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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당한 중학생, 스스로 목숨 끊어..가해 동급생에 협박죄 적용 중학생이 SNS에서 놀림을 받고 전화로 폭언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9월 19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5·사망)군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이 확보한 당시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는 “싸우자. 왜 까불어 짜증 나게. X새끼야. 엄마도 없는 애가 까부냐고. 아비랑 왜 같이 살아. 아빠랑 같이 합의금 사기 치니깐 좋아”라고 말하는 A군의 목소리가 담겼다. B군은 위축된 음성으로 “왜 싸워야 하느냐”고 대답했다. 그러나 A군은 “학교 가기 전에 동인천 북광장에서 내리지. 너 때리러 간다니깐 X신아. 내가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합의금 더 받고 싶으면 애들한테 맞든가 학교 가서 신고해. 경찰서에 가든가. 합의금 그런 거 안 무서워. 나 빵(구치소)에 가면 되니깐”이라고 또 몰아붙였다.B군은 나흘 뒤인 지난달 23일 고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A군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또 지난달 14일 B군의 페이스북에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찌질한데 여자친구도 있느냐”고 놀리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도 받고 있다.B군은 최근까지 다닌 중학교로 전학 가기 전 이전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당시 경찰은 학교와 놀이터에서 B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동급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과거 중학교를 다닐 때 B군이 노래방에서도 집단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B군은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집에서 5분 거리인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경찰은 잠금 상태인 B군의 스마트폰을 풀어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확인하고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또 B군이 사망 며
군포 아파트 화재...“주민 40여명 대피소동” 21일 오전 4시 30분께 경기도 군포시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이 불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산해경서, 주취 운항 예인선 선장 검거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20일 오전 5시경 부산 감천 두도 남방 2해리 해상에서 주취운항중이던 예인선 D호(45톤, 승선원 2명)의 선장 이모(6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 5분경 부산VTS(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감천항에서 출항, 거제 옥포로 이동중인 예인선 D호가 교신에 응답을 하지 않고 이상항해 중인 것을 확인, 부산해경 상황실로 전파한 사항이다. 상황을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예인선 D호를 정선시킨 후 선상 상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45(만취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해경은 예인선 D호를 남외항 묘박지로 이동조치하고 선장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음주 상태서 어선 운항한 40대 선장 적발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9t급 어선 선장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이달 7일 오전 인천시 중구 무의도 남방 1.8㎞ 해상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출입항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있다'는 상황실의 통보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16%였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6일 오후 10시쯤 소주 6병을 선원들과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다.A씨는 장기조업 허가를 받아 지난달 18일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 운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아예 취소(3차 적발 시)되거나 3개월(1차 적발 시)에서 1년(2차 적발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인 음주 운전자에게는 면허 정지 100일과 함께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0.1∼0.2%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함께 6개월∼1년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난 재벌가의 숨겨진 부인” 2억8천만원 사기혐의 60대女 붙잡혀 자신이 재벌가 사위의 숨겨진 부인이라고 주장하며 친척에게 수억을 빌린 뒤 도박으로 날린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백화점 VIP 고객이던 이 여성은 매장에서 의류와 화장품 수천만원 어치를 받아간 뒤 대금을 갚지 않기도 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대기업 회장 사위의 내연녀를 사칭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백화점 외상값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정모(60·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정씨는 친척 A씨에게 대기업 회장 사위이자 중소기업 대표의 내연녀 행세를 한 뒤 작년 1월부터 151차례 2억 8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그는 재벌가 사위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아 평생 먹고살 걱정은 없으며, 전당포에도 비싼 패물을 맡겨놓았다는 둥 각종 거짓말로 A씨를 꼬드겨 돈을 빌렸다. 정씨는 대기업 회장 사위로부터 받기로 한 동부이촌동의 아파트 명의 이전만 되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A씨의 돈을 지속적으로 뜯었다.정씨는 올해 5월부터는 일종의 외상 판매 방식인 VIP 고객 전용 '인프린팅 구매' 서비스를 악용, 고가 의류와 화장품을 4차례 약 2천만원 어치를 가져간 뒤 대금을 갚지 않기도 했다.사기 등 전과 9범인 정씨는 전에도이번과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 약 14억원을 가로채 4년가량 수감됐다가 재작년 9월 출소한 전력이 있다.