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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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금품수수 등 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마사회 내부에서 고급선물 제공과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적발돼 충격을 안긴다. 이같은 비리에 대해 마사회 내 솜방망이 처벌논란도 함께 불거졌다.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 이후 2년동안 마사회 직원들 가운데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 19명 가운데 면직과 같은 중징계는 1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8명은 정직·감봉·근신·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받은 A씨의 경우, 고급양주(발렌타인 30년산)를 지난해 11월 25일, 당시 부회장 겸 말 산업육성본부장에 대한 인사차 방문 자리에서 예전의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차원으로 선물을 전달했다가 ‘견책’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직원은 마사회 소속 ‘대구문화공감센터’의 부정비리신고 특정감사에서 사적인 저녁식사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과 업무관련 구매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직원은 이로 인해 견책을 받았다. C직원은 상사에게 고객민원 조사 지시에 대한 항의,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휴가제출 후 소방합동훈련 불참, 재난대비 훈련 불참, 매주 토요일 정례조회 지속 불참 등 업무지시에 항명하다가 기강문란 행위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D직원은 영등포문화공감센터 지하 1층 식당운영과 관련한 특정감사에서는 지사장 재임 시 마사회 지사 소재 건물 지하1층의 매입을 추진하는 시점과 매우 인접한 시점에 모친(母親) 명의로 해당 건물 지하1층 공유 지분 중 일부를 경매를 통해 구입했다. 이로인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보유지분의 실제소유 면적을 초과해 가족, 인척이 마사회 구분소유 부분까지 점유해 식당을 운영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위수탁 계약서상 임대료 등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적발돼 윤리강령 및 인사규정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또 지난해(10.13〜11.4) 자체적으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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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서,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 등 검거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 수사과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SNS로 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 및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국회의원 후보자 50대 A씨, 선거사무장 60대 B씨 등 13명을 입건하고 그 중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후보자 A씨, 선거사무장 B씨, 전화홍보팀 책임자 C씨는 지난 3월 31~4월 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에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면서 전화홍보원 8명에게 수당명목으로 70만원부터 97만5000원까지 모두 불법선거자금 712만5000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어 후보자 A씨,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 3명은 선거가 임박한 지난 4월 8일 상대 후보 측 지역 유력인사 측근들이 금품을 살포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다. 또한 후보자 A씨는 작년 4월경 선거구내 경로잔치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하며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하고, 지난 1월 27일 선거구내 봉사모임에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경찰은 자체 첩보 입수 및 선관위 고발을 통해 수사에 착수, 6개월간 관련 증거를 수집해 대부분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았고, 후보자 A씨, 선거사무장 B씨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피의자 11명은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추가 금품살포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식사 및 수당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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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경찰포돌이 마크 무단사용 광고비 편취 기자 등 검거
창원서부경찰서는 경찰 포돌이 마크를 무단사용 해 광고비를 편취한 기자와 언론사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중순~ 7월말 창원ㆍ부산ㆍ양산 일대 소재 식당병원ㆍ헬스장 등 19개 업체 업주들 상대로 “○○일보 기자인데, ○○일보는 경찰청 추진 4대악 공익광고를 하고 있으며, 경찰마크가 붙은 홍보물 하단에 상호를 넣어 광고하면 효과가 크다”고 속여 총 1210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이들은 특허청 상표 등록된 ‘포돌이’ 마크를 90여개 광고용 간판에 무단 부착, 마치 경찰청이 공익 광고홍보를 하는 것처럼 혼동케 해 상표권 등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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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거장군의회 의원 음란동영상 유포 혐의 내사 착수
거창경찰서는 거장군의회 의원(전 부의장)에 대해 음란동영상 유포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내사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15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신문 ‘00경남뉴스 운영 카카오톡’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인님께 봉사하는 미녀들...’등 음란 동영상, 글, 그림 등을 포함하고 있는 ‘N-오봉넷 1페이지-무료야동’사이트를 212명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링크한 혐의다.경찰은 지난 2일 00경남뉴스 기자와 회원 상대 수사를 했고 다음날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야설사이트 검색 사실은 있으나 00경남뉴스 카카오톡에 링크사실은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 수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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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외제 클래식 차량 150대 30억 상당 불법수입 조직 일망타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련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고급 외제 클래식 차량 150대, 시가 약 30억원 상당을 2011년부터 5년간 이사화물로 속여 불법 수입한 6개 조직을 10개월간 추적끝에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부산세관은 주범 3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명을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 준 재일유학생과 일본주재 직장인 140여명에 대해서도 부정수입 방조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 인증관련 개별법을 악용한 사례로, 자동차 관리 및 등록, 환경관리 주무부처에 적발된 자동차 내역을 통보해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인증 및 등록절차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중고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데,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주거 이전을 위해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생산년도가 오래된 중고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각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수입이 불가능하자, 이들 조직은 일본 경매 사이트를 통해 인기있는 클래식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본 유학생 모임의 인터넷 카페나 생활지에 ‘자동차 수입대행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해 명의자를 모집했다. 