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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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놀이터서 5세 아이 속옷 내려 엉덩이 때린 남성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훈육을 이유로 5살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 부분을 때린 30대 회사원과 이에 격분해 회사원을 때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12월경 울산시 동구 소재 한 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5살 아이에게 다가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며 아이를 엎드리도록 시키고 그곳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라고 말한 뒤 손으로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이로써 A씨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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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경남도당, 대변인에 정영훈 변호사ㆍ김지수 도의원 임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 김경수)는 9일 경남도당 대변인에 정영훈 진주시갑지역위원회 위원장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정영훈 대변인은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대변인이 되겠다”며 “도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영훈 대변인은 1968년 경남 사천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변호사(연수원 29기)와 ㈜현대아산 상무 등을 역임했다.김지수 대변인은 “언제나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대변인 활동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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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부산시당-문화부, 정책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문화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게임펀드’ 부산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가 올 하반기 중 부산에서 열린다.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유재중 의원) 정책위원회(위원장 서용교 의원)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부산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부산의 게임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부산시당 정책위원장인 서용교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사전에 부산시당 정책위와 문화부가 조율해 투자설명회를 갖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간담회 이후 부산의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꾸준히 협의해 부산의 게임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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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결혼식장ㆍ장례식장 범죄예방법 소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는 최근 잇따라 축의금과 부의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범죄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 사례 및 범죄예방법(Tip)을 소개했다.주요범죄유형은 다음과 같다.◇결혼식장=△가짜 축의금 봉투를 제시하고 답례금 편취 △축의금 접수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탁자 위에 있는 축의금 봉투 절취 △혼주의 가족인 척하며 하객으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받아 절취 △사진촬영ㆍ폐백시 가족, 직장동료, 우인(友人)의 가방(핸드백) 등을 절취 △차량이나 연회장(식당)에 보관한 축의금 가방 절취.◇장례식장=△새벽시간대 상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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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서, ‘갈대뿌리 액상즙’ 만병통치약 허위ㆍ과대광고 업자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일)는 갈대뿌리 액상즙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해 4억여원 부당이익을 취한 통영소재 모업체 대표 50대 A씨를 식품위생법위반(10년이하징역, 1억원이하 벌금)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3년 2월~2015 2월 통영시 도산면 일원 갈대밭에서 채취한 갈대뿌리로 액상즙을 제조, ‘갈대뿌리가 방사능 중독과 백혈구 감소증 치료, 당뇨병, 황달, 각종 암이나 뇌혈관 질환과 치매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해 허위ㆍ과대광고 한 혐의다.또 TV프로그램 등에도 출연해 “갈대뿌리로 자신의 뇌경색이 치유됐다”며 과장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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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사하구선관위 “조합과 조합원의 인권선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3월 11일은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되는 농ㆍ수ㆍ축협의 각 지역 조합장 1,326명을 전국동시로 선출하는 선거이다.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고지를 바라 보고 있지만 매일같이 언론에서는 ‘불법 선거’ ‘돈 선거’라는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주소이기도 하다.‘돈 선거’라는 뿌리 박힌 불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조합에서 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쉽지가 않다.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땅콩 회항’사건을 보면 한 사람의 잘못된 이미지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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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ADT캡스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예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방범취약지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에 ‘홈 방범 서비스 시범사업’이 추진된다.부산시는 9일 오후 2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방범취약지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ADT캡스와 ‘홈 방범 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최진환 ㈜ADT캡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부산시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가구의 정보를 받은 ㈜ADT캡스는 이들 가구의 출입문ㆍ창문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해 주거침입을 방지하고, 위급 상황 시 전문 보안요원이 긴급 출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또 최신 보안서비스 설치비 1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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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6일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시행(2015년 1월 20일)에 따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ㆍ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심의위원회는 배창대 형사2부장, 의료전문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종사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경제적 지원 요건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생명ㆍ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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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국조합장 ‘돈 선거’ 무관용 원칙 구속수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오는 11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고질적인 돈 선거 증가에 따른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총력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금품ㆍ향응제공 등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경남지역은 171개 조합에 총 445명이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열․혼탁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후보자간 인지도 확보 차원에서 금품․선물 제공, 식사비 제공 등 고질적인 ‘돈선거’가 증가하고 있다.