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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충주CCTV관제센터, 상습 차량털이범 잡아내 충북 충주 시내를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절도 용의자가 폐쇄회로(CC)TV에 적발돼 덜미를 잡혔다.4일 충주시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은 이날 새벽 4시께 한 남성이 지현동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트럭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지고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다.CCTV 관제센터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예상 도주로를 중심으로 CCTV를 모니터링하다 이 남성이 인근에서 다른 차량의 문단속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을 다시 포착했다.관제센터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붙잡았다.경찰 조사 결과, 30대인 이 남성은 올해 초부터 심야에 충주 시내를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 남성이 5차례에 걸쳐 남의 차에서 금품을 훔친 사실을 확인,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2012년 문을 연 충주시 CCTV 관제센터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공원에서 잠이 든 여성의 핸드백에서 금품을 훔친 남성을 적발하는 등 10여 명의 범인 검거에 결정적 공을 세웠다. 충주 CCTV 관제센터는 공동 센터장인 경찰관 3명과 요원 20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시내 곳곳에 설치된 866대의 CCTV를 빈틈없이 모니터링한다.
군산 한 초등학교 급식실서 화재...인명피해 無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자 학부모와 교직원 등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4일 오전 10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한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대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급식실 조리도구 등이 타고 벽면에 그을음이 생겨 1천25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급식실 2층 강당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던 학부모와 학생 100여명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조리사들이 급식실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중 식용유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영도서, 원아급식비·교사인건비 보조금 편취 사립유치원장 구속 부산영도경찰서(서장 윤영진)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원아급식비 및 교사인건비 보조금과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수익자부담금 등 9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어린이집원장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원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영도관내 유치원 원장이 방과 후 및 야간돌봄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를 허위로 임용해 보조금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설립자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해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서부교육청(유초등 보육지원과)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들이 원장의 요구에 의해 자신들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계좌접근매체를 양도했고, 그로인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국고보조금(교원수당, 인건비 보조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교사들은 원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원장들 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취업거부 등 불이익이 우려돼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방과후· 야간돌봄 교사 11명의 인건비 3600만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하는 한편, 실제로는 주간급식의 잔반을 야간급식에 재활용했음에도, 야간돌봄 운영비로 저녁급식 식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식자재 업체와 허위의 금액을 결재하고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작년 4~9월간 300만원 상당의 급식비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작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특강비 명목으로 원아당 5~7만원 상당을 추가로 징수했음에도, 특강을 실시하지 않고, 그 대신 교육청에서 인가받지 않은 과목을 특강교사가 아닌 주간근무 교사로(특강비를 지급함이 없이) 하여금 대행케 한 후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캐냈다. 경찰은 현재 원장이 작년 3월경 교육청에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설립자인 전(前)원장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주고 유치원 운영권을 매수한 사실을 추가
경남의령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군의원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남의령경찰서는 의령군의장 선거관련,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의회 의원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4일 의령군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장후보로 출마했던 사람과 함께 군의원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무소속 모의원이 이탈조짐을 보이자 2014년 7월 2일 작성했던 각서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다.
