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건사고

헌법재판소 승진 및 전보 인사 헌법재판소 승진 및 전보 인사 ◇부이사관(3급)▲재정기획과장 양철수◇서기관(4급)▲재정기획과 최병협▲총무과 유성훈▲심판사무 2과 윤해정▲총무과장 황병일▲인사관리과장 김정희▲심판자료과장 김성수▲법무감사과장 장유식▲국방대학교 김정성▲통일교육원 이규현▲부이사관(3급) 심판자료과장 임순태
‘귀남’ 아버지 백일섭, 법무부 홍보대사 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TV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주인공 ‘귀남’의 아버지로 출연했던 탤런트 백일섭씨가 아들(?)인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홍보대사를 위촉받아 눈길을 끌었다. 좌측부터 백일섭씨, 이귀남 법무장관, 강부자씨, 김성환씨 (사진=법무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8일 법무행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탤런트 강부자, 백일섭, 김성환 씨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이들은 앞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등 다양한 법무정책 홍보에 참여하며, 국민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친근하고 진...
법원일반직 정기인사 및 사법보좌관 후보자 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5일 내년 1월1일자로 법원행정처 강영욱 재판사무국장을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5명에 대한 정기인사(사법보좌관 18명, 사법보좌관 후보자 5명 포함) 및 예비사법보좌관 후보자 20명에 대한 선발을 실시했다.◈ 법원부이사관→법원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부동호▲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영극▲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최진영▲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오양수▲특허법원 사무국장 김영욱◈ 법원서기관→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인력운영담당관 김영록▲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문대영▲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이을...
이용훈 대법원장, ‘명휘원’ 방문해 위문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14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을 방문해 원생들을 격려하는 등 위문행사를 가졌다. 명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이날 오후 2시30분께 명휘원에 도착한 이 대법원장은 장애우들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고 명휘원 관계자들과 환담을 가진 뒤 후원금 및 선물을 증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법원장은 먼저 “오늘 명휘원에 와서 여러분을 보니, 대단히 명랑하고 쾌활한 모습”이라며 “...
[보도자료]“‘북 베이비’ 출범으로 인류평화 증진 될 것” [보도자료] 전 세계가 참여하는 북 베이비(BOOK BABY) 선정 행사가 2010년 7월 7일 열린다. 전 세계 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게 될 북 베이비 행사는 매달 7일 태어난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북 베이비로 선정,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범한 운동이다.북 베이비 세계연맹본부(이찬석 총재)에 따르면 북 베이비 선정 행사를 2010년 7월 7일을 전 세계가 참여하는 인류 문화 최대행사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문화 기획이다.매달 7일 날 태어난 아이들은 탄생한 당일 북 베이비 마크를 부여 게 되며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책을 저가로 구입하여 읽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
민변 변호사들이 쓴 ‘쫄지 마, 형사절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집마다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는 가정의학서가 있다면, 경찰과 검찰의 위법한 수사절차에 대해 쫄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인권지킴이 책자인 ‘쫄지 마, 형사절차!’가 출판돼 화제다.이 책은 지난해 촛불집회 현장에서 붙잡혀 가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5분 대기조’로 불리며 인권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9명이 집필한 ‘수사ㆍ재판 완전정복’ 길라잡이로, 지난 2일 출간돼 벌써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화제다.민변은 2008년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
이용훈 대법원장,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위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8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위문행사를 가졌다. 이 대법원장은 비행단장, 법무관리관, 공군본부 군사법원장 등과 환담을 나눈 후 격려의 말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이어 비상대기실 방문, KF-16 무장전시 관람, 장병 대표들과의 오찬 등으로 위문행사를 마무리했다.
다스, 아시아 최초 한국 법률비용보험시장 진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글로벌 법률비용전문 보험사인 ‘다스(DAS)’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법률비용보험상품을 출시하며 한국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지난 80년 동안 법률비용보험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해 온 독일계 DAS법률비용보험(주)은 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전문법률비용보험 서비스 출시를 알렸다.법률비용보험이란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 소송 및 행정 비용 등 법적 다툼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국제 법률비용보험 취급 전문보험사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다스의 한국 진출이 처음이다.다스의 법률비용보험 상품은 민...