그런 뒤 일본 경차동차검사협회에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이사화물로 가장해 수입하거나, 명의대여자들이 3개월 이상 보유한 것처럼 일본 자동차검사등록증 상 소유자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자동차를 부정수입한 것으로 세관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수입한 외제 클래식카는 주로 로버 미니, 다이하츠 코펜 및 미라지노, 스마트 로드스터 등으로 독특한 디자인이나 희소성 때문에 국내 젊은이들에게 마니아 층이 형성되어 있는 등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차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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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경찰서, 가짜 해외명품브랜드 51억원 유통 5명 불구속 송치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는 가짜 해외명품브랜드 상품(가방 등) 총 2949점(시가 51억원 상당)을 유통한 50대 여성 A씨 등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창고에 루이비통 등 해외명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2949점, 시가 51억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등 5000만원~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피의자들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짝퉁 가방을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사상경찰서 박근홍 주임(경위)은 “20대 남성 2명이 짝퉁 명품을 중국보따리상으로부터 들여와 A씨에게 공급하고 A씨는 또 다른 피의자 2명(소매상)에게 공급했다”며 “피의자들로부터 짝퉁 가방을 납품받아 판매한 다른 피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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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팩토리, 채권미인정불복 및 상폐가처분으로 폐지막는다
아이팩토리는 법원에 주권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을 5일 신청한다고 전격 밝혔다. 현직 경영진이 아니라 3년전 경영진인 허대영 전전 대표의 배임 건이 뒤늦게 발견되어 갑자기 거래정지 되었고 이로인해 정상 경영활동이 불가능했다는 회사측 설명이다.특히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482%의 부채비율이 149%까지 감소했고 공장가동화를 통한 아이카이스트와의 대규모 생산협력, 9월 20일 50억원의 유상증자, 5월 김성진 대표이사 취임 등의 여러 긍정적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단순 상장폐지결정 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전문가는 약 7000여명의 소액주주가 비율상 과점을 훨씬 넘는 아이팩토리의 특성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해석이다.상장폐지 결정적 요인인 재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사의 채권을 회계법인이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김성진 대표는 "분명 BOE사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이것만으로도 매우 큰 성과이다. 일부 회수는 전체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미인정사유가 합당하지 못하다. BOE채권을 이전 경영진들이 아주 일부라도 회수 시도했다면 분명 올해 흑자 전환되었을 것이고 회계법인도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공감한다면 긍정적 재감사 의견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51만주 주식매입으로 2대 주주에 등극한 아이카이스트측도 알자지라 미디어 네트워크,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수주 받은 물량을 아이팩토리 용인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을 위해 여러 시설투자를 안정적으로 감당하려면 빠른 거래재개가 필히 요구된다.김성진 대표는 "특정회계법인의 채권 미인정에 절대 불복하고 7000여명의 소액주주들과 함께 상폐금지가처분을 비롯해 여러 법적인 싸움을 통해 상장 폐지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법정싸움을 통해서라도 지정회계법인을 반드시 변경하여 합리적으로 채권을 인정받고 50억원의 유상증자금을 통해 회사의 재무성도 명백히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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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부업 하는데...” 대학동창 등 속여 17억 편취 피의자 검거
대구북부경찰서는 대학동창 등을 상대로 고수익 빙자 17억원을 편취한 3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경법)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경 대학동창인 B씨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10일후 원금을 포함해서 1200만원을 주겠다.”라고 속여 600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해 11월 13일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67회에 걸쳐 17억 6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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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행 시내버스 내 여고생 2명 강제추행 50대 덜미
진해경찰서는 시내버스 내에서 여고생 2명을 추행한 50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창원에서 진해로 가는 시내버스에 승차해 여고생 2명을 상대로 허벅지 부위를 비비고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혐의다.A씨는 피해자와 함께 승차한 학생의 112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승객이 추행상황을 촬영했고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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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구 의회의장 선거 뇌물수수 혐의 구의원들 불구속 입건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는 7대 전반기 사상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목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 18일(선거 4일전)까지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310만원을 건넨 50대 O의원과 청탁사례금으로 100~510만원을 받은 A~E의원 등 6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O의원은 2015년 5월 전반기 의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될 것을 예상하고 동료의원들에게 2015년도 해외연수 경비에 사용하라며 100만원씩을 건네고, 의장 재선거(6월 22일)4일전 일부의원 2명에게 200~300만원을 추가로 건네면서 남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도록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그러나 의장 선거 당일 새누리당 자체경선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자 3명 의원에게 100~30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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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찾아 냉장고에 넣어두라”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 중국동포 구속