춘천시의원, 회식비용 부의장 업무카드로 결제 논란 춘천시의회 일부 의원의 저녁 회식비용 결제를 놓고 2일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춘천시의원 3명은 시청 공무원 3명 등과 1박 2일 출장을 다녀온 뒤 저녁을 함께했는데, 식사 비용을 부의장 업무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이다.춘천시의회 해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 선진지 견학으로 충남지역을 방문하고 1일 저녁에 식사했다.이 자리에는 출장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의원을 불러 함께 식사했다.하지만 식사 비용 결제를 참석도 안 한 부의장 업무추진 카드로 사용한 것을 놓고 구설에 휘말린 것이다.이날 사용된 업무추진비 계획서에는 다음 회기 임시회 현안 논의와 만찬 제공을 위해 사용한다고 돼 있다.논란이 일자 해당 시의원은 부의장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참석 의원과 공무원에게 식사 비용을 갹출해 달라고 조치했다.한 의원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생각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각자 받아 처리키로 했다"고 해명했다.춘천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 회기 5일간 내무위원회가 '네 탓 공방' 파행을 겪으며 식비로 270만 원가량 쓴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회기기간 의원 간 안건 심사 과정에서 논쟁을 벌인 탓에 조례안을 단 한 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이 때문에 춘천시의회가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한편, 춘천시민연대는 이날 잘못된 관행 쇄신과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연의 역할인 정책 기능과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서 빙판길에 차량 9대 추돌..인명피해 없어 2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도로가 얼어 붙어 9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앞서 가던 차량 한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멈춰 섰고,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했다.다행히 차들이 세게 부딪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7대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경찰은 도로에 흐르던 물이 얼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양 시멘트공장서 50대 직원 추락사 2일 오전 9시쯤 충북 단양군 매포읍에 위치한 모 시멘트공장 내 원통형 제품 보관 창고인 사이로(SIRO) 안에서 인부 노모(59) 씨가 추락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다.노 씨는 창고 안쪽 벽에 쌓인 시멘트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위쪽에서 떨어진 슬러지 덩어리에 머리를 맞고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작업 책임자를 상대로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 횟집서 불..5천만원 피해 1일 오전 8시 58분께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한 횟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소방당국에 따르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구조인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식당 내부(130여 ㎡)와 집기가 모두 불에 타 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소방당국과 경찰은 목격자와 식당 주인 등을 상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약회사 3억 리베이트 수수 보건소 의사 등 18명 입건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챙겨야하는 보건소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무분별한 약품 처방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1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뇌물), 수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입건된 의사 6명중 4명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들로 이중 A씨(57ㆍ지방의무사무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OO보건소 소속 전·현직 의사 4명과 개인병원 원장 2명이 2007년 5월∼2016년 3월까지 제약회사(6개업체) 및 도매상(2개업체) 관계자 12명으로 부터 현금 3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차량제공·상품권·식사·룸살롱·골프 접대 등 3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또 개인병원 원장인 의사 2명이 C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각각 외제차량 무상제공, 현금 502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전방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직접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감소했지만, 아직도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보건복지부산하 사회보장 정보원 관리)를 통해 처방업무 등 보건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피의자 A씨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약사별 처방내역을 월별로 조회 후, 각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월별 처방내역을 사진 촬영해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전송했으며, 이를 전송받은 영업사원들은 정해진 리베이트율(대개 15%)에 따라 상납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세관, 수출채권 담보대출 서류 위조 200억원 대출업자 적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수출채권 담보대출 구비서류를 위조, 총 200억원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J씨를 검거했고, 재판과정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1년, 벌금 3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구미 소재 섬유수출업체 대표 J씨는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을 담보로 수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무역금융을 대출받는 조건의 거래(Open Account 거래)를 하면서, 604회에 걸쳐 스캔해둔 해외수입상의 서명을 사용해 수입상의 대금지급 확약 동의서를 작성,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무역금융 2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J씨는 200억원 중 41억원(연금 등 금융상품 9억원, 아파트 구입 3억원, 생활비 4.5억원, 자녀 유학생활비 보조 1억원, 공장구입 8억원 등)은 개인 가용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수출신고시 수출가격을 최대 13배 부풀려 신고하고 실제 보다 과다하게 대출받은 자금인 것으로 세관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과 관계있는 형법상 문서․인장에 관한 죄에 대한 세관 수사권을 확보(2015년 8월) 한 이후 이와 관련된 최초의 사례다.