또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상 선거운동도 가능해 허위사실 유포ㆍ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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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베트남산 양태포 관세포탈업체 무더기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베트남산 양태포 관세포탈업체를 무더기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서울, 부산, 대구, 여수 등 소재 7개 수입업체는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태포 225톤에 대한 세금 약 1억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양태포는 베트남어로 ‘까짜이’라고 하는 바닷물고기를 조미쥐포와 같은 제조과정으로 만든 어포로 2013년부터 조미쥐포 대체재로 수입량이 증가(376톤⟶ 2014년 747톤)하고 있으며 주로 술안주로 소비된다.한ㆍ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쥐포 관세율은 0%인데 반해 양태포는 20%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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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보호위원연합회 결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유계현)가 결성됐다.오는 12일 오후 7시 진주시 판문동 소재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보호위원연합회 창립총회가 열린다.보호위원연합회는 경남서부지소 직능별위원회 위원으로 보호위원간 유기적 협조로 법무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공공복리에 기여하고 범죄 없는 밝고 명랑한 서부경남 건설을 위해 결성됐다.보호위원연합회 유계현 회장은 진주시의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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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품위생법규위반 산후조리원 7개 업체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산후조리원 29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 및 현장 지도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규 위반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A, B 산후조리원은 조리실 바닥과 벽이 부분 파손돼 오수가 고여 있는 등 조리시설이 위생적으로 불량했다. C, D 산후조리원은 냉장제품을 상온에서 보관하거나 장기보관을 목적으로 냉동보관을 하다가 걸렸다.또한 D, E, F, G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및 완제품(빵류, 어묵, 조미식품 등)을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특히 적발된 산후조리원 7개 업체 모두 수용인원이 30인 이상의 대형업체로 면역력이 떨어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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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환자 억대 요양급여 편취 원무부장ㆍ의사 항소심서 높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허위환자들을 유치해 1억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이 2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병원관계자들에게 항소심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병원 원무부장 A씨는 의사 B씨, 원무과장 C씨와 공모해 여러 해에 걸쳐 입원을 요하지 않는 환자들(95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유치해 입원을 시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1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또 입원한 허위환자들(101명)이 필요한 치료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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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영남지역 마약 공급책 등 마약사범 58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마약수사대는 지난 5개월간 부산ㆍ경남ㆍ대구지역 일대에 필로폰을 공급ㆍ판매해 온 공급책 40대 A씨 및 중간판매책 21명과 상습 투약자 37명 등 58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향정)로 검거했다고 밝혔다.이 중 31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약 481그램(시가 16억원 상당, 1만6000명 투약분)을 압수했다.이들은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상습 투약자들에게 여관, 노상, 차량 내에서 직접 만나 3g에서 20g의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공급·유통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한 판매책은 임신(12주) 중인 동거녀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했다.또한 상습투약자들은 마약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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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 면세담배 43보루 은닉 외항선원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세관(세관장 김용태)은 5일 면세담배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외항선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무역선 ‘H'호(총톤수 1598톤, 석유제품운반선) 선박에 면세담배 43보루(시가 200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다.세관은 최근 국내 시중 담뱃값이 대폭 인상(4500원)에 따라 A씨가 면세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키려고 은닉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선용품 면세담배는 외국무역선 선원들이 선박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렴한 가격(국산담배 갑당 약1200원)에 공급되는 담배로 국내반입이 불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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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ㆍ창원 시장서 오만원권 위폐 23매 쓴 20대 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해서부경찰서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20대 여성 A씨에 이어 남성 B씨를 통화위조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4일 밝혔다.20대인 이들은 지난 2월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주거지에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오만원권 지폐 40매를 복사ㆍ위조 한 후 김해 장유시장(8매), 창원 팔용 재래시장(6매), 창원 상남시장(9매)에서 어묵, 족발 등을 구매하고 23매를 그 대금으로 지급하고 잔돈을 챙긴 혐의다.권재웅 경위는 “이들이 길거리에 버린 위폐를 대리기사가 주워 제보해 여성을 먼저 긴급체포하고 여성을 통해 20대 남성을 통신수사로 긴급체포했다”며 “여죄 수사 및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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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산영도구선관위 “종이투표는 NO! 선거는 이제 터치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스마트폰, 트위터, SNS, 카톡, 무선인터넷 등 온라인과 디지털은 이제 우리생활의 한부분이 아니라 호흡과 같이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여기에 필수가 되어버린 디지털의 세계 이외 생명과 같은 것이 있다.바로 대한민국 존재의 근간 ‘투표’이다.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선거인 1948년 5월 10일 선거부터 온라인투표까지 광복이후 민주화의 바람에 이어 디지털의 바람을 타고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선거 초기 막걸리 선거나 고무 신선거로부터 시작된 돈으로 매매되었던 한 표는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공명선거문화가 발전해 왔다.투표안내문의 투표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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