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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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섭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별세
별세일 = 7월1일 오전1시20분빈소 =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2258-5940)발인 = 7월3일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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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스폰서 검사들 엄중한 사법처리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특검의 성패는) 검찰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사하는가가 관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서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과정에서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의 범위가 축소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는 등 특검법이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참여연대는 그동안 사건의 본질은 검사들의 뇌물수수와 성매매 등 현행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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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정본부장에 안동주 대전교정청장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8일 이태희(58) 교정본부장 후임으로 안동주 대전지방교정청장을 신임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임명했다.이태희 교정본부장은 이날 퇴임식을 가졌다. 신임 교정본부장에 임명된 안동주 대전지방교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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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연대 “참여연대, 군인 등 뒤에 수류탄 던진 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위원장,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는 참여연대의 UN 서한 발송과 관련해 15일 성명을 통해 “참여연대는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법치연대는 “참여연대라는 조직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무분별하고 몰상식하며 파렴치한 처사”라며 “도대체 이런 ‘짓거리’를 자행한 이유가 뭐냐”고 맹비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5월31일 서울 광화문역 광화문빌딩 앞에서 천안함 관련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사진=법치연대 홈페이지) 법치연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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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강영욱 등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강영욱(50)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을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9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영욱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강영욱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8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이듬해부터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했다.강 원장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품으로 공사구별이 분명하며, 정책판단 및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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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재단 “김제동 하차…정치적인 보복, 핍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재단’이 방송인 김제동씨의 잇단 방송프로그램 하차에 대해 ‘정치적인 보복, 핍박’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권양숙 여사와 인사를 나누는 김제동씨(사진=노무현 재단) 노무현 재단은 1일 ‘전직 대통령 추모행사에 누가 정치적 핍박을 가하는가’라는 제목의 공식입장에서 “김제동씨가 새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기로 하고 녹화까지 끝냈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방송이 무산됐다는 계기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1주기 추도식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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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양성윤 위원장 단식 이어진 삼보일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랑하는 동지들이 정든 현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및 교사의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삼보일배’에 나서며 던진 약속이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들은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을 출발해 광화문 교차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지방 국세청, 조세박물관, 종로구청 등을 지나 조계사까지 행진이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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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앞섰던 ‘정희왕후’...“진정한 정치가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람 냄새 나는 글을 쓰고 있는 소설가 황천우가 기존 두 권의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한 권으로 묶은 ‘여제 정희왕후 개정판’을 내놓았다. 그가 역사소설에 열정을 쏟는 이유는 바로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왜곡된 역사 청산이라는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희왕후는 ‘KBS 한국사전’에서도 다룬 바 있을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으면서도 결코 국가와 권력을 상대로 자신의 안일한 틀만을 추구하지 않았던, 시대를 앞섰던 여인이요 위민을 우선하며 조선의 기반을 확고히 했던 진정한 정치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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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번 이혼한 여자’…부부 갈등과 화해 지침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가족이다. 사랑을 느끼는 것은 순간이나, 이를 지키기 위하여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살아가면서 한번쯤 싸우지 않은 부부는 없을 것이다. 사실 ‘부부싸움’은 갈등과 미움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애정과 사랑의 표시이기도 한 까닭에 성공적인 부부싸움은 성공적인 백년해로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45년이 넘게 가정법률상담을 해 온 양정자 박사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쓴 ‘15만 번 이혼한 여자’는 바로 이러한 성공적인 부부싸움을 위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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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부동산이 휴일에 모두 문 닫는 이유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요일에는 회원들이 영업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부동산중개업자들의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은 시간이 많은 일요일에 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없어 부동산 거래 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 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다.공정위(위원장 정호열)는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회원)에게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거나,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해 중개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3일 밝혔다.적발된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는 서울 개포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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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아버지, 선배검사는 형…마피아 같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고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검찰총장을 아버지라 부르고 선배검사를 형이라 부르는 가부장적 모습 보이고 있다. 이번에 성 접대까지 받을 것을 보면 가부장적 마초체제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검찰이 엘리트라고 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엘리트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엘리트인가” = 검사 출신 김용철 변호사“피의사실 공표, 헛소문 퍼뜨리기를 하는데 심지어 저희 PD수첩도 이 같은 검찰의 만행에 대해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검찰에서 보면 낯 뜨겁고 껄끄러운 말인데, 이는 27일 진보신당 주최로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부패한 검찰 :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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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헌재와 대법원 통합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합 주장에 대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온 헌법재판소의 공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강국 소장은 5일 서울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하고 있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이 소장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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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월1일자 인사
헌법재판소 4월1일자 인사◇임용▲헌법연구관 김동훈◇승진▲부이사관(3급) 승진 - 심판행정과장 김영우▲과장급 승진 - 심판사무2과장 김 희▲서기관(4급) 승진 - 공보관실 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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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양형위원회 대통령 직속은 야당과 협상용” 고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제도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방안은 사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법원개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야당과의 협상용’ 카드라는 한나라당의 셈법이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법원개혁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야당도 맹비난하며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제도개선 논란을 주제로 25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양형위원회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주 의원은 대뜸 “제가 비겁해지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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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법부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9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개선안이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내놓은 안은 대법관의 수를 24인으로 증원하고, 법관인사위원회에는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고,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참여연대는 “법관의 임용을 포함한 승직, 보직 등 인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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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T&G, ‘화재안전담배’ 제조 외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T&G가 화재안전담배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제조가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거짓 주장을 했다”11일 경기도는 ‘KT&G, 국민생명 담보로 거짓말’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경기도는 이날 “KT&G가 화재안전담배에 관한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해 국내 특허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국제특허 출원한 사실이 지난 1월 6일 자로 특허청에 의해 공개됨으로써, KT&G는 경기도가 제기한 담배화재소송에서 법원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주장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어 “KT&G는 담배화재소송 과정에서 ‘궐연지를 수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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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락’ 허위·과장광고에 경쟁사 비방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삼광유리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 등을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삼광유리공업(대표이사 이복영/황도환, 이하 삼광)의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1억 4600만원 납부명령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삼광은 자사 유리용기 제품 ‘글라스락’을 일간지, TV, 월간지 등에 광고하며 허위·과장 및 비방광고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즉, 글라스락이 특허 받은 제조방법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허위로 표현했다는 것.공정위에 따르면 글라스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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