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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박원순 서울시장, 민관 합동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기관사를 꿈을 꾸던 청년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다”면서 고인과 유가족, 시민에게 사과하는 말을 했고 “은성PSD를 직영화하는 등 서울시 지하철과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 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과 노동ㆍ청년ㆍ지하철ㆍ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서울시 감사위원, 서울시의원 등 약 15명으로 꾸려지고 위원회는 7월까지 진상규명을 완료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10월에는 시 산하기관 전반의 외주 개선 방안과 하도급 불공정 개선 방안 등이 들어간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내놓기로 했다.서울시는 또한 은성PSD 등 외주에 대한 대안과 전관 채용 철폐와 관련한 근본적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된 지하철 안전과제 혁신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스크린도어 관리자 작업 조건과 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데 위험조차도 사회적 조건에 따라 불평등하고 불공정했다”며 “시민안전을 중심에 두고 중요성, 시급성을 따져서 비상한 각오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사고, 랜딩기어 고장으로 활주로 이탈…인명피해 無 인천 국제공항에서 랜딩기어 고장으로 화물기가 비상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6일 오후 10시50분경 인천국제공항 1활주로에서 운송회사 ‘UPS’ 소속 화물기가 이륙 중 랜딩기어 고장으로 활주로에 항공기 앞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화물기가 이륙하던 중 앞바퀴카 파손되면서 이륙하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났다.조종사 1명과 승무원 5명 등 모두 6명이 탑승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향할 예정이었던 UPS 소속 5X61편 화물기가 이륙 도중에 바퀴(랜딩기어)가 파손돼 이륙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인천공항 측은 “활주로 3곳 가운데 1곳을 완전히 폐쇄하고 남은 활주로 2곳을 이용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비난 글 도배’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20대 여교사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5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교사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학부형 2명과 마을 주민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1일, 술에 취한 20대 여교사에게 학부모들은 술을 먹인 뒤 한 학부형 A씨가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다줬다.이후 A 씨는 범행을 저질렀고, B씨와 C씨가 차례로 관사를 드나들었다.피해 여교사는 잠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증거를 위해 몸을 씻지 않은 채 세 사람의 정액과 체모 등을 발견해 이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구속할 수 있었다.신안군 성폭행 사실이 밝혀지면서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는 각종 비난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경남경찰청-블루시티, 전국 첫 자전거 모바일 앱 등록제 시행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3일 2층 회의실에서 자전거 도난예방 프로그램 전문개발 업체인 ㈜블루시티와 자전거 모바일 등록제를 시행을 위해 전국 첫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자전거 모바일 앱 등록제’란 자전거 소유주 정보 및 차대번호 등 자전거 기본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한 후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경찰마크와 도난방지 식별장치(QR)코드 가 새겨진 ‘등록스티커’를 발부 받아 자전거에 부착하면 된다. 스마트폰 미보유자의 경우 자전거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대행등록도 가능하다. 경남청 생활안전계 정창영 경정은 “자전거를 등록하고 자전거 등록증(등록스티커)을 부착한 자전거는 도난예방 효과는 물론 자전거를 도난당하더라도 도난방지 식별장치 및 입력된 정보를 통해 쉽게 소유주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절도 사건은 2014년 969건에서 2015년에는 1163건으로 20%(194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경찰청, 허위입원 50억 상당 보험금 가로챈 일당 검거...7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지능범죄 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허위 입원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 25개 보험사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0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대~70대인 이들은 2008년 1월~2016년 3월 1인당 6~20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속칭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비롯, 부산ㆍ경남권 