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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지구와 사람, 4월 22일 지구의 날 맞아 ‘야생의 법’ 출판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선과 공동으로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강좌 시리즈(변호사들 대상 연수프로그램)를 개최하고 있는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 변호사)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야생의 법’(부제, 지구법 선언/코막 컬리넌 저, 박태현 번역, 로도스출판사)을 출판한다고 19일 밝혔다.출판사업의 첫 기획작품으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포럼 산하 지구법학회 회장인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이번에 나온 ‘야생의 법’은 원저작의 2판을 번역한 것이다.야생의 법 1판은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가...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18일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13명을 대상으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 ㈜장원템프 등 4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 예정자들의 1:1 채용면접과 취ㆍ창업 컨설팅, 신용 회복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사복을 입고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수형자들이 출소 후 취업 면접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보다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다.구인업체 ㈜장원템프 관계자는“사복을 입은 수형자들이 진지하고 자유...
경남경찰청, ‘2016년 1/4분기 성과분석 보고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는 18일 4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각 과ㆍ계장과 도내 全경찰서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1/4분기 성과분석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또한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마산중부경찰서 경사 윤종욱 등 4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보고회는 ‘안전한 치안ㆍ행복한 도민, 책임을 다하는 경남경찰’이라는 비전에 맞춰 112 총력대응체제 확립,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4대악 등 생활범죄근절, 집회시위ㆍ법질서 확립 등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한 4개의 King-Pin 과제 등 1/4분기 주요 치안성과 설명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존중ㆍ엄정ㆍ협력ㆍ공감...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4월 18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과장급 전보▲청렴연수원장 김범일▲서울종합민원사무소 상담안내과장 박문수▲서울종합민원사무소 민원신고심사과장 김형국▲위원장비서관 안정륜
창원지법, 구술심리 활성화 노력 ‘법정 변론대’ 설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1일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장을 펼 수 있도록 법정에 변론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변론대는 총 4개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대법정, 중법정에 각 1개, 민사법정 2곳에 우선 설치, 향후 그 효과성을 보고 전 법정에 확대 비치할 계획이다.과거와 달리 법정에서 구술심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변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변론대의 설치로 더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구술변론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창원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과정에서 자기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만한...
부산지법, 법원 간부진들의 찾아가는 법률 강의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올해부터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일환으로 각 실ㆍ과장 및 등기소장 등 법원간부진들의 ‘찾아가는 법률 강의(모교, 자녀학교, 소모임 등 대화 및 강연)를 계획해 실시하기로 했다.그 첫 번째 강연으로 이병영 민사합의과장(법원서기관)이 지난 11일 모교인 밀양시 소재 밀양고등학교를 방문해 2학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법원과 재판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은 법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로 격의 없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또 미리 준비해간 책과 선물(법원...
부산준법지원센터 “장애인과 함께 정상까지 동행해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는 16일 (사)부산장애인정보화협회와 공동으로 제 24회 장애인 토함산 등반대회에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3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어울림 축제로 사회봉사대상자들이 1대 1 등반도우미 역할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지를 확립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마련됐다.등반에 앞서 토함산 주차장에서 장애인 및 봉사자 등 250여명은 출정식을 통해 각자 결의를 다졌으며, 사회봉사대상자 10여명은 장애인이 탄 휠체어를 밀고 당기면서 더불어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 40대 A씨는 “휠체어를 밀면서...
법무법인 율촌, ALB선정 8년연속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16)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8년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ALB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율촌 소속 변호사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 (work-life balance)' 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로펌 최초로 전문 카페 ‘여율’을 운영하며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회사 내부 스카이라운지에서 양질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행복식당’을 운영하는 등 회사가 소속 변호사들을 존중하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문화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했다.율촌의 우창록 대표변호사는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15일 남목중학교, 범서고등학교를 방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예방교육은 이양근 센터장과 김순이 법전문강사가 나서 △청소년 비행원인 분석과 다양한 사례 소개 및 예방법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및 소년법처리절차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양근 센터장은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 때 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보호위원연합회 임원회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정분옥)는 14일 부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정분옥 회장과 직능별 보호위원회 임원진, 백기영 부산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 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분옥 회장은 생활관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TV(60인치)1대를 기증했고, 2015년 연합회 사업비 결산 및 2016년 사업계획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정분옥 회장은 “총선이 끝이 나고 이렇게 직능별 회장님과 임원진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2016년 사업계획에 의거해 올 한해에도 법무보호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이에 앞서 ...
부산준법지원센터, 낙동강 유채꽃 축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투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14일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5회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투입해 지원했다고 밝혔다.자원봉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봉사대상자들은 환경정비 및 주차안내 보조 등을 맡았다.이번 행사인력지원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대상자 20대 A씨는 “작년에는 놀러 와서 구경만 하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차량도 정리하고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우면서 부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환하게 웃었다.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
태평양-동천, 사회적약자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공익 법률지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노영보),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사장 조양래),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이사장 송경용)는 12일 청년, 노인,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동그라미사회주택기금의 업무협약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30억원을 출연하고, 나눔과미래가 사업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며, 태평양과 동천이 기획ㆍ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등 4개 기관이 5년간 협력사업을 목적으로 체결됐다.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의 사회주택을 공급...
[기고]대구북부서 박외기 경위 “더 이상의 교통사망사고는 안된다” [로이슈] 정부에서 OECD국가 중 하위권인 교통안전과 관련 2017년까지 교통사망사고 30% 감소목표로 ‘교통사고사상자줄이기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목표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4명을 1.6명(중위권)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이다.2015년도 대구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85명(4,621명), 2014년도 173명(4,762명), 2013년도 157명(5,092명)으로 전국 2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했다. 금년에도 사망사고는 증가추세이다.필자가 지난 교통사고처리계 근무 경험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60~70%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태만’에 기인한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모든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휴대폰 사용 등으로 주의...
법무법인 세종, GCR선정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로펌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GCR Annual Awards’ 에서 전세계 단 3곳의 로펌만 선정되는 공정거래 부분 올해의 로펌상(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지역 부분)을 수상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가진 역량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시상식은 4월 5일(미국시간) 저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으며,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임영철 대표변호사, 박주영 외국변호사(미국), 최중혁 외국변호사(미국)가 수상자로 참석했다.국제변호사협회(IBA)의 공식 연구파트너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매체로, 2011년부터 매년 공정거래분야의 우수 경쟁당국,...
대구지법 법관들, 지역사랑 투어통해 소통과 신뢰받는 재판 다짐 [로이슈=전용모 기자]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 법관들은 11일 전체 판사회의를 마친 후 2ㆍ28기념중앙공원, 예전 대구지방법원 부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등을 탐방하는 대구사랑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을 통한 열정을 되살려 업무성취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함이다.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제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의 강화, 항소심의 제1심 양형재량 존중,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부산북구선관위, 사전투표소 투표지 촬영자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SNS에 게시한 A씨를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제주시 ○○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여 같은 날 네이버 밴드에 ‘꼭 당선되길 바란다. 제주에서 먼저 투표한다.’는 글과 함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
정극원 대구대 법대교수, 경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재선출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극원(56)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7일 경상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경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도지사, 도교육감 등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공영방송을 통한 대담과 토론회를 주관한다.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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