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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선관위, 알차고 유익한 ‘정치자금법’ Q & A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정착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제고를 위해 정치자금법 문답풀이를 안내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Q1. 정치자금이란 무엇인가요?A :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사람,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및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Q2.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
부산동래서, 롯데자이언츠 치어리더 박기량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감기대)는 19일(화) 2016 KBO 리그 롯데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롯데자이언츠 응원단장 조지훈과 치어리더 박기량을 4대 사회악 근절 및 5대 사회적 약자 보호 홍보 모델로 초청했다.이 날 조지훈, 박기량이 함께 참여해 뿅망치 게임, 퍼즐 게임 및 포토존 운영으로 사직야구장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새롭게 바뀌는 경찰 제복(하복)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또한 경찰서장과 직원 20명, 포돌이ㆍ포순이, 아이언맨과 함께 다양한 ...
법무법인 바른, 드론ㆍ무인자동차 미국 법적논의와 규제현황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바른은 오는 28일 오후 4시 바른빌딩 15층(삼성역 4번출구)에서 ‘드론ㆍ무인자동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법적논의와 규제현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제4차혁명으로 인해 똑독한 로봇을 활용하는 무인시대(The Unmanned Era)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드론과 무인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법적논의와 입법동향을 살펴본다.발표는 4개세션으로 진행된다.△드론에 대한 법적규제(Thomas Villalon 미국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드론과 안보(윤화영 변호사) △드론과 소유권 및 프라이버시권 간의 충돌(정혁준 변호사) △무인자동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입법현황, 법적논의 및 쟁점...
부산준법지원센터, 장애인의 날 행사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4월 20일 ‘제36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투입해 장애인들의 차량 승하차 보조, 휠체어 밀어주기, 식사도우미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 지원은 부산척수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등에서 부산준법지원센터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함으로써 이뤄졌다.부산척수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봉사 대상자들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여 부족한 일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고영종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행사 지원이 장애인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
울산구치소, 장애인의 날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소 내 교육실 에서 장애인수용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교화행사를 열어 이들을 위로ㆍ격려하고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석한 장애인수용자 중 한명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아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성맹환 울산구치소장은“소수 장애인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식ㆍ기술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교화프로그램을 개발...
부산구치소, 제36회 장애인의 날 교화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소 내 직원 교육실에서 장애인의 자긍심과 재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교정위원들과 장애인 수형자 17명이 자장면과 탕수육 등을 나누어 먹으며 위로ㆍ격려하고 희망과 사랑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장애인 수형자 40대 A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아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한번쯤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소회를 피력했다.김명철 부산구치소장은 “수용자들의 인권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김상률 위원 외 14명, 재위촉된 강경철 위원 외 10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법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재판장들의 적극적인 조기조정회부도 중요하지만, 조정위원들의 전문지식, 풍부한 사회경험과 덕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많은 사건들을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하여 신속하면서도 국민 모두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사건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면서 ”조정위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조정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김해중부서, 이웃간 주차 시비에 폭행ㆍ가스총 발사 5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는 이웃 간에 주차 시비 중 가스총을 발사한 50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김해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항의하던 이웃주민 30대 B씨를 발로 폭행하고, 자신의 집에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던 리벌버식 가스총을 B씨를 향해 2발 발사한 혐의다.피의자 A씨는 2010년 경 지인에게 양도양수를 받지 않고 가스총 1정과 실탄 5발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경찰은 또 무허가 가스총 소지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
창원보호관찰소, 9개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9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2016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창원보호관찰소를 비롯, 창원중ㆍ서부, 마산동ㆍ중부, 김해중ㆍ서부, 진해, 함안, 의령경찰서 등 9개 경찰서 형사 및 수사과장 등 25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번 협의회에서 ▲긴급상황 대비 합동훈련(F.T.X) 실시 관련 업무협조 ▲관내 거주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등 위험경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준수사항 및 의무 위반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개시 ▲상호기관...