일대의 일부 병원들이 입ㆍ퇴원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 실제 입원이 필요 없는 무릎ㆍ허리ㆍ어깨 등 경미한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무려 1052회에 걸쳐 1만9300여 일간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시중 25개 보험사(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13개사)로부터 보험금 50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실제 이들은 허위 입원기간 중에 가족들과 장거리 관광을 다니거나 시내 유명 백화점ㆍ호텔ㆍ유흥주점 등지를 돌아다니며 일반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경찰이 의료 자문기관을 통해 이들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입원 일수 중 적정한 입원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비율(입원 적정율)은 평균 2~3%밖에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번에 입건된 20명 중 4명의 경우는 입원 적정율이 0%로 확인되는 사례도 있었다. 입원기록부에는 9명이 입원한 것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입원실은 텅 비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들은 숙박형, 투어형, 사고가장형, 사고조작형, 소비형, 사고조작형의 수법으로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경찰은 경미한 병명으로 사실상 입원의 필요가 없는 환자들 상대로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병원 2곳도 함께 적발, 해당 병원의 원장(2명), 행정부장, 간호부장, 간호사(7명), 병원브로커 등 12명도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이 중 A병원(사하구 다대동 소재, 병실6, 병상22)은 비 의료인인 40대
부산경찰청, 교통정체 해소 한달음 교통순찰대 발대식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6월 1일 대강당에서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달음 교통순찰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달음 교통순찰대는 일선 경찰관 중 교통 유경험자들을 중심으로 111명(대장 경정급 1명, 동래서, 부산진서, 남부서, 해운대서, 사하서 각 22명)을 선발, 부산청 관내를 교통수요에 따라 5개 권역(동래권, 부산진권, 남부권, 해운대권, 사하권)으로 나눴다. 현재 비어있는 치안센터 5개소를 선정·정비 후 각 권역별 22명씩 배치, 운용하게 된다. 상습정체 구간인 출근길 9개소(충렬로, 백양로, 가야대로, 중앙로, 황령대로, 연수로, 낙동남로, 르노삼성, 대영로)와 퇴근길 7개소(충렬로, 연수로, 반송로, 황령로, 낙동남로, 가야로, 백양로)를 선정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여기에 해운대 센텀시티, 남포동(자갈치) 등 주말만 되면 나들이 차량으로 인해 꽉 막히는 주말정체 구역 5개소(해운대권, 남포권, 서면권, 송정권, 동래권)를 선정, 총 21개 구간에 대해 한달음교통순찰대를 우선 집중 투입하여 소통관리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시내 주요터널 3개소(만덕2, 황령, 백양터널)와 자동차전용도로(동서로·번영로)진·출입램프 인접 교차로에 한달음교통순찰대를 상시 배치해 돌발 정체상황에 신속히 출동, 대응키로 했다. 부산청 교통과 김을환 경사는 “이번 한달음 교통순찰대 발대는 부족한 교통경찰의 인원 보강으로 만성적인 정체해소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부산,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 남부서 이영문 경위, 국제라이온스 치안 봉사대상 수상...상금 전액 기부 노인들의 웃음 전도경찰 이영문 경위가 ‘제9회 국제라이온스 치안부분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또 상금전액은 동료직원들 돕기에 기부키로 했다.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는 지난 21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국제라이온스 355-A지구 제45차 지구 연차대회에서 못골파출소 소속 이영문 경위가 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영문 경위는 노인대학, 경로당 등을 찾아 안전교육을 하다가 노인들이 쓸쓸해 하는 것을 보고 직접 배운 건강 체조와 장구 공연을 통해 웃음과 건강을 선사하고, 자율방범대 급식행사도 참여하는 등 7년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특히 이영문 경위는 받은 상금 500만원을 건강악화와 암 등으로 투병중인 동료 경찰관들을 위해 부산지방경찰청상조회에 전액 기부하기로 해 훈훈함까지 전해준다.이영문 경위는 “부족한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 이런 좋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더 자주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봉사활동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이 경위는 “작고하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쓸쓸해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가급적 많은 이야기도 해드리고 건강도 신경쓰여 건강체조도 알려드리게 됐다”며 “또한 장구를 치며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 민요도 불러드리면 어르신들이 후렴을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기쁨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정년퇴임 후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과 민요로 흥을 돋워 웃음을 책임지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웃음 지었다.
