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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조세ㆍ형사 사건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4월 22일 오후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최근 조세형사 사건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적극적인 조세범칙사건 운용지침’, ‘일부단순 무신고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섭’, ‘양벌규정으로 법인대표이사까지 형사처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그 합계표의 금액이 합산되어 처벌’, ‘파나마 페이퍼스 리포트’ 등 최근 조세사건의 형사리스크는 대상 법인이나 당사자를 위기로 몰아가는 중요한 이슈이다.이를 위해 이번 세미나는 율촌의 전영준 변호사의 사회로 소속 변호사와 세무사가 발표자로 나선다.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
부산선관위, 제20대 총선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9.8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8일, 9일 양일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감결과 부산지역 선거인 295만2961명 중 29만206명이 투표해 9.83%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12.19%를 기록했으며, 부산지역 사전투표율은 지난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 8.9%보다 0.93% 증가했다.부산시 16개 구ㆍ군별 최종 사전투표율은 다음과 같다.△중구 9.64% △서구 9.69% △동구 9.19% △영도구 10.18% △부산진구 9.33% △동래구 9.58% △남구 10.65% △북구 11.63% △해운대구 10.20% △기장군 9....
창원보호관찰소, 다문화가정 지원 국민공모 사회봉사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경남 의령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50대 A씨의 집에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13년 전 한국 농촌으로 결혼이민 온 필리핀 출신 여성이 남편 사망으로 경제적ㆍ정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으니 도와달라는 이웃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고 시작하게 됐다.사회봉사대상자 및 자원봉사자 14명은 법무부 법사랑 성산구ㆍ의령구 위원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벽지ㆍ장판지ㆍ싱크대를 모두 새것으로 교체했으며, 집 안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가재도구와 물건들을 정리하고 묵은 오물들을 청소했...
부산교사결의대회,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조치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취임 이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 주최 첫 부산교사 결의대회가 열렸다.8일 조합원, 학부모, 민주노총소속 노동자, 시민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교육부 후속조치를 규탄하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을 했다. 1심과 같이 법외노조로 판단했다.교육부는 ‘노조 아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임자 복귀를 비롯해 사무실 퇴거, 단체교섭 중지 및 체결된 단...
법무법인 태평양, ‘2016 Design 시대 기업활동과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4월 19일 오후 2시 태평양 제1별관 지하강당(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에서 ‘2016 Design 시대의 기업활동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와 활용의 관점에서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다룰 계획이다.특허청 디자인 심사과 김지훈 사무관, 태평양 이명규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김정현 변리사, 김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등이 발표 및 토론에 나서 디자인 관련 실무와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대구지법 법관들, 전체 판사회의 마치고 ‘대구사랑투어’ 나선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 법관들은 작년에 개최된 골목투어 2탄으로 4월 11일 전체 판사회의를 마친 후 ‘대구사랑투어’에 나선다고 밝혔다.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명소를 탐방하며 업무성취도를 높이면서 지역주민들과도 소통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다.법원장, 수석부장 및 판사 42명은 전체판사회의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신뢰받는 법원’에 관해 논의를 한 후 이를 위해 필수적인 2ㆍ28기념중앙공원 → 옛 대구지방법원터 → 관음사(일본식 절)→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경북대병원 구관 → 삼덕동거리(삼덕동마을정원) →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 방천시장을 둘...
부산선관위, 투표시간 보장 않는 고용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투표율 제고와 참정권 행사를 위해 투표시간 보장 관련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일인 4월 8일과 9일 및 선거일인 4월 13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부산동구선관위 이석준 “선거운동원 색깔옷 입고 식당 못 가나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요즈음 출퇴근길 거리를 다녀보면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한창이다.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선거운동으로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하루가 바쁘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선거운동기간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법령 해석 등 질의를 받고 회답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는 아주머니 분에게서 ‘선거운동원 (색깔)윗옷을 입은 채로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와 같은 질문을 받기도 한다.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면 사안ㆍ형량에 따라 5년 혹은 10년까지도 입후보(피선거권) 자격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들 “수화로 소통한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4월 7일부터 10주간 매주 1회 점심시간을 활용해 수화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수화교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작년에 태평양과 동천 변호사들이 서울농아인협회 구로지부에서 진행한 ‘청각장애인 대상 법률토크 프로그램’에 재능기부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태평양 구성원 40여명이 농아인과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화를 배우고자 기획됐다.4월 7일에 있었던 첫 번째 교육에서는 변호사와 직원 등 33명이 참석해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기본적인 지문자(指文字)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10주간 인사, 가족, ...
[기고]대구고성지구대 채화담 “아동학대…아동에 대한 인식 변환 필요” [로이슈] 최근 tv를 켜기가 무서울 정도이다. 한 달이 멀다하고 언론을 통해 입에 담기도 힘든 잔인 아동학대사건들을 접할 수 가 있다.나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밥을 굶기고, 욕실에 방치를 하는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보며 ‘어떻게 부모가 저럴수 있나? 짐승도 저러지는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이런 사건들이 왜 발생하는지의 원인과 대안은 없을까 고민을 하던 중 지난 3월 28(월)~3월 29일(화) 1박2일간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경찰청인권센터(센터장 김성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며 그 해답을 조금은 찾을 수가 있었다.이현수 영동대학교 교수...
부산금정구선관위,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문답 풀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이에 본보는 1~7회에 이어 8회차를 소개한다./편집자주Q1. 투표시간은?A : 투표시간은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Q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A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대구준법지원센터, 기소유예처분 도박사범 첫 재범방지교육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6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에서 대구ㆍ경북 관내 도박중독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37명을 대상으로 첫 도박재범 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1일 8시간 교육으로, 도박중독에 대한 자가진단, 도박욕구관리전략, 재발방지 등의 교육을 통해 도박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박수환 센터장은 “도박중독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현재 전국에 도박중독자가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도박중독 예방,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전했다.이를 위해...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월례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성환)는 5일 부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이성환 회장과 보호위원, 백기영 지부장과 지부직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4월 23일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 참여와 27일 허그나눔 축제 참여, 그리고 5월 주거지원 가정초청 체육대회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또한 상담전문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사전면담 및 상담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성환 회장은 보호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부산지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담전문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4월 1일자 사무분담변경으로 제1형사단독(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가진 양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2015년 12월 9일 양형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실치사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울산의 지역적 특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접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2013년 14건 ⇒ 2014년 8...
부산경찰청, ‘현대판 장발장’ 구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확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생활안전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감경 여부를 심의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15개 경찰서에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각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등 외부 시민위원(2~3명)으로 구성되며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및 기초생활대상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작년 한해 부산영도경찰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평가분석 및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전 경찰서에 확대 시행함에 따라 외부심사위원(교수, 변호사, 의사, 기업인, 시민단체, 교육계 등...
부산시선관위, 4월 7일부터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부산시선관위측은 “금지...
창원지법, 변호사 등 23명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4일 대회의실(본관3층)에서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조정위원 23명(민사 15명, 가사 8명)은 이강원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신규 조정위원은 변호사, 공인중개사, 통ㆍ번역사, 상담사 및 전 창원시 부시장, 창원대 교수, 전ㆍ현 학교장, 전 교육공무원, 기업 대표, 교회 장로 등 다양한 직역에서 선정됐다.또한 이석렬 민사조정위원과 조성심 가사조정위원이 각 재위촉 조정위원들(민사 34명, 가사 25명)을 대표해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2015년 대비 민사조정위원(임기 2년)은 8명(41명→49명), 가사조정위원(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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