평소 경마 도박에 빠져있던 정씨는 도박 자금이 필요해지자 또다시 재벌가 사위의 내연녀를 사칭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8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씨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 하지만 정씨는 처벌을 우려해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이달 11일 강남의 한 찜질방에서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정씨는 가로챈 돈을 경마 등 도박에 날리거나 백화점에서 명품과 의류 등을 사는 데 다 썼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학교폭력 피해 안전망 구멍’ 전학도 소용없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협박, 성폭력,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대한 당국의 초기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가해학생이 속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사건이 외부로 노출돼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미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일선 학교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학교폭력에 대해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 때문에 피해학생의 부모는 학폭위 처분이 너무 가벼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도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는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 간 칼부림 사건이 났다.해당 학교의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심리치료와 출석정지 25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결정했다.피해학생 부모는 이에 불복해 시 학교폭력지역위에 재심을 청구, 출석정지 65일 결정을 받아내 가해학생은 결국 유급 처리됐다.학폭위의 미온적인 대응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학교폭력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폭행이나 따돌림 같은 피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7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인천의 중학생도 다른 중학교에서 이미 학교폭력을 당해 올해 5월 한 차례 전학한 상태였다.그러나 새 학교에서도 다른 반 동급생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놀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숨진 중학생은 동급생이 SNS로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찌질하다"고 놀리자 학교 측에 신고한 뒤 2주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학습했다.이후 이달 초 열린 학교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내렸다.학교 관계자는 "가해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에 따라 사건 발생 무렵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아 SNS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다시 마주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자존감이 무너지는 메시지를 동급생으로부터 받고 잠시 학교를
창원서부서, 한의사·목사사칭 교회서 불법의료행위 일당 검거 한의사, 목사를 사칭해 교회에서 128명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일당 3명이 창원보건소와의 합동단속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한의학에 박학해 침 등을 놓은 60대 A씨, 목사를 사칭한 50대여성 B씨(장소제공), 교회 전도사인 50대 C씨(보조역할)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무기징역, 2년↑유기징역)로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2016년 9월 사이 창원시 소재 ‘○○교회’에서 교인(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 교리 설교를 하면서 신도 모집과 헌금(獻金)수익 창출을 위해 총 128명의 진맥을 짚어주며 ‘소장과 대장이 안좋다. 숙변이 있으니 그것을 빼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자격 뜸ㆍ부항ㆍ침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전승원 지능팀장(경감)은 “감염의 우려로 일회 사용 후 폐기처분 해야 하는 침을 계속해 사용했고, 사혈을 통해 출혈된 피를 휴지로 닦아낸 후 휴지통에 그대로 방치했다. 심지어 일부 환자에게는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국민보건에 치명적인 위해를 발생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 교리 설교를 통해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일당을 신속히 검거함으로써 국민보건에 대한 치명적인 위해를 사전 예방했다”고 덧붙였다.
“인분 교수, 심신미약·우울증 고통호소…‘구속 집행 정지 신청서’ 제출”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13일자 사회면에 ‘인분 교수, 심신미약·우울증 고통호소’…‘구속 집행 정지 신청서 제출“제하의 기사에서 “장씨가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지내게 해달라”는 내용 및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았고,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분노조절 등 감정제어가 잘 안 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장씨는 가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이고,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지내게 해달라고 하거나 우울증 증세나 분노조절 등 감정제어가 잘 안 되는 심신미약상태를 신청이유로 한 바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산금정서, “수사관에 돈 맡겨라”경찰 사칭 대면형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경찰과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해 서울, 경기, 부산지역 피해자 6명을 직접만나 모두 1억5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모두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대면형 보이스피싱’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금정경찰서(서장 김성훈)는 ‘대면형 보이스피싱’일당 3명을 붙잡아 모두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에 거주중인 총책 등 2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경찰 등을 사칭해 지난 3월 2일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거주하는 70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전화가 개설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찾아가는 수사관에게 맡겨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피해 할머니가 은행예금...