부산금정서, 인기 아이돌 EXO 인형 공동구매비 횡령 2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인기 아이돌 그룹 EXO 인형 공동구매비를 횡령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음카페 ‘OO시대’의 회원으로 같은 회원들이 도안안 인기가수 EXO 멤버 인형을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2015년 6월~7월 회원 1225명으로부터 인형대금 및 배송료 명목으로 4382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보관해 왔다.그러다 A씨는 이 돈 가운데 880만원을 30회에 걸쳐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다.경제2팀(경감 김도완) 김수정 경사는 “52명의 고소로 피의자 일체자백을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피해금 변제를...
오승현 울산교육청 부교육감,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은 19일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를 방문했다.이날 오승현 부감교육감은 센터에서 교육청에서 의뢰되는 대안교육의 교육과정을 소개받고 센터 운영 방안의 이후 계획에 대해서 협의했다.이양근 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대안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현 부교육감도 “센터의 다양한 시설과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아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
경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어긴 10대 다시 소년원으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소장 김영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보호관찰 중에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0대 A군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통해 18일 대구소년원에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경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25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채 심야에 폭행 사건을 저지르거나 렌터카를 운전하고 다니는 등의 비행을 반복하다 이를 인지한 보호관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다.A군은 이후 보호관찰관의 보호처분변경신청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법원은 수 회 보호처분을 받는 등 선처...
부산지법, 장애인의 날 맞아 부산 관내 특수학교 학생 법원 초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즈음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산관내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사 및 학생들을 법원에 초청해 법문화를 익힐 기회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7일 부산북부 중등 특구학급의 교사 및 학생(구남ㆍ동주중학교) 26명에 이어 14일에는 부산혜남학교(공립 지체부자유학생 특수학교)교사 및 학생 18명은 법원사 전시실(1층)에서 부산지방법원 소개 및 영상을 시청 하고 실제 민ㆍ형사재판을 방청했다.지난 7일 모의법정(252호)에서 진행된 법관과의 대화에서는 강민구 법원장이 직접 참석해 학생들에게 법원과 재판제도를 안내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
포럼 지구와 사람, 4월 22일 지구의 날 맞아 ‘야생의 법’ 출판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선과 공동으로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강좌 시리즈(변호사들 대상 연수프로그램)를 개최하고 있는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 변호사)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야생의 법’(부제, 지구법 선언/코막 컬리넌 저, 박태현 번역, 로도스출판사)을 출판한다고 19일 밝혔다.출판사업의 첫 기획작품으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포럼 산하 지구법학회 회장인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이번에 나온 ‘야생의 법’은 원저작의 2판을 번역한 것이다.야생의 법 1판은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가...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18일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13명을 대상으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 ㈜장원템프 등 4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 예정자들의 1:1 채용면접과 취ㆍ창업 컨설팅, 신용 회복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사복을 입고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수형자들이 출소 후 취업 면접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보다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다.구인업체 ㈜장원템프 관계자는“사복을 입은 수형자들이 진지하고 자유...
경남경찰청, ‘2016년 1/4분기 성과분석 보고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는 18일 4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각 과ㆍ계장과 도내 全경찰서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1/4분기 성과분석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또한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마산중부경찰서 경사 윤종욱 등 4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보고회는 ‘안전한 치안ㆍ행복한 도민, 책임을 다하는 경남경찰’이라는 비전에 맞춰 112 총력대응체제 확립,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4대악 등 생활범죄근절, 집회시위ㆍ법질서 확립 등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한 4개의 King-Pin 과제 등 1/4분기 주요 치안성과 설명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존중ㆍ엄정ㆍ협력ㆍ공감...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4월 18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과장급 전보▲청렴연수원장 김범일▲서울종합민원사무소 상담안내과장 박문수▲서울종합민원사무소 민원신고심사과장 김형국▲위원장비서관 안정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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