부산강서서, 금융사기피해자 행세 2300만원 갈취 20대 구속 요즘 흔히 발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상 피해자를 위한 법 규정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갑질 횡포’를 교묘히 악용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강서경찰서(서장 이승재)는 2년 7개월 동안 총 48회에 걸쳐 허위의 금융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2300여만원을 갈취 및 편취한 20대 Y씨를 사전영장발부로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음에도 고가의 외제승용차(벤츠)를 타고 다니는 던 중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로 금융기관에 신고하해 접수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상대 금융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고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쉽게 접수를 받아 주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 상급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기세를 보이면 쉽게 접수를 받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 일명 ‘갑질 횡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에 피의자는 도박 계좌 등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계좌(즉 피해를 당하더라도 떳떳이 권리주장을 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금융계좌)에 일정한 돈을 입금한 후 이를 근거로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서 및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를 했다. Y씨는 허위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한후 계좌정지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C씨등 16명 상대 1100여만원을 갈취하고, 허위의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은행 등 6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26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번 사건 처리로 인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민원제기’라는 무기로 무리한 주장을 관철시킨 악성 민원 근절에 이바지 했다. 또한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각종 허위 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막대한 피해 예방과 신종 범죄 발굴로 인한 향후 수사 방안 마련에 상당한 보탬이 됐다는 평이다. 사
고영태 호스트바 동료 “최순실과 내연관계 가능성 크다” 과거 고영태 씨와 함께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는 동료 A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고 씨의 사이를 ‘내연관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28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 씨와 최 씨가 내연관계라는 추측에 대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선수(호스트)와 손님이 애인 사이거나 친해지거나 단골이면 보통 반말을 한다”며 “두 사람이 20살 차이가 나는데 반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사진을 보고 주변 신문기사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맞더라”며 ““당시 (고씨는) ‘민우’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A씨는 “(고씨는) 손님들을 자기 가게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속칭 마담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며 “같은 팀에서 일했던 동생들이 다 같은 연고지, 부산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같은 집에서 합숙 생활했던 것도 기억한다”고 했다. A 씨는 고 씨가 2008년 호스트바를 그만둔 뒤 가방업체를 차리고 대통령에게 가방을 납품했다는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추측으로 최순실을 손님으로 만나서 애인관계로 발전한 뒤 속된 말로 공사(호스트가 손님에게 금전요구를 하는 것)를 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A 씨는 언론상에서 고영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땠냐는 질문에 “너무 어이가 없었다”며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이 나라의 국책을 한낱 아녀자와 그 아녀자와 엮여 있는 호스트가 국책에 관여했다는 게 정말 어이없다”고 답했다.
합천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대학교수·회사대표 검거 경남 합천경찰서는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대학교수 40대 A씨 및 회사대표 50대 B씨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년 합천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산업도자기 기술인력 양성과정의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진주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수행을 해왔다. 그러던 중 재료구입비, 강사료, 훈련생 교통비 등 명목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 보조금 1446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부정수급 한 혐의다. 또한 B씨는 국가보조금으로 2명의 강사에게 지불된 강사료 489만원을 반환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자인 서상영 경위(지능팀장)는 “지난 4월 20일 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로 보조금사업 자료분석 및 공무원 등 8명을 조사했고 범행시인으로 26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고용노동청에 통보해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동성 학우’ 10여명 성추행 女중생, 격리 조치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동성 학우를 성추행해 학교 측이 해당 학생을 격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모 중학교에서 A양이 동성 친구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됐다.