파주서 외제차와 트럭 등 3중 충돌...5명 사상 14일 오전 11시 40분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의 도로에서 포르셰 승용차와 반대편에서 오던 소형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했다.이어 소형 트럭 뒤를 따라오던 다른 트럭이 앞차를 추돌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와 충돌한 트럭 운전자 A(61)씨가 숨지고 포르셰 및 다른 트럭운전자와 탑승자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중앙선 침범,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 아파트 15층서 4세 어린이 추락해 숨져 14일 오전 7시 5분께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 15층에서 A(4)군이 떨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은 A군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숨졌다. 목격자인 이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아이가 떨어져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납품·승진대가 수천만원 뇌물수수 전 농협조합장 구속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진주지역 K농협 전 조합장 60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자체 보조사업인 ‘농약 광역방제기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A씨는 조합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갑질횡포)해 2010년 7월 K농협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체결 편의 대가로 납품업체 임원 70대 C씨, 업체 사장 50대 D씨로부터 2회에 걸쳐 2500만원 뇌물을 받았다. 또 K농협직원 50대 B씨로부터 임원승진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미르 재단, 새마을운동 ODA 개입 정황 포착 미르 재단이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미르 재단 초창기 멤버인 이사가 국무조정실 산하 새마을운동 ODA를 총괄 조정하는 민관합동기구인 ‘새마을 분과위’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민간위원은 당초 전경련 추천으로 미르 재단 이사가 되고, 미르 재단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새마을 분과위’ 민간위원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르가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에까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된다. 정부는 지난 5월 3일 국무조정실·외교부·행자부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5대 중점과제를 내놓았다. 그 동안의 새마을운동 ODA가 ‘명확한 개념이 없었고,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였으며, 여러 부처의 사업이 유기적 연계 없이 분산 추진되는 등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기 때문.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새마을운동 ODA를 총괄·조정하는 민관합동 ‘새마을 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새마을 분과위’는 5월 11일 정부위원 10명, 민간 5명(임기 2년)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으로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적인 모양새를 띄고 있다. 그런데, ‘새마을 분과위’ 민관위원 총 5명 중 한 명이 당시 미르 재단 이사로 초창기 멤버인 조희숙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대표다. 미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2016년 9월 5일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르는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시 K밀, K타워 프로젝트 등 해외교류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해외 확산을 수차례 강조해 왔고, 이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올해 5월 ‘새마을 분과위’가 구성됐다. 새마을 ODA 예산도 현 정부 들어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미
‘강제로 재우려다가..’ 3살 원생 숨지게 한 여교사 구속영장신청 충북 제천경찰서는 11일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제천 모 어린이집 교사 C(4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께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최모(3) 군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C씨는 팔과 다리로 한동안 최 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불을 얼굴까지 덮는 등 강압적으로 재우려고 했으며, 최 군의 움직임이 없자 자리를 떴다가 50여 분만에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최 군은 C교사가 자리를 뜬 뒤 4분쯤 뒤에 한 번 움직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최 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C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대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과 CCTV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신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 군이 발버둥 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나이가 어려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과수는 경찰에 보낸 부검 결과에서 “해부학적 사인은 분명치 않지만 CCTV 화면을 정밀 분석한 결과, 강압적으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최 군은 지난달 7일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른 원생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야바위 영업 투자 권유’..노인 등친 일당 검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손님이 뽑은 화투를 찾아내는 속칭 ‘야바위’ 영업에 투자하라고 꾀어 70대 노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김모(6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최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마트 앞에서 A(71)씨에게 화투기술을 보여주며 “1천만원을 투자하면 2천만원으로 불려 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달 3일 오후 1시께 전남 여수시청 인근에서도 B(71)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손님이 화투패에서 화투장을 한 장 뽑아 확인한 뒤 패에 다시 섞어 손님이 뽑은 화투장을 찾아내는 손기술을 보여주며 “이런 방식으로 야바위 영업을 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경마장이나 교도소 복역 중 서로 알게 된 김씨 일당은 훔친 돈을 경마와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 때 식사 대접받은 주민 17명 과태료 775만원 부과 경북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 관계자에게 음식물을 받은 주민 17명에게 과태료 775만3천원을 부과했다.이들은 지난 3월 24일 포항 모 식당에서 특정 후보 관계자 김모 씨에게서 모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다가 적발됐다.과태료는 한 사람당 45만6천원이다. 음식을 제공한 김씨는 이외에도 수차례 주민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붓딸 상습 성추행한 30대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6년 슬하에 딸을 둔 여성과 결혼했다. 최씨는 2015년 1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이 여성의 딸인 A(13)양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몹쓸 짓을 시작했다. A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최씨의 범행은 이후 수차례 계속됐다. 결국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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