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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상장 명과 암…계약자들 반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1일 삼성생명이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삼성생명의 주권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적합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상장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상장 예심을 청구한지 40일만이다.이에 따라 삼성생명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상장사 주가도 강세다. 특히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의 2대주주인 에버랜드 지분 25.6%를 보유중이다. 증시전문가들은 삼성생명 상장 후 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진행되면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에버랜드 지분 25.6%을 가진 삼성카드가 순환출자라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
신세계닷컴 ‘개인정보유출’...황태자 정용진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라인상에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신세계몰)과 아이러브스쿨 등 25개 기업에서 총 200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는 2008년 옥션에서 1080만 명의 고객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이후 최대의 사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중국 해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일당이 70여 곳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의 핵심 정보들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번...
헌법재판소 이동흡 헌법재판관 모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모친 최분순 여사가 2010년 3월13일 오전 9시25분 별세했다. 향년 84세.빈소 =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전화 02-3410-6915)발인 = 2010년 3월16일 오전 7시.장지 = 경북 청도군 각남면 미달산 선영
반국가행위자 논란…박원순 변호사ㆍ조국 교수 포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북ㆍ반국가 행위 대상자 5000명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현재 활동 중인 인사를 대상으로 1차 명단 수록 예정자 100명을 공개했다.추진위는 북한 당국의 노선인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등을 지지한 친북 행위와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동한 반국가행위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관계 14명강기갑(국회의원·민노당 대표) 권영길(국회의원) 김근태(민주당 상임고문·전 국회의원) 김창현(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노회찬(진보신당 대표·전 국회의원) 손장래(민족21 ...
강금실 “우근민 복당,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10일 성희롱범죄 전력을 가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복당을 허용한 것과 관련,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정략적 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강 전 장관의 쓴소리가 눈길을 끄는 것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고군분투했으며, 현재는 변호사로서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장관 시절의 강금실 변호사(자...
공무원 인터넷 정치활동 처벌…“반헌법적 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형사처벌 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4일 논평을 통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행안부의 방침은 공무원이기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상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까지 부인하는 행위”라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이 같은 반헌법적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행안부가 집중단속해 징계나 형사처벌...
설립신고 또 반려된 공무원노조 “권력의 횡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다시 반려한 데 대해 “공무원 노동자를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권력의 횡포”라고 강력 반발했다. 기자회견 갖고 있는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사진=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요구한 모든 보완을 마친 설립신고를 정치적 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82명)와 업무총괄자가 조합...
법 없이도 살 사람도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필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상식에 벗어난 예기치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바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라는 안타까운 하소연이다.옛 선인들의 격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누군가 ‘세상에 이런 법이...’라는 말을 내뱉었다면 그는 이미 ‘소를 잃은 것’이다.그런데 법 앞에서는 더 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 잃은 외양간이라도 고쳐야하고, 다음에 또 소를 잃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미리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흔히 착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
손석희, 지방선거 불출마…“언론과 정치권 유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6월 지방선거 출마설을 일축하며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손 교수는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참 좋은 생각’ 코너에 올린 ‘애청자 여러분, 손석희입니다’라는 글에서 “출마를 생각해 본 바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손 교수는 먼저 “오늘 글을 올리는 것은 최근 저와 관련해 자꾸 나오고 있는 지방선거 출마설 때문”이라며 “작년 12월10일 방송에서 인터뷰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긴 했지만 제 입장을 말씀 드린바 있으나, 여전히 언론에는 출마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제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검찰수사서기관)◇법무부▲장관실 한생일▲법무과 김진봉▲국가송무과 원응복▲검찰과 최준용◇법무연수원▲일반연수과장 김형수◇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실(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홍현기◇서울북부지검▲사건과장 천영수▲수사과장 김천관◇서울서부지검▲총무과장 이세규▲검사직무대리 임원주◇의정부지검▲총무과장 오종운▲집행과장 백종동◇인천지검▲총무과장 이강윤▲마약수사과장 김승규▲공판송무과장 임환규◇춘천지검▲총무과장 이정범▲집행과장 신순구◇홍성지청▲사무과장 이성범◇천안지청▲사무과장 전대진◇청주지검▲수사과장 강진구◇충주지청▲사무과장 장 준◇부산지검▲검사직무대리(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 허...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사법연수원 교수 성수제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택 ▲사법연수원 교수 손봉기 ▲사법연수원 교수 최성배 ▲사법연수원 교수 엄상필 ▲사법연수원 교수 사봉관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 여운국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룡 ▲사법연수원 교수 윤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만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중앙지...
문형배 부장판사 “수갑 풀어줄 때 엄청 울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 해체를 주장하는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직전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엄청 울었다.연구회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에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재소자들을 주제로 한 영화 때문이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올린 글을 통해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들이 합창단을 만들어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내용의 영화 를 보고 엄청 울었다”고 털어놓았다.줄거리를 보면 주...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명단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괄호안은 이전 보직)◇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김석재(金石載)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기획검사실 검사 강지성(姜知聲) (서울중앙지검 검사)▲기획검사실 검사 김형석(金炯奭) (서울중앙지검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구상엽(丘尙燁) (김천지청 검사)▲법무과 검사 김윤섭(金潤燮) (강릉지청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박상진(朴祥振) (서울남부지검 검사)▲형사기획과 검사 박세현(朴世鉉) (부산지검 검사)▲공안기획과 검사 이주형(李朱亨) (수원지검 검사)▲형사법제과 검사 이상진(李尙璡) (서울중앙지검 검사)▲범죄예방기획과 검사 박현철(朴賢哲) (창원지검 검사)▲인권구조과 검사 정유미(鄭惟美) (서울남부지검...
‘헌변’ 임광규 회장 “강기갑 무죄 이동연 판사, 일탈 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임광규 회장(변호사)이 이른바 ‘공중부양’ 국회폭력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에 대해 ‘일탈 판사’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임광규 변호사 임 회장은 지나 29일 자유기업원에 기고한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라는 글에서 먼저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판결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일부 일탈 판사들의 법률판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표본이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곧바로 “이 판사가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무집...
박시환 대법관 부친 박영도 변호사 별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시환 대법관의 부친인 박영도(84) 변호사가 1월26일 오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빈소는 부산 한중프라임 장례식장 402호(구포역 근처 구포3거리 북구청 옆). 전화는 051-305-4000. 발인은 오는 29일 오전 8시30분이며, 장지는 부산 영락추모공원이다.
법무부, 보호기관 2010년 상반기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본부 보호직을 포함한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보호소, 치료감호소) 201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공로연수로 결원이었던 서울소년원장에 김정규(57) 전주소년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급 1명, 4급 6명, 5급 9명, 6급 이하 40명 등 56명에 대해 승진 발령을 냈다.또 범죄예방정책국 손외철(48) 보호관찰과장을 복수직급인 치료감호소 서무과장으로 보임하고, 후임에 강호성 안양소년원장을 임명하는 등 총 565명을 전보 발령했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교류근무를 확대하고, 다자녀 직원의 희망 근무지를 반영했으며, 특히 연공서열을...
광고 불매운동 ‘언소주’ KBS 수신료 거부 운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이어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언소주는 8일 “KBS는 언론의 중립성을 잃은 뉴스방영, 감시와 비판 기능이 사라진 시사프로그램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있어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언소주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해 광고를 폐지하고, 이 광고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추진하는 종합편성채널에 주겠다고 밝힌 것도 KBS 수신료 거부운동의 이유라고 덧붙였다.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KBS뉴스는 정도를 벗어난 지 오래이며, 다른 시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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