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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서, 만취 상태서 버스기사 폭행 5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을 특가법(운전자폭행)과 형법 위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12일 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 소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신양여객 소속 버스에 승차하면서 정상적인 차비를 지불하지 않아 운전자가 ‘차비를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15분간 욕설을 하며 운전업무를 방해하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및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한 혐의다.이승주 경위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조사하고 신병...
창원지법, 미취학 아동 있으면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미취학 아동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전에 반드시 상담을 해야 한다.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미취학아동(만 7세미만)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와 ‘갈등의 화해적 해결’이 필요한 가사사건의 특수성에 대응해 ‘협의이혼 절차에 치유적 사법개념’을 적극 도입했다.4월 1일 접수사건부터 적용하고, 4월 6일부터 가정 및 자녀양육 문제에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상담위원(20명)이 상담을 함으로써 이혼위기에 직면한 부부에게 신중한 고민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창원지법의 협의이혼신청건...
부산 기장군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자신의 조합장 당선을 위해 조합원 B씨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 지난 2월말 경에는 조합원 C씨에게 금전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경남경찰청, 창원 원예조합 조합장 출마자 등 2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창원 원예농협 조합장의 금품제공 수사결과, 조합장출마자 60대 A씨와 선거운동총책임자 50대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거운동원 C씨는 영장신청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이들은 2월∼ 3월경 함안군 가야읍 일원 등지에서 조합원 운영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지호소와 함께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명에게 모두 6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표인섭 경위는 “16명의 자백진술을 확보하고 현금 55만원은 압수했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결과 2명은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돼 구속하고 금품살포 여죄 수사를 확대할 예...
법무공단부산지부, 출소자 ‘행복한 노후설계’ 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출소자의 안정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한 ‘행복한 노후설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은 △행복한 노후생활 △노후생활 자금설계 △돈 버는 합리적 경제 습관 △행복공작소의 기본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진행된다.매분기 다른 주제로 임원용 강사(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 과장 )가 맡는다.백기영 지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을 뒤 돌아 보면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성환)는 12일 출소자 두 가정을 초청, 자녀...
사천서, 사귀던 여성 필로폰 판매자로 허위신고 50대 결국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사천경찰서는 사귀던 4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B씨를 필로폰 판매자로 허위 신고해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50대 A씨(광주시 광산구)를 11일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작년 12월 말경 진주시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차량에 필로폰 0.45m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넣어 포장한 후 숨기고, 경남경찰청 112에 피해자가 필로폰을 판매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려 한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다.또 지난 1월 전남 순천시 소재 〇〇택배 북부영업소에서 필로폰이 든 청송사과즙을 B씨 집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지난달 마약...
창원지검, 비트코인 이용 첫 대량 대마 밀수사범 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디지털 가장화폐인 비트코인(BTC)을 대마결제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한 대마 밀수범, 판매알선책 및 대량 대마매수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마매수자 및 흡연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2014년 8~2015년 3월 캐나다와 미국에서 인터넷 및 SNS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와 매수자가 접촉해 대마수량 및 거래방법을 정하고, 비트코인(3월 10일 현재 1BTC는 약 32만원)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10억 상당의 대마(약 20Kg-4만명 동시흡연량)를 밀수한 혐의다.검찰은 캐나다 거주 주범인 대마 밀수범 1명(외국계...
법무공단-남양기업, 출소자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와 남양기업은 지난 9일 남양기업 함양공장 사무실에서 이필규 대표와 이흥수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필규 대표는 “구인구직의 애로 중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출소 후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삶을 꾸려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를 통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흥수 소장은 “사회에 복귀하려는 출소자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기 위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부산지법, ‘공무원 통해 승인’ 명목 2천만원 알선수재자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도청 공무원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승인을 받아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료법인관계자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말경 양산시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행정원장과 의료법인 이사장으로부터 병원 담보대출 청탁을 받았다.A씨는 “의료법인은 시중은행에 대출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으면 법인 자산의 70%를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며 “경남도청에서 곧 퇴직하는 공무원을 통해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부산지방법원 제5형...
