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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올해 ‘사회봉사 국민공모’ 첫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올해 ‘사회봉사 국민공모’ 첫 시행에 나섰다.이를 위해 2일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소재 사회복지시설 ‘위드 에이블(장애인보호 작업장)’을 방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명을 투입해 시설 환경정리,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도우미 등을 통해 일손돕기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지원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기관 관계자가 2013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황미화(51ㆍ여) 원장은 “장애인들이 쇼핑백 임가공, 안경 액세서리 포장 등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손길만으로 턱...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국ㆍ공립대 재정부담 학생에게 전가 ‘국립대 회계법’ 반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2일 부산교육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의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들은 “우리는 국공립대 재정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국립대 회계법을 반대한다. 국가가 설립ㆍ운영의 주체인 국립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는 국립대 회계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의 기성회비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년부터 진행된 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승소를 이어가고 있고,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는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
원피스 수영복 입고 여자탈의장 침입 20대 남성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는 1일 오후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여자탈의실 내에서 여자의 나체를 보기위해 수영장 입구 카운터에서 구입한 검정색 원피스 여자수영복을 입고 여자탈의장에 침입한 20대 남성 피의자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30대 여성의 112신고로 성지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의자도 범행을 시인해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지법, 노숙자 꾀어 강제입원 시킨 원무부장과 의사 유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요즘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노숙자 강제입원’ 관련, 정신보건법과 그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정신질환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밀양의 한 종합병원 원무부장인 A씨와 내과전문의 D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고 원무과장과 보호사 F씨를 시켜 서울역 광장에 있던 노숙자 2명에게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기관에서 노숙자 B씨는...
부산지법, 각 분야 전국 최고수 강사들 초청 교양과정 개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3월 말부터 부산법원에서 각 분야 전국 최고수 강사들을 초청, 융ㆍ복합 특별 최고과정(JUMP TO SMART COURT)집중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내부 구성원의 행복과 교양, 지식정보 함양과 더불어 부산 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마당이 될 것이다.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6시 경영, 인문, 예술, 의학, IT가 융합된 최고의 지적 향연이 펼쳐진다.강사진은 △이동규 교수(생각의 차이가 1류를 만든다/창조경영시대의 리더십) △김상순 서기관(신언서판 3.0) △조용현 조선일보 칼럼리스트(역술, 명리, 인생) △에버노트 전문가 박승훈 김해외국어고 교사(에버노트활용...
부산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행복나눔농장 감자 파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지난 26일부터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2145㎡ 규모의 행복나눔농장에 봄 감자 파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향후 농장의 영농작업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생산되는 수확물은 전량 관내 불우이웃, 사회복지단체 등 소외계층에 무상 기증할 계획이다.부산보호관찰소는 자체농장 운영과 관련,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박용수)에서 작물경작에 필요한 종자, 비료구입 등 영농자금 전액을 지원 받았다.이번 파종 작업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박모(37)씨는 “처음 농사일을 접해 서툴지만 내가 직접 재...
부산경찰청, 서민금융사기 척결 ‘지능범죄수사대’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지방청에 지능범죄수사대(총26명)를 신설하고 지난 25일 발대식을 가졌다.권기선 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경제범죄, 보이스피싱ㆍ대출사기와 같이 서민을 울리는 금융사기 사범의 신속한 검거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오는 3월 11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도 불법선거사범을 적극 단속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능범죄수사대가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그간 지방경찰청 수사2계와 금융범죄수사대 등으로 분산 운영돼 오던 지방청 수사외근인력을 지능범죄수사대로 통합해 전문수사체제를...
