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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어버이 날’ 기념행사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4일 부산 동래구 동래유유요양병원에서 주관하는 ‘어버이 날 기념행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노인들의 간식을 준비하는 등 행사 프로그램 준비를 도왔다.이번 행사인력지원은 동래유유요양병원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프로그램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대상자 40대 A씨는 “평소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어르신들을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봉사 했다”고 흐뭇한 미소로 답했다.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고영종 센터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향...
부산중부서-중구청-서부교육지원청, 부산 최초 ‘노란발자국’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정석모)는 3일 중구청, 서부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서 자체 프로젝트 ‘노란 발자국’을 부산 최초 시행했다고 밝혔다.‘노란 발자국’ 행사에는 김은숙 부산중구청장, 하옥선 부산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구 관내 초등학교 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 정지선을 그려 넣고 정지선 뒤에 노란발자국을 그려 아이들이 차도에서 50cm~1m 가량 떨어져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 사고...
고시생모임,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요구 3천배 계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3천배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의 이종배 회원은 지난 4월 26일 국회 앞에서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삭발식을 했다.이후 다음날인 27일부터 5월 3일 현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 앞에서 3천배를 하며 사시존치를 외치고 있다.이종배 회원은 “사법시험 폐지하려는 이상민 의원 규탄”이라는 표지판과 “이상민 법사위원장님 기어코 사법시험을 폐지시킬 겁니까? 사법시험 폐지시키고, 로스쿨 음서제도를 후손에게 물려 준다면 역사는 이상민 의원님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역사의 심판이 ...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공익사업 모집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5월 20일까지 공익ㆍ인권 활동 사업비를 지원 할 공익단체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우리 사회의 공익ㆍ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는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최종선정된 3개의 단체에는 단체 당 최대 500만원(총 1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공모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재단 홈페이지(www.bkl.or.kr)에서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이메일(남준일 간사, jinam@bkl.co.kr)로 접수 할 수 있다.동천은 매년 상/하반기 공모 방식으로지금까지 25개 NGO 단체의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 및 연구 사업비를 지원했다.2016년 상반기에도 ,...
창원지법,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소회의실(5층)에서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보호관찰협의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법원, 보호관찰소, 위탁집행기관이 모이는 협의회로 매년 상ㆍ․하반기 개최한다.법원측은 이강원 법원장, 양형권 형사선임부장판사 등 판사9명, 이선우 형사과장이, 보호관찰소 측은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 및 관찰2과장, 집행과장, 조사과장, 각 지소장(김용수-진주, 김송수-통영, 김정렬-밀양, 우종한-거창)이, 위탁집행기관측은 사회복지법인 희연 박희숙 이사장 등 7명(7개복지관)이 참석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 복지시설 이미용 재능기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지난 3월부터 새롬요양병원 등 함안군, 의령군 소재 5곳 복지시설에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 어르신 90여명에게 이미용 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봉사는 평소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이미용 인력 지원 신청에 따른 것으로, 법원에서 일정시간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판결 받은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이미용 특기를 살려 사회에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사회봉사대상자 50대 여성 A씨는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어르신들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부산해운대경찰서-부산지방변호사회, 수사민원 상담센터 설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성수)는 5월 2일 경찰서 본관 1층에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상담센터에는 민·형사 법률지식을 갖춘 경찰관과 변호사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해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에 대한 1차적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상담 결과, 형사사건은 해당 수사팀에 인계해 즉시 조사까지 받을 수 있고, 민사 사안(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회복이 가능한 소액심판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은 변호사가 분쟁 해결에 적합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자문해 주는 등 원스톱 민원상담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상담센터에는 전문 경찰관 2명이 평일 오전 9시부...
영산대, 졸업생 부성연ㆍ하장오 변호사 ‘자문변호사’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는 지난 4월 29일 양산캠퍼스 천성학관 대회의실에서 대학 기업지원센터에서 발굴한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기업법무지원센터에서 체계적인 법무지원을 위해 졸업생(동문) 변호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자문변호사로 위촉된 이는 부성연씨(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03학번)와 하장오씨(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02학번)로, 이들은 각각 법무법인 폴라리스와 법률사무소 은하에서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이들은 직접 해당 가족회사를 방문해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자문변호사로 위촉된 하장오 씨는 “기업이 원...
