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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4월 1일자 사무분담변경으로 제1형사단독(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가진 양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2015년 12월 9일 양형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실치사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울산의 지역적 특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접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2013년 14건 ⇒ 2014년 8...
부산경찰청, ‘현대판 장발장’ 구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확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생활안전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감경 여부를 심의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15개 경찰서에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각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등 외부 시민위원(2~3명)으로 구성되며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및 기초생활대상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작년 한해 부산영도경찰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평가분석 및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전 경찰서에 확대 시행함에 따라 외부심사위원(교수, 변호사, 의사, 기업인, 시민단체, 교육계 등...
부산시선관위, 4월 7일부터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부산시선관위측은 “금지...
창원지법, 변호사 등 23명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4일 대회의실(본관3층)에서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조정위원 23명(민사 15명, 가사 8명)은 이강원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신규 조정위원은 변호사, 공인중개사, 통ㆍ번역사, 상담사 및 전 창원시 부시장, 창원대 교수, 전ㆍ현 학교장, 전 교육공무원, 기업 대표, 교회 장로 등 다양한 직역에서 선정됐다.또한 이석렬 민사조정위원과 조성심 가사조정위원이 각 재위촉 조정위원들(민사 34명, 가사 25명)을 대표해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2015년 대비 민사조정위원(임기 2년)은 8명(41명→49명), 가사조정위원(임기...
부산선관위, 홍보버스 및 클린e-바이크 투표참여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5일 오후 2시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설현 래핑 홍보버스 및 클린e-바이크(전기오토바이 10대) 등을 활용한 투표참여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공식 홍보대사인 설현을 모델로 한 45인승 래핑버스 3대를 제작, 지난 3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부산지역 전역을 돌며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부산선관위는 4월 7일 부산사직구장에서 프로야구 시구 선거홍보행사를, 4월 10일 중구 광복로 차 없는 거리에서는 이색선거공연 등 다양한 투표참여 홍보 행사를 개최...
법무법인 바른, 4ㆍ13총선 대응팀 출범...중량급 변호사 10명 구성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ㆍ김재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바른 4ㆍ13 총선대응팀’을 5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바른 4ㆍ13 총선대응팀은 선거 전후에 발생하는 법률 자문과 분쟁 등에 주력한다. 바른은 이번 총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법적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 경험이 풍부한 중량급 변호사 10명으로 팀을 구성했다.팀장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한명관 변호사가 선임됐다. 한명관 변호사는 18대, 19대 총선 당시 각각 광주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선거사건을 담당했다.한명관 변호사를 주축으로 검사 시절 선거사범 수사로 명성이 높았던 김용...
경남경찰청, 특정지역 및 후보자 비방 4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지역 및 후보자를 비방한 4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SNS 등에 필명을 사용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지역, 지역인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할 수 없음에도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개상도 친노, 똥부산, 멍청도 친노들, 간철수, 민쥣당 개상도 친노 김O수 새긔, 박O순색히’ 등 71회에 걸쳐 특정 정당, 지역, 후보자를 비방, 모욕한 혐의다.사이버수사팀 경위 곽창목 경위는 “지역 감정 유발하는 특정지역 비하 글을 게재한 네티즌에 대해 전국 최초...
법무법인 율촌, ‘최근 보험산업 규제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율촌 Insurance Team(팀장 신영수 변호사)는 4월 28일 오후 3시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보험산업 규제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최근 보험산업은 전대미문의 변화속에 있다. 보험규제의 틀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되고,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재무건전성 감독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저성장ㆍ저금리 기조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약관정비와 신상품개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지급여력 확대 및 판매채널 인프라 재정비 등 수개의 과제에 동시 대응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ALB선정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16)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8년연속 이름을 올렸다.ALB는 4월호에서 “태평양 구성원들은 인재경영을 통한 전문가 양성,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파트너십 제도, 그리고 국내 로펌을 선도하고 있는 프로보노 활동 등에 만족한다”고 높이 평가했다.태평양 양시경 변호사는 ALB과의 인터뷰에서 “태평양은 구성원들의 직업적 보람과 자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며 ...
부산선관위, 4개선거구 과열ㆍ혼탁 특별관리지역 지정 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관내 4개 선거구를 과열ㆍ혼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부산진구갑, 북구강서구갑, 사하구갑, 사상구 지역이다.부산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엄정 대응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한편, 부산시선관위는 최근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 예배에 참석, 예비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선거구의 B후보자 및 관련자 C씨를 해당 지역 선관위가 4월1일 검찰에 고...
부산북구선거방송토론위, 후보자토론회 부산KBS 방송 중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구선거방송토론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월 3일 오후 1시 20분부터 50분 동안 ‘북구강서구갑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부산KBS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실시되며 이경찬(영산대)교수의 진행으로 후보자는 2명(새누리당 박민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이 참석해 각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북구방송토론관리위측은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해보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다”며 많은 시청을 당부했다.
부산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아 4월 1일 오후 3시30분 청내 회의실에서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 등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불법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게임 산업계와 청소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 온라인 게임의 근절을 위해 상호 단속, 수사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식 부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삼아 양 ...
부산진구선관위, 후보자 토론회 5~6일 부산MBC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산진구갑선거구) 후보자토론회’를 4월 5일 오전 9시45분부터 65분 동안 부산MBC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하고, 부산진구을선거구 후보자토론회’는 4월 6일 오전 9시45분부터 65분 동안 부산MBC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실시되며 김동현(부산MBC)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부산진구갑선거구는 새누리당 나성린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자가 참석하며, 부산진구을선거구는 새누리당 이헌승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조영진 후보자, 국민의당 이덕욱 후보자가 참...
부산교도소, 음주운전 근절ㆍ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4월 1일 직원교육실에서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ㆍ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직원 대표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무원 행동강령 결의문’ 낭독과 직원들의 선서에 이어 행동강령 준수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직원들은 이를 통해 청렴의지를 확인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날 전 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계자의 부당한 요구 거부 ▲지연ㆍ혈연ㆍ학연 등 특혜배제 ▲알선청탁 및 금품수수 근절 ▲음주운전 근절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부...
부산준법지원센터, 대저토마토 향토 축제 행사 인력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4월 2일부터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토마토 축제행사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행사장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도우미 및 주차안내 등을 하고 있다.행사인력 지원은 이번 토마토 행사를 주관하는 대저농협에서 자원봉사자의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 ‘사회봉사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0대 A씨는 “봉사활동을 직접 해보니 평소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진다”면서 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고영종 센터장은 “봄맞이...
부산금정구선관위,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3월 31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금정구선거구 후보자토론회’를 KBS1 TV채널을 통해 중계방송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최우용 교수의 진행으로 새누리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박종훈, 정의당 노창동 후보자가 참석해 각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또한 유권자의 후보자토론회의 시청 접근성 확대를 위해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서비스가 실시되고 토론회 이벤트를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후보자...
진해경찰서, 17개월 아들과 아내 폭행 초등학교 교사 현행범 체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17개월 아들과 아내를 폭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말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는 것을 아내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거실에 혼자 놀고 있는 17개월 된 아들을 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다.조현군 경감(여청수사팀장)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 병원으로 후송하고 피해경위를 청취한 뒤 만취상태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피의자 조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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