진주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성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지난 25일 진주교도소 대강당에서 참여수형자 20명, 참여업체 8곳, 유관기관 참여자와 함께 가진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성료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 참가수형자 20명 중 7명이 참여업체와 채용약정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신삼식 교위는 “출소예정자들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소 전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구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출소하는 수용자 자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울산지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박정식)이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선정됐다.울산지검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산업안전 사고 예방ㆍ대응시스템 구축 △산업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중점 검찰청’제도는 각 검찰청별로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최근 각종 대형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안전사고 예방ㆍ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이에 따라 검찰이 산업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
유기준 의원, 보좌관 대리기사 폭행사건 유감 표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유기준 의원(새누리당, 부산서구)은 23일 새벽 발생한 의원실 소속 보좌직원의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유 의원은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퇴의사를 밝혀 이미 의원면직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유 의원은 이번 일로 피해를 받은 대리기사와 그 가족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공모씨는 23일 새벽 1시께 부산 화명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한 이모씨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모씨와 이모씨는 현재 원만하게 합의처리 돼 사건이 마무리된 상...
울산지법, 1만여 피해자 양산 금융피라미드업체 대표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1만3000여명으로부터 155억원 상당을 거둬들인 불법 금융피라미드업체 운영자 등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경남분회 등 전국 30여개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해 작년 4월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투자자 1만3000여명을 모았다.이 업체는 우리나라 전래의 협동 조직인 ‘계’를 빙자해 아무런 노동 없이 단지 33만 원의 금원을 투자하고, 하위 투자자 2명만을 확보하면 그...
부산교육청 “인사청탁시 명단 공개 후 불이익 전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청탁시 청탁사항이 공개되고 인사상 불이익 전보조치를 당한다.‘지방공무원 인사청탁행위 대응 매뉴얼’ 은 어떠한 행위가 인사청탁에 해당되는지 또는 인사청탁에서 제외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했다.시교육청은 1차 인사청탁이 있을 경우 관리부에 그 내용을 상세히 등록을 하고 인사권자인 교육감(6급 이하는 부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피청탁자에게 통지ㆍ경고한다.2차 인사청탁이 있을 경우 관리부에 등록을 하고 인사권자에게 보고한 후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의 업무포털과 인트라넷에 청탁사항을 공개하고 인사시 피청탁자를 불이익 전...
조경태 의원 “청년창업 애로, 현장에서 직접 듣고 챙기겠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사하을)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부산지역의 청년창업자들을 만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5일 부산 신평ㆍ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조경태 국회의원,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부산 지역 청년창업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청년창업지원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청년창업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지역전문가로서 지역 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해 온 조경태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부산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청년창업ㆍ취업 지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
사천서, 설 연휴 필로폰 투약 중학교 동창생 3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사천경찰서(서장 백승면)는 설 명절 연휴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3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1일 사천시 소재 동창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0.03g을 함께 투약한 혐의다.이중 한 명이 환각상태에서 “나를 잡아가라”며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들은 아큐사인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돼 지난 22일 긴급 체포됐다.이권섭 경위는 “3명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윗선 추적 및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제40대 경남도선거관리위원장에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3차 위원회의를 열어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을 제40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강원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사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돈 선거’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성숙한 선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기반을 구축하고 선거참...
부산경찰청,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 배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 감사관실에 피해자보호담당관(10명)을 배치하고 피해자 보호업무에 들어갔다.이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에 피해자보호팀(3명)을,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1명)을 배치했다.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들은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사건과 사회적 약자(아동ㆍ장애인등) 등이 지원을 요청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건발생 초기 전화 및 대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만일 노부모와 처, 자녀를 부양하는 A씨가 살...
경남도선관위, 돈봉투 제공 현직조합장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 등 5건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현직 조합장 A씨는 지난달 23일 조합원 8명의 금전 제공 대상자 명단과 현금 195만원이 든 봉투를 뿌린데 이어 지난 3일 조합원들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와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또 입후보예정자 측근 B씨는 지난 12일 조합원 집을 방문해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는 지난달 7일, 14일 조합원 2명에게 현금 30만원과 50만원～60여만원을 제공하고 전화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D씨 등 조합원 6명은 지난 5일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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