황희철 법무부 차관 모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황희철 차관의 모친인 김용화(향년 91세)여사가 노환으로 11월12일 오후 6시경 별세했다.빈소는 서울 풍납동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지하1층 1호)에 마련돼 있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7시 예정이다. 장지는 장호원 진달래 동산(충주시 앙성면 소재).연락처 : 장례식장 02-3010-2231, 운영지원과 02-2110-3061~3, 법무부 대변인실 (02-2110-3009)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대사 된 배우 윤계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 에서 사형집행 교도관의 역할을 열연한 배우 윤계상씨가 10월28일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가수 그룹 GOD 출신인 윤씨는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 홍보대사로서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계상(우)씨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LIG손보-로시컴과 국내 첫 법률비용보험 출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을 제기하거나 불가피하게 당한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상해 주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이 국내 첫 등장했다.LIG손해보험(회장 구자준)은 20일 법률포털사이트 (주)로시컴(대표 김태정)과 제휴조인식을 갖고 국내 최초인 토털 법률서비스 보험상품 ‘LIG법률비용보험’을 출시했다. 제휴 협약서에 서명하는 구자준 LIG손보 회장(좌)과 김태정 로시컴 대표(우) 이 상품은 가사소송(이혼 등)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법률전문가...
제2대 정부법무공단 ‘정동기’ 이사장 취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56) 변호사가 제2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1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동기 신임 이사장 정 신임 이사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동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부 보호국장, 대구고검장, 법무부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정 이사장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신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국가 등에 대해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가정법률복지상담원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오는 16일부터 11월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를 연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를 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이다.이번 강좌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 무료 생활법률강좌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법, 가족관계등록법, 주택 상가 임대차, 채권채무, 세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기에 반드시 알아 둬야 할 법률들만을 모아 전문가가가 알기 쉽게 강의한다.강좌는 상담원 교육원에서 오는 16일부터 11월18일...
김평우 변협회장 “대법관 50명으로 늘려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법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현재 13명인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31일 서울 그랜트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법원을 민사ㆍ형사ㆍ상사(商事)ㆍ행정ㆍ특별 등의 전문대법원으로 개편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수준 높은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국민들이 법률과 현실을 깊이 이해하는 경력 20년 이상의 중진 법조인으로부터 재판...
[단독]법원노조에 회유와 협박한 법원행정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대법원 정문 앞 1인 시위가 100일 간의 투쟁을 일단락하고, 전방위 투쟁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노사실무협의회를 미끼로 법원노조에 1인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회유와 협박을 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8일로 100번째 1인시위를 진행한 오병욱 위원장 법원노조는 작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고검 검사급 검사 309명 및 평검사 31명 전보 인사 법 무 부○ 대변인 김강욱(金康旭)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감찰담당관 정의식(鄭義植) (진주지청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서영수(徐暎受)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심의관 백방준(白邦埈) (법무부 법무과장)○ 법무과장 안병익(安秉翼) (대전고검 검사)○ 국제법무과장 이상용(李相龍)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검찰과 검사 정수봉(鄭銖峯) (대검 연구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權益煥)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국제형사과장 이흥락(李興洛) (수원지검 부부장)(헌법재판소 파견복귀)○ 범죄예방기획과장 송진섭(宋晋燮) (수원지검 공안부장)○ 보호법제과장 김현채(金昡采) (부산지검 외사부장)○ 인권국장 송찬엽(宋讚燁) (...

법무부, 검찰고위간부 51명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차관 황희철(黃希哲)◇법무연수원▲원장 박용석(朴用錫)◇고등검찰청▲서울고검 검사장 한상대(韓相大) ▲대전고검 검사장 채동욱(蔡東旭) ▲대구고검 검사장 황교안(黃敎安) ▲부산고검 검사장 조근호(趙根晧) ▲광주고검 검사장 안창호(安昌浩)◇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노환균(盧丸均)◇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재경(崔在卿)◇법무연수원▲기획부장 조성욱(曺成旭)◇고등검찰청▲서울고검 형사부장 임정혁(任正赫) ▲서울고검 공판부장 임권수(林權洙) ▲서울고검 송무부장 홍만표(洪滿杓) ▲대전고검 차장검사 조영곤(曺永昆) ▲대구고검 차장검사 황윤성(黃允成)◇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신경식(申勁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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