마산동부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우체국직원과 경찰관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주로 70~80대 노령자를 상대로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으로 수 천 만원을 훔쳐 달아난 중국동포 20대 A씨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8~10일까지 70~80대 피해자들에게 전화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고했으니 경찰에서 연락할 것이다” 이어 “경찰관인데, 예금을 전부 인출해 냉장고 안에 넣어두라”고 속였다. 그런 뒤 피해자가 “돈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하자 “범인이 검거됐으니 우체국으로 빨리 가서 확인하라”고 집 밖으로 유인하고 그 틈을 이용해 집에 침입해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49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길림 출신의 중국동포로 지난 6월 중순경 어학연수를 위해 관광비자를 받고 국내로 들어와 일거리를 찾던 중,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여 알게 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능범죄수사팀 김보규 경감은 “경찰은 A씨가 저지른 추가 범행과 공범을 확인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에 노인 등의 다액 현금 인출 시 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수상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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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비안전서, 필로폰 판매·상습투약 일당 24명 검찰 송치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연근해어선 간부 선원과 해상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상습 투약한 일당 2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검거(구속 7명)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근해어선 선장 50대 A씨, 항해사 60대 B씨, 어선경비원 60대 C씨, 수산업자40대 D씨, 부산 폭력조직 前조직원 40대 E씨, 前선원소개소 운영자 50대 F씨 등 7명은 구속됐다. 해경은 필로폰 13.12g(약 437명 투약 분), 일회용주사기 126개, 휴대전화 13개, 필로폰 포장지 180매, 도박 자금 346만1000원 등은 현장에서 압수했다.연근해 어선 선원들은 장기적으로 주․야간 조업으로 인해 수면 부족․피로 누적을 일시나마 극복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후 상습적으로 투약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박세영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 이외에도 해상마약사범이 더욱 폭 넓게 퍼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인력 및 수사기법을 강화해 해상마약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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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 이메일 해킹 2억 무역대금 편취 50대 구속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항규)는 국내수출업체와 해외 거래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 2억원 상당의 무역대금을 편취한 국내인 50대 B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메일 해킹 및 사기 등 혐의로 외국인 60대 A씨를 추적하고 있으며, 범죄행위에 이용된 계좌를 양도해 준 혐의로 국내인 5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역업을 하는 B씨는 현재 추적수사중인 또 다른 피의자 외국인 A씨와 지난 6월 중순경 국내 피해업체인 김해시 소재 ㈜○○社가 인도네시아 국적 ○○社로부터 수주한 ‘가스터빈엔진 수리건’에 대한 공사계약금 17만1870달러(한화 1억9533만원)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뒤 국내업체가 발송한 계약금청구서 메일을 해킹해 지급계좌를 C씨명의 은행 계좌로 변경 후 이에 속은 업체로부터 계약금을 입금 받았다. 이어 입금된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인출에 필요한 견적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계약금 전액을 인출하고 이중 일부는 A씨가 지정해준 해외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B씨가 임의로 소비하는 등 편취한 혐의다.경찰은 지난 7월 20경 국내 피해사로부터 이메일 해킹 사기 피해를 접수하고 8월 2일 피의자 B씨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잔금 375달러(한화 약40만원)를 인출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추가로 공범들이 더 있는지 계속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팀 김기범 경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체마다 지속적으로 PC 바이러스를 점검하고, 거래업체에 계좌번호 등의 주요거래정보를 통보하거나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나 팩스로 사전 확인하고, 만일 피해가 발생 시 사이버안전국 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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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교차로 운행시비 흉기 휘두른 운전자 불구속 입건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 교통범죄수사팀은 교차로 운행시비를 이유로 뒤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운전 40대 A씨를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시38분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OO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운행중 피해자 B씨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쫓아가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아 급제동하고 차에서 내려 흉기(막대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갑작스런 좌회전으로 사고가 날 뻔 한 위험한 상황에서 사과도 없이 그냥 지나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급제동했다”며 범행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화면 분석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창원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안순점 경사는 “보복운전은 끼어 들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교차로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양보·배려 운전의 생활화를 통한 교통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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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 김해시의회 의장 등 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는 김해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19일 관련 시의장 등 피의자 5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의장, 언론사대표 2명 구속, 3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제7대 후반기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K씨는 지난 6월 하순경 새누리당 내부 경선에서 의장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같은 당 A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300만원을 건넸다. 