대구서부서, 대구지방청 산하 최초 1일 명예경찰서장 체험 시행 대구서부경찰서(서장 서진교)는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최초로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근절을 위한 1일 명예경찰서장 체험행사를 최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서진교 서장은 최종석 대구서부서 경찰발전위원(60·반고개새마을금고 이사장)을 1일 명예경찰서장으로 위촉했다. 최 명예서장은 회의에 참석,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들과 관내 학교를 돌며 학교 폭력예방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사진제공=대구서부경찰서)최 명예경찰서장은 함께한 경찰들을 격려하며 “내 손자도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데 내 손자뿐만 아니라 모든 손자손녀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진교 서부경찰서장은 “1일 명예경찰서장 체험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경찰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과 협업을 통한 치안만족도 향상의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창원 서부경찰서-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업무협약 체결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18일 경찰서 내 2층회의실에서 교통안전공단경남지사(지사장 박웅원)와 ‘교통문화 바로세우기’추진을 위한 MOU(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MOU 체결식은 ‘보행자 및 이륜차 교통문화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교통문화바로세우기와 주간 전조등 켜기 등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에 대한 자문과 교통약자(어르신, 어린이,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홍보물 제작 협조 등이다. (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모 100개 등을 제공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 경로당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교육과 보행자 사고 발생 시 현장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윤창수 경찰서장은 “이번 교통문화바로세우기 MOU는 교통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두 기관이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협력하기 위한 자리로, 공단은 전문적인 교통 지식을, 경찰은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경남경찰청, 2100억원대 입찰방해 등 47개 업체 급식비리 적발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남도의회로부터 급식비리 관련 수사의뢰와 자체 첩보로 5개월간 수사한 결과, 2100억원대 입찰방해 등 47개 급식업체, 1개학교의 급식비리를 적발, 28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남경찰은 1084억원 입찰방해, 보조금 1억8000만원 편취 혐의로 급식업체 대표 40대 G씨를 구속했다.또한 이들의 불법행위를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 보조금 환수, 부정당업체 지정 등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평소미사용 위장업체 내부전경. 사진제공=경남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위장업체 설립 동시투찰 또는 담합으로 2165억원 상당 입찰방해한 38개 급식업체(입찰방해)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한 7개 업체(식품위생법위반) △소독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업체(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타 업체의 인증스티커를 불법제작 부착한 업체(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식자재 납품을 가장하여 차명계좌로 납품대금 수백만 원을 받아 빼돌린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업무상횡령) 등을 적발했다.또 수사과정에서 △위장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일자리창출 사업비ㆍ프로그램 구축개발비 명목 보조금 1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업체를 추가 인지하는 등(사기ㆍ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 47개 업체ㆍ1개 학교의 급식비리 행위를 적발했다.평소에는 사무실을 실제로는 전혀 운영하지 않다가, 관리감독기관의 현장점검시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ㄹ업체 소속으로 등재만 돼 있는 ㄱ업체 직원(사무직, 배송기사, 식당아줌마 등)들을 급하게 불러 모아 사무직은 ㄹ업체 사무실로 보내고, 전처리작업자로 돼 있는 직원들은 작업복으로 갈아입혀 전처리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시늉만 내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도 치밀하게 관리감독기관을 속여 범행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적발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 해상에 빠져 생사기로 여대생 구조 부산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6일 세관 감시정이 해상 밀수단속을 위해 순찰하던 중, 부산 북내항 해상에 빠져 생사의 기로에 놓인 20대 여대생을 신속히 구조,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 감시정 부산322호(정장 성이환 외 2명)는 이날 오후 2시40분경 부산 영도구 청학수변공원일대 순찰 중에 수변공원 안벽 로프에 매달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여대생을 발견하고 세관 직원이 신속히 공원안벽으로 이동, 로프를 이용해 익수자가 붙잡도록 해 안정을 취하게 했다.감시정.(사진제공=부산세관)이어 신속히 부두 안벽 쪽에 있는 높이가 낮은 노도선으로 이동시켜 익수자를 구조했다. 