공정위, 대림자동차공업에 3억원 과징금 부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에 이륜차구입을 강제(일명 밀어내기)한 업계 1위 대림자동차공업㈜에 시정명령과 총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2007년 7월~2014년 6월 과다한 재고와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해당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이륜차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현금으로 거래하는 일부 대리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리점은 대림자동차로부터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외상기일(60∼80일)이 지나서 대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대리점은 연 11%의 연체이자를 대림자동차에 납부해야 한다.대림자...
50여명 태운 시외버스 엔진룸에서 화재, 경찰관이 초기 진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0일 출근길 승객 50여명을 태운 16-1번 시외버스(양산부산대병원↔동래역) 뒤편 엔진룸에서 불꽃과 연기가 남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와 승객은 모른 채 계속 운행돼 하마터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승객이 하차하던 중 마침 회의 중이던 팔송파출소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비치된 소화기 6대를 이용해 신속하게 승객을 대피시키고 불을 껐다.순찰3팀 김훈석 경위 외 5명은 일사분란하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운전기사와 승객들은 “신속한 발견과 대처를 보여준 경찰관들 덕분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이구...
창원지법,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산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관내 구성원 상호간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산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코스는 지리산 영신봉 ~ 김해 상동 매리 총 224km이며 창단 및 첫 산행은 4월 11일 또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산행팀에 함께하고자 하는 각 관서 및 단체는 희망자를 파악해 오는 20일까지 메일이나, 팩스,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신청도 가능하다.문의) 창원지법 총무과 (055)239-2031/ 팩스 (055)266-2247/ 메일 jtg429@scourt.go.kr
제47대 정재열 부산경남지역본부 세관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은 10일 4층 대강당에서 제47대 정재열(55ㆍ행시 26회)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취임식에서 정재열 세관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관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면서, 한-중 FTA에 대비해 FTA 차이나 센터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부산항 경쟁력 강화와 무역하기 좋은 물류환경 조성, 관세국경관리 만전,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맡은 업무...
경남경찰청, 돈봉투제공ㆍ사전선거운동 혐의 조합장 후보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을 한 하동A농협 조합장 후보 50대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 지시행위)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경 사천 소재 한 횟집에서 자신의 측근이 섭외한 A농협 조합원 5명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잘 부탁한다’는 지지호소 발언을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또 사천 소재 모 횟집에서 조합원 4명을 만나 저녁식사 자리에서 식사 전에 측근에게 5만원권 30매 현금 150만원이 들어있는 노란색 농협봉투를 건네면서 ‘이 돈으로 오늘 식...
사천경찰서,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로 처 폭행 5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사천경찰서는 지난 1일 하동군 소재 사무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1회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처의 불륜을 의심해 폭행한 50대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이권섭 경위는 “피의자가 자해를 하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임의동행 후 야큐사인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나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전했다.
진해경찰서, 현금과 차량절취 무면허 운전 40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는 현금과 차량을 절취 후 무면허 운전한 피의자 40대 A씨를 형법(절도)과 도로교통법(무면허)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경 부산 사하구 소재 한 주차장 사무실에 침입, 주차관리인의 점퍼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차량과 차량 내 현금 300만원을 절취 후 부산, 진해 일대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부산사하경찰서의 도난신고를 접수받고 순찰 중이던 용원파출소 근무자(주한진 순경 등 3명)가 차량파손 흔적을 보고 검문, 도난차량 수배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무면허 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부산경찰청, 조합장 불법선거운동 혐의 조합장후보ㆍ현직 구의장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비밀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 사무원들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구의회 의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이와 관련, 부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9일 오전 후보자인 A씨(57)의 비밀 선거사무실과 구의장인 B씨(56)의 집무실에서 회계장부 및 선거기획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해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박용문 경정(지능범죄수사대장)은 “경찰은 구체적인 기부행위 및 금품살포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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