이를 거절하는 A의원을 같은 당 B의원과 함께 설득해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인 P씨를 통해 C의원에게 위 금품을 전달하게 한 혐의다. 또한 경찰 수사결과 시의장은 C의원에게 건너간 금품 외에도 A의원에게 추가로 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A의원은 시의장이 내부 경선에 탈락하자 받은 500만원 중 지역 언론사 대표 P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제공한 100만원을 제한 400만원을 B의원을 통해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장과 함께 구속된 지역 언론사 대표 P씨는 평소 시의원들과 친분을 이용해 이번 금품 전달의 중간 역할을 담당했고, 수고비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의원은 자신이 돈봉투를 돌려주었을 뿐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C의원은 받은 돈이 차용금일 뿐 의장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관련자 진술 및 문자메시지 등 확인을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시의장이 지난해 3월경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근무할 시기에 사무기기업체 대표로부터 시청에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목격자 진술확보와 압수수색을 통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는 등 초기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범행을 입증하고 자백을 이끌어 냈다. 지능범죄수사팀 차동곤 경감은 “현재까지 시의장은 자신이 제공한 800만원의 금품의 출처에 대해서는 평소 가지고 있었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타 의원에 대한 금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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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옥시싹싹’ PHMG 흡입위험 고의 은폐했다?
SK케미칼이 ‘옥시싹싹’ 생산업체에 ‘흡입위험’ 경고를 고의로 삭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정유섭 새누리당 의원(가습기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은 SK케미칼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들의 MSDS 분석 결과를 18일 공개했다.정 의원은 SK케미칼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MSDS'의 분석 결과 1997년 당시 MSDS에 한글로 표시돼 있던 ‘흡입 시 응급처치요령’이 2001년 삭제됐다고 18일 밝혔다.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을 제조한 업체가 판매업체에 납품할 때 같이 제공하는 자료다. 이 MSDS에는 해당물질의 유해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처치요령 등 16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이 담겨있어야 한다. 1997년 작성된 MSDS의 경우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의사의 주의사항' 등이 명시돼 있으나 2001년 MSDS에는 '흡입했을 때'의 항목이 누락돼 있어 SK케미칼이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2001년 영문판 MSDS에는 흡입 시 응급처치요령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흡입 시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추가로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교롭게도 2001년은 옥시가 한빛화학을 통해 SK케미칼의 PHMG 구매·생산을 시작한 시기로 국내 시장에서의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흡입유해성에 대해 알고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정 의원은 “2012년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사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를 조사할 당시 한빛화학이 공정위에 제출한 SK케미칼의 한글판 MSDS에서도 동일하게 흡입 시 응급조치요령이 삭제돼 있다”며 "SK케미칼이 그동안 중개업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판매했기 때문에 옥시납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흡입위험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MSDS를 제공한 점에서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흡입유해성 누락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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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모님 알바제공·음란촬영 유포협박 3억갈취 조선족 2명 구속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이용해 몸캠피싱, 조건만남, 부유층 사모님 알바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음란영상을 촬영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중국피싱 조직원인 조선족 2명이 덜미를 잡혔다.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지난 3월18~8월3일까지 피해자 401명(피해자 1명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370만원)으로부터 3억2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중국조선족 30대 A씨, B씨를 공갈,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또 중국 길림성 연변에 거주하는 운영총책 30대 C씨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키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란화상 채팅을 화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가 탑재된 음성지원 APK파일을 전송,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폰번호, 메시지, 사진 등 개인정보를 탈취했다.이들은 피해자 40대 D씨에게 알몸화상채팅을 하고 영상을 가족과 지인 200여명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50만원을 송금 받고, 다른 피해자 20대 E씨에게는 100만원 요구에 50만원만 송금하자 처와 장모 등 가족 10여명에게 음란영상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또 20대 피해자 2명에게 조건만남 제공을 미끼로 아가씨 출장비용과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사모님알바(부유층 사모님 상대 성접대)제공으로 가입비와 보증금으로 4회에 걸쳐 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범행계좌는 중국에서 국내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것으로, 비자 만기로 중국으로 귀국한 중국조선족 명의 대포계좌가 중국 내 피싱 조직에 판매돼 범행에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원범 사이버수사대장(경정)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조건만남, 몸캠피싱, 사모님알바 등으로 금품을 갈취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행위 또한 불법성이 내재되어 있고,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 신고율이 5-10%로 오히려 경찰에서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역 추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경위를 확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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