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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판사 방 빼! 대법원 앞 항의시위

활빈단 “법관으로부터 인격모독 당해도 꿀 먹은 벙어리로 참아야”

2010-08-16 17:13:0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16일 최근 논란이 된 막말 판사와 관련 대법원정문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 언어폭력 등 법조정화에 나서라”며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활빈단 홍정식 대표
이날 1인 시위를 벌인 홍 대표인 “재판 중 법관으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해도 소송당사자는 꿀 먹은 벙어리로 참아야 하는 법조현실에서 막말 판사를 법원 앞에서 규탄해야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징계는커녕 구두경고 정도”라며 규탄했다.

홍 대표는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은 법관들의 언어폭력 순화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인권유린ㆍ함량미달 막말 저질 판사를 솎아내 퇴출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정식 대표
한편 활빈단은 내주 초 공업용 재봉틀로 막말 판사 입을 꿰매는 봉구(封口)시위를 법원 앞에서 벌이고 구강청정제와 분견설(糞犬舌)을 막말 판사에게 경종용품으로 보낸 후 전국 각급법원을 돌며 막말 판사들을 색출해 방빼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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