구조된 익수자는 저체온을 보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영도해양경비안전센터 직원에게 신병을 인도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5월 2일 부산세관 감시정 계류장에서 인명구조 등 해상사고 대비 안전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부산경찰청, 대형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체 업자 등 무더기 적발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2012년부터 4년간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량 등에 안전 및 과속 방지용으로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엔진출력을 조작한 무등록 튜닝업자 40대 A씨, B씨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이들 무등록 업자들에게 의뢰해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 한 운전자 및 차주 5500명에게 임시검사 명령 및 과태료 처분토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40마력 ECU 업그레이드 출력 연비 +α’등의 문구가 새겨진 자신들의 연락처를 기재한 홍보 명함을 제작, 홍보한 뒤 차량 1대당 15만원∼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90∼110㎞/h로 설정 된 최고속도를 100∼140㎞/h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와 화물차량 5500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제 하거나 출력증강 작업을 한 혐의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들의 작업은 전국 관광버스 회사 차고지, 대형화물차량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물류센터 복합터미널 등에서 이뤄졌다.특히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경기 용인, 성남에 각각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리베로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다니며 차량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불법해제 작업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이들은 자동차 정기검사(화물차 6월, 버스등 승합 1년)에서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 제어장치 관련 전문적인 검사장비(이타스)와 인력 부족으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부산청 교통과 경감 윤한회 경감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보지 않고는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번
진해경찰서, 노조간부 행세 취업 빙자 등 1억여원 편취 40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진해경찰서는 노조간부를 사칭, 취업을 빙자해 12명으로부터 1억1040만원을 편취한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부산시 소재 ‘○○’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해양의 노조 간부를 행사하며 피해자 80대 B씨에게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6명으로부터 5370만원을 교부받았다.또 “회사어음을 돌려 월 7%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피해자 C씨를 속여 1550만원을 편취하는 등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6명으로부터 5670만원을 받는 등 총 12명으로부터 1억104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최진아 경사는 “피의자 A씨...
창원지법, 5월~9월 “점심시간 명품강의 들으러 오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런치 강좌(낮12시)’를 마련했다.창원대학교(총장 최해범) 및 창신대학교(총장 강정묵) 교수, 박동현 前창원병원장 등 명 강사진의 품격 높은 강의를 법원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누구나 만나 볼 수 있다.지난 5월 9일 1차 강의에 이어 ▲6월 13일 ‘백세건강을 위해’(버려야할 것들)-박동현 전 창원병원장 ▲7월 11일 ‘누구나 즐기는 쉬운재즈’(연주포함)-창신대 조숙경 교수 ▲8월 29일 ‘우리는 왜 여행을 하는가’(여행의 인문학적 가치)-창원대 염재상 교수 ▲9월 12일 소설 ‘홍루몽’과 중국사회-창원대 이지한 교수가 준비된다. 강의세부일정...
경남경찰청, 음주운전 방조범과 음주 운전자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새로 시행된 음주운전처벌 강화방침에 따라 음주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2명을 도로교통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새벽 3시30분경 A씨는 음주 운전자 B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비상등을 켜고 앞에서 천천히 갈테니 뒤에서 따라 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4km가량을 선두에서 에스코트하며 B씨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혐의다.이들은 평소 잘 아는 사이로 B씨가 마산에서 술을 마시고 함안까지는 대리해 왔으나 집에까지 대리운전이 되지 않자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경찰...
태평양, ‘미국, EU, 중국, 한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지난 10일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3 한국타이어빌딩)에서 경쟁법 분야로 유명한 글로벌 로펌인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과 공동으로 ‘미국, EU, 중국, 한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내변호사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및 중국의 경쟁법 집행 당국이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이 세계 각 경쟁 당국의 집행 동향에 맞춰 법률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폈다.태평양과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의 공정거래팀...
경남경찰청, 조정면허 교육이수증 허위발급 학원장 등 94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기계조정면허 교육이수증을 허위 발급한 진주 지역 중장비학원장 50대 A씨를 건설기계관리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또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관할구청 건설과에 제출해 3t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 등 조종면허를 부정 취득한 택배기사, 농협직원 등 9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학원장 A씨는 3t 미만의 지게차 등 면허를 취득하려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3일간 12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최근 3년간 1명당 20만원~40만원을 받고 624명에게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 주고 1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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