학교 측은 곧바로 전수 조사를 벌였으며 1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A양은 손으로 친구의 가슴을 만지거나 "너 해봤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가 알려지자 학교 측은 A 양을 10일간 출석 정지하고 다른 학생들과 격리 조치하고 교육청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모두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심리 치료 및 상담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국내 대형 조선소 정도기술 국외 유출 부서장 검거 경남경찰청은 국내 대형 조선소 정도기술(블록단위로 제작된 선체 조립 공정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전 그룹부서장 A씨(60)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대형 조선사의 정도관리 그룹 부서장 직책으로 재직하다 지난 9월 퇴사하면서 정도 관련 기술 자료들을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 및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출, 취득했다. 그 즉시 중국으로 출국, 같은 해 11월 중국 국적의 동종 경쟁업체인 국영조선업체 ‘○○○조선소’ 고문으로 입사, 정도 관리 관련 기술 자문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사의 기술 자료들을 부정 사용한 혐의다. 중국 국적의 이 업체는 정도관리 관련 기술 부재로 지금까지 컨에이버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올해 하반기 컨네이너선박 건조를 목표를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첩보 입수 후 수사 착수에 들어가 지난 8월 중국에서 입국한 A씨를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압수한 노트북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삭제된 피해사의 기술 자료 복구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 접속 이력 등 증거 자료 확보했다.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김병학 경위는 “회사에 대한 불만보다는 건강상문제로 중국에서 치료를 하다가 취업을 하기 위해 정도기술을 유출하게 됐다”며 “지난 7월 중국 회사에서 퇴사하고 입국한 피의자를 검거했고 범행시인으로 최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갑질횡포 특별단속 권력형공직비리·악덕사업주 163명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甲질 횡포) 특별단속 중간성과발표에서 권력형 공직비리・악덕 사업주 등 90건・163명 검거(구속 9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조세포털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유관기관의 행정처분 등 사후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했다. 부산청 2부장을 팀장으로 ‘갑질횡포 근절 특별팀을 구성,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분야별 경찰수사력을 집중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9월 1~12월 9일)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유형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백화점·마트 종업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횡포 불법행위가 69.3%(113명)로 나타났다.- 콜센터 직원에게 343차례 전화해 욕설한 블랙컨슈머 검거(피의자는 한 번 전화하여 1시간 이상 욕설한 사례도 있었으며, 콜센터 직원 10명이 스트레스성 복통 및 두통을 호소, 일부 직원은 장기 휴가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됐다).(남부서 경제) - “소속 노조원을 사용치 않으면 노조원들을 시켜 비산먼지 및 소음,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중소 건설사 협박한 노조분회장 검거(피의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업체를 밀어내고 건설사와 계약을 했고,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 발생).(기장서 지능) ◇직장·조직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사·채용 비리 및 각종 불법행위가 17.8%(29명)로 파악됐다. - 월급을 받는 운전기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5400만원 상당 사용한 고용주 검거(피해자는 피의자의 해고 위협에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이후 카드빚 압박으로 인해 가정 내 불화가 발생하고 우울증 증상 시달림).(남부서 경제) - 하청업체의 영업직 직원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원청 사무직원 검거(피의자는 하청업체가 재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핑계로 거액을 차용 후 도주, 이후 경찰의 추적수사로 검거되어 6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부산세관, 과산화수소 검출·설탕 범벅 중국산 조미오징어채 166톤 적발 과산화수소가 검출되고 설탕으로 범벅된 중국산 조미오징어채를 부정수입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과산화수소가 검출되고, 단맛을 내는 설탕과 소르비톨의 함량을 허위로 신고하고 중국산 조미오징어채 166톤, 시가 15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업체대표 50대 A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조미오징어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6개 업체를 통해 국내로 수입돼 시중 유통됐다. 이에 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렸고, 이미 판매돼 회수가 불가능한 제품을 제외하고 35톤가량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불법 수입된 조미오징어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 결과, 설탕은 신고 함량인 1.5%보다 13배 많은 19.8%로 검출됐다. 소르비톨은 신고 함량인 0.5%보다 43배 많은 21.7%가 검출되는 등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설탕과 소르비톨((과다복용 시 설사와 복통 유발)의 함량이 조미오징어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설탕 범벅인 조미오징어채로 밝혀졌다. 특히 과산화수소(적은 양에도 위경련과 구토 및 설사유발)가 제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내유통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다. 불법수입 업체들은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하얀색 조미 오징어채를 만들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생산과정에 표백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식약처 식품검사시 전수조사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 과산화수소를 제거한 별도의 검사용 제품으로 식품 수거검사를 대비하고, 성분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식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불법수입 업체들은 조미오징어채에 부과되는 관세(20%)를 포탈할 목적으로 A 업체는 타 업체 명의를 사용해 수입공매 추천권(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 업체당 49톤으로 물량을 제한하여 배정)을 낙찰 받은 후, 한-중 FTA 협정관세(0%)를 허위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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