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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홍정식 활빈단장 “벌금 50만원 낼 돈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활빈단 대표 홍정식(58) 씨가 “생활고로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 처분으로 대신 형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활빈단 대표 홍정식씨(가운데)가 지난해 11월 부산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활빈단) 홍씨는 지난해 11월11일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출두에 맞추어 부산지검 청사 안에서 전씨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홍씨 등은 검찰청...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비용 주는 보험상품 첫 등장 국내에도 변호사 자문이나 변호사 선임료, 소송진행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문 보험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의 영업을 예비 허가했다.법률비용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사가 허가를 신청한 첫 사례이며,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 30개 중 14개가 전업손해보험사다.D.A.S 법률비용보험㈜는 독일의 법률비용보험사인 D.A.S AG에서 78.3%를 출자해 설립했으며, 자본금은 150억원.이 회사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본허가를 받으면 국내에 처음 생기는 법률비용보험사가...
중앙선관위원에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 대법관)는 박송하 위원의 후임으로 오세빈(58) 서울고등법원장을 29일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신임 오세빈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15회에 합격한 후 대전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한편 박송하 위원은 지난...
대법원장 “사법부가 실망과 고통 드려 죄송” 사법부의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불행한 과거가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적지 않은 손상을 줬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사를 고백하고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용훈 대법원장(로이슈 자료사진) 이 대법원장은 26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먼저 “우리 사법부는 건국 이후 온갖 역경 속에서도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데 힘써 왔다”며 “그 결과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

“사법부 독립 훼손하려는 자, 법원노조가 막겠다” 검찰이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총무부장인 임OO(30)씨를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사법부 독립 훼손하려는 자, 법원노조가 막겠다”고 발끈하며 검찰과 언론을 향해 화살을 겨눴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지난 10일 법원 형사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씨를 구속 기소했다.하지만 법원노조의 입장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고, 언론은 검찰 주장만을 근거로 선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판단했...

공익근무요원 ‘하하’…“법원은 생명체 숨쉬는 곳” 가수 겸 연기자인 하하(본명 하동훈)가 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느낀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공익근무요원 하하는 올해 초 강원도 원주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마친 뒤 지난 3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돼 총무과에서 우편물 분류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사랑나눔' 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하 (사진=법원) 하하는 10월 발간 예정인 대법원 소식지 ‘법원사람들’에 기고한 글에서 먼저 “저는 30살 늦깎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하고 있...

가정법률상담원,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 연다 법률구조 법인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이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매주 수요일 무료생활법률 강좌를 연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조력, 소송구조를 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이다.이번 제8회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에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법, 가족관계등록법, 주택·상가 임대차, 채권·채무, 세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어 반드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들만을 모아 전문가가 알기 쉽게 강의할 예정이다. ...

대법원, 판사 15명 법관 전보인사 대법원은 8월에 교육파견을 마치고 복귀하는 판사와 휴직에서 복직하는 판사 15명에 대한 법관 전보인사를 지난 5일 단행했다.< 전 보 (15명) >◇ 지방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 안창환(安昌煥)◇ 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 황기선(黃琪善)◇ 지방법원 판사서울행정법원 : 손금주(孫今柱)인천지방법원 : 허준서(許峻瑞)수원지방법원 : 조 웅(趙雄)대전지방법원 : 정선오(鄭善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김성률(金成律)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김용덕(金容德)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신권철(申權澈)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전보성(全甫晟, 2008. 8. 16.자)부산지방법원 : 권영문(權寧文)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박찬익(朴贊益, 2008. ...

법무부, 검사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 2008년 8월 1일자◇안양지청장 내정▲검사 이부영 (李富榮) (서울고검 검사)◇법 무 부▲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원석 (수원지검 검사)▲동 안형준 (安瑩駿) (광주지검 검사)▲국가송무과 검사 이상욱 (李尙昱) (인천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검사 조기룡 (曺基龍) (대전지검 검사)▲검사 김성훈 (金成勳) (수원지검 검사)▲검사 김남순 (金南順) (부산지검 검사)▲검사 김성주 (金晟柱) (부산지검 검사)▲검사 최재혁 (崔宰赫) (성남지청 검사)▲검사 엄희준 (嚴熙竣) (대구지검 검사)◇서울동부지검▲검사 유병두 (柳炳斗) (광주지검 검사)◇서울남부지검▲검사 정수진 (鄭守辰) (수원지검 검사)◇서울북부지검▲검사 최성완 (崔盛椀) (고양지청...

사법 최초 학계 출신 대법관 임박…양창수 교수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를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학계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이번이 사법사상 처음이다. 양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어서 순수 학계 출신은 아니지만 법학계의 권위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와 더불어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에 과난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특히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분적 덕...

대법관 후보에 구욱서-신영철-양창수-오세욱 감사원장 내정으로 공석이 된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오세욱 광주지법원장이 추천됐다.(가나다순)대법관 제청 후보 중에는 서울법대 교수인 양창수 후보자가 포함돼 있어 사법사상 최초로 교수 출신의 대법관이 탄생할 지도 주목된다. 좌측부터 구욱서 법원장, 신영철 법원장, 양창수 법대교수, 오세욱 법원장(가나다 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31일 대법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관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감사원장 선택 김황식 대법관 “친정 명예 높이겠다” “법원가족 여러분! 마치 누이를 시집보낸 심정으로, 그 누이가 시댁 살림을 잘 살아 시댁도 번창하고 그로 인해 친정의 명예도 드높일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 감사원장으로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황식 대법관이 28일 가진 퇴임식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많이 고민했다”며 법원 안팎의 강도 높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하며 당부한 말이다.김황식 대법관은 먼저 “오늘 저는 정들었던 법원을 떠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34년 간, 법원에서 지내온 순간 순간들...

법률상담…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 노크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 문을 두드리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법률구조법인인 이 상담원은 가진 것 없고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국민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9년 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기관이다. 현재 상담원은 서울 본원 외에 인천, 아산, 부산, 대전 그리고 익산에 지부를 설립해 지역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조력,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있다.뿐만 아니라 평일에 상담을 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토요일 상담도 진행하고 있어 조금의 관심과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전보인사] 이태희 신임 법무부 교정본부장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30일 이태희 서울지방교정청장을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 전환 요구하다 영창간 전경…대통령에 편지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을 진압하며 전투경찰 복무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가 15일간의 영창 징계를 받고 있는 전투경찰 이OO(22) 상경이 유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친구인 강의석(22·서울대 법대)씨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이 상경을 면회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님께 보내는 현역 전경의 편지’라는 서한을 받아 27일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편지에서 이 상경은 먼저 “이명박 대통령님, 최근 촛불집회와 육군 전환 요구를 이유로 경찰조직의 괘씸죄에 걸리어 보복성 징계를 당하고 있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는 “물은 배를 띄우지만 뒤집을 수...

법원노조, 청와대와 김황식 대법관 정면비판 청와대가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에 대한 모독이며,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행은 사법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청와대와 김 대법관을 싸잡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강천 법원노조위원장 법원노조는 먼저 “김 대법관이나 대법원이 감사원장 내정 보도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봐 청와대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전임 감사원장을 단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

정몽구 회장 ‘음성 꽃동네’서 사회봉사명령 이행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확정 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이행하고 있다.법무부는 정몽구 회장의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 신청을 받아, 기업 경영일정 등을 고려해 주 3일 집행 지시를 했으며, 이에 따라 정 회장이 지난 19일부터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 등을 목표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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