부산경찰청, 전국 최초 ‘해양범죄수사대’ 발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청경찰청(청장 이상식)은 5월 2일 해양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전국 최초 ‘해양범죄수사대’를 발대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로써 부산경찰은 해양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해양범죄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대형 국책사업 등 공직․기업형 범죄 및 광역․국제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수사체제를 완비했다.이를 위해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과 해양범죄수사1․2계(1과 2개계)를 해양범죄수사기획계와 해양범죄수사대로 조직개편(1계 1대)하고 기존 수사인력 5명을 15명으로 확대했다.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교육본질과 헌법정신은 일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법의 날’을 기념해 헌법 읽기운동을 전개한다.경남도교육청은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해 ‘국민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은 국가를 존립하게 하는 규범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 가치를 잘 새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각급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손바닥 헌법책’을 배포해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정신을 일깨우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손바닥 헌법책’은 삶속에서 헌법의 내용과 정신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손 안에 쏙 들어가는 소책자로 일상에서 들고 다니며 읽을 수 있다.이 책은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
경남경찰청 의무경찰, 순찰 중 도로에 쓰러진 60대 행인 생명 구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소속 의무경찰이 순찰 중 도로에 쓰러진 행인을 신속한 응급조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해 훈훈함을 전해준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4월 29일 오후 8시 50분경 창원시청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행인 L씨(61)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20대 여성이 창원시청 정문 근무중이던 경남경찰청 소속 대원(일경 이준원)에게 신고했다.이준원 일경은 당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촉구집회’ 대비 창원시청 앞 철야 근무중이었다. 곧바로 같이 근무중이던 대원(상경 김민준, 수경 심상보)이 즉시 지휘요원에게 무전으로 상황보고하고 신속하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
대구지법, 5월 개인회생절차 설명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관내 변호사, 법무사 및 관련업무종사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회생 브로커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법원 회생위원인 이재경 사무관이 직접 관내 변호사, 법무사, 그 사무직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 등에 관해 설명하고, 업무관련자들의 실무에서 가지는 의문점들을 해소함으로써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시간적ㆍ비용적 이익을 도모한다.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는 민원인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정형화된 서류양식을 사용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통일성, 효율성과 기록관리의 편의성을 높인다.여기에 무자격자(브로커)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채무자에게 허위서류 제출하게 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정작 사건관리는 소홀히 하여 결국 채무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브로커 퇴치를 위한 법원의 노력을 설명하고 유관기관 종사원들의 협조를 구한다.대구지법은 앞서 작년 7월 20일 국민과 소통의 일환으로 일반시민을 상대로 개인회생ㆍ개인파산절차 설명회를 가진바 있다.권민재 판사(공보관)는 “통합도산법이라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10년을 맞아 개인회생 제도의 성과 등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설명회를 통하여 재조와 재야가 서로 개인회생 제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5월 2일 오전 11시 본관 4층 중회의실(419호)에서 2016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법원, 보호관찰소, 사회봉사위탁집행기관 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이 자리에는 황병하 법원장(의장), 이영화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기현 제11형사부 부장판사, 김태규 제2형사단독 부장판사(책임법관), 이용희 서부지원 판사(재판으로 불참), 정호길 형사합의과장, 권오구 제4형사부 참여관(법원간사), 박수환 대구보호관찰소장(서기관), 이청업 서부지소장(서기관), 조종기 관찰과장(서기관), 권용목 조사과장(사...
전교조부산지부 “위탁업체 급식 주려 중학교 의무급식 반대했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육청 감사실의 발표로 위탁급식업체 특혜와 급식비리가 드러났고 여기에 부산시의원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여론의 뭇매는 물론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의 비판목소리가 들끓고 있어 논란이다.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부산행동은 5월 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후문에서 ‘위탁급식업체 특혜! 급식 비리! A시의원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지난 4월 27일 부산교육청 감사실의 발표로 해운대 소재 모 고등학교 학교급식과 기숙사 운영 비리 관련자가 법인관계자와 전직 교장 등 9명이나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그 중 한명은 현직 부여산광역시의회 A시의원이라는 것이 각종 언론 보도...
한국법무공단부산-동서대 경찰행정학과, MOU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28일 지부장실에서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학과장 박외병)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대상자의 심성순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봉사체험 기회제공을 위해서다.이로써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상호 노력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고,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인식변화의 길을 마련하게 됐다.박외병 학과장은 "이렇게 학교와 공단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과 학생들의 봉사체험의 장이 열림으로...
부산교도소,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29일 소 내 잔디밭에서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수용자 60여명, 수용자 가족 140여명이 모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 간의 정(情)을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또한 참관 행사를 통해 교도소 내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열린 교정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강위복 소장은 “지속적으로 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용자와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제처,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손문수행정법제국 조지은경제법제국 호우미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손중근기획조정관실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행정법제국 남영주법령해석정보국 경제법령해석과 안은경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이상현법제지원단 법령입안지원과 이경준법제지원단 법령입안지원과 정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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