인식 ...

사법부 독립 초석…가인 김병로 선생 연수관 첫 삽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건국과 일제강점기 민족정기 구현에 큰 족적을 남긴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선생을 기리는 ‘가인연수관’이 전북 순창에 세워진다. '가인 연수관' 조감도 대법원은 12일 가인의 생가인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가인의 손자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이 수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인연수관’ 기공식을 열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치사에서 먼저 “가인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변호사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의 변...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국회 “사회적 약자에 관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 끝에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영철 신임 대법관 이날 표결에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에서 먼저 “신영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사법제도의 개혁 및 사법정책에 관한 사항, 정치적 및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퇴임 고법원장들에 편지…“존경받는 법률가 돼 달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법대교수)과 박근용 팀장이 7일 35년간 입은 법복을 벗고 정든 법원을 떠나는 오세빈 서울고법원장과 박용수 부산고법원장에게 “퇴임 후 존경받는 법률가가 돼 달라”는 공개편지를 써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6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린 ‘법관의 짐을 벗고 시민이 되는 두 법원장께 보내는 편지’라는 글에서 먼저 “편지를 보내기로 한 것은 오늘이 지나면 두 분이 지난 35년 동안 어깨에 지고 있던 큰 짐을 내려놓고 저희와 같은 시민들 속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

한국토지공법의 ‘큰 별’ 석종현 교수 논문 봉정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30년 봉직을 마치고 정년퇴임하는 석봉 석종현 교수의 토지공법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토지공법연구 제43집을 ‘석종현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으로 꾸며 봉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학회 측은 “석 교수는 한국 공법학계의 큰 별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일의 행정법이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해 우리 행정법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또 “석 교수는 지난 1994년 한국토지공법학회를 창립해 지금까지 어려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토지공법학의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고 덧붙였다.학회학술지인 ‘토지공법연구’는 공법학 학술지로는 처음...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성대 로스쿨 초대 원장 부임 오늘 7일 퇴임을 앞둔 손기식(59) 사법연수원장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성균관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다. 손기식 원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서정돈)는 오는 3월 출범하는 로스쿨 초대 원장 겸 법과대학장에 손기식 사법연수원장을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손 원장은 오는 9일부터 업무를 맡게 된다.성균관대는 “대학과 교수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33년간 활동한 판사로서의 능력, 사법연수원장 시절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 국내 최고의 로스쿨을 지향하는 성균관대 초대 로스쿨 원장으로 손 원장을 ...

단병호 딸 검사되다…아빠 구속한 검사장과 한솥밥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의장과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맡으며 검찰에 의해 구속과 수배를 되풀이했던 ‘강성 노동운동가’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딸 정려(27)씨가 검사가 돼 창원지검에 임용돼 화제다. 단병호 전 의원 홈페이지에 있는 가족 사진.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려 씨는 이화여대 법대 4학년 재학 중인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고 내달 9일자로 창원지검으로 인사 발령됐다.정려 씨는 아직 창원지검의 어느 부서에서 근무할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형사과에서 수습기간을 거친 뒤 단독 검사로 ...

2009년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 (386명)◇법무부▲법무심의관실 검사 권순정 (원주지청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임은정 (광주지검 검사)▲법무과 검사 주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국제법무과 검사 변필건 (평택지청 검사)▲국가송무과 검사 이계한 (창원지검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윤대해 (수원지검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박기동 (인천지검 검사)▲상사법무과 검사 한동훈 (부산지검 검사)▲상사법무과 검사 김수현 (부산지검 검사)▲검찰과 검사 이시원 (제주지검 검사)▲형사기획과 검사 이명신 (부천지청 검사)▲국제형사과 검사 이영상 (평택지청 검사)▲형사법제과 검사 정희원 (수원지검 검사)▲범죄예방기획과 검사 이완식 (성남지청 검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새 중앙선관위원장에 양승태 대법관 내정 양승태 대법관이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다음달 대법관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현철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으로 업무능력과 인품 및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심사숙고해 양승태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양승태 대법관 (사진제공 = 대법원) 대법원은 “양 내정자는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 및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서는 빈틈이 없는 법관으로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명단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명단[전 보]◆ 법 무 부△대변인 김주현 △장관정책보좌관 김용남 △감찰담당관 이명재 △감찰담당관실 검사 송삼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훈 △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 박철 △법무심의관 오정돈 △법무과장 백방준 △국가송무과장 김희준 △통일법무과장 이천세 △법조인력정책과장 최세훈 △상사법무과장 김우현 △검찰과장 신유철 △형사기획과장 진경준 △공공형사과장 이상호△국제형사과장 유호근 △형사법제과장 전강진 △사회보호정책과장 이상용 △인권정책과장 김종민 △인권지원과장 백종우 △인권옹호과장 김현철 △여성아동과장 노정연◆ 법무연수원△연구위원 임상길 △연구위원 최진규 △연구위원 김영태 ...

‘부부강간죄’로 첫 유죄 판결 받은 40대 자살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내 처음으로 ‘부부강간죄’를 적용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 회사원이 끝내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부부강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게다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경찰은 20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남구 우암동 자신의 집에서 L(43)씨가 부엌문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모친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사건의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L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06년 8월 필리핀 국적의 A(25)씨와 혼인한 뒤 4개월 간 동거했다.그런데 L씨가...

‘로티즌 참여재판’ 눈길…네티즌을 배심원으로 지난해부터 사법부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을 시범 시행하고 있는데, 법률포털사이트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로티즌(lawtizen) 참여재판’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로시콤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티즌 참여재판' 캡쳐 사진 로티즌 참여재판은 로시콤 법률구조재단(이사장 김태정)이 주최하고, 법률포털사이트 (주)로시콤(www.lawsee.com)이 주관해 1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온라인상의 모의국민참여재판으로 19일 편으로 첫 재판이 시작됐다.재판은 개연성 있는 가상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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