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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대 러시아산 냉동 명태 위장 수입 108억 탈세 수산업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관세율 22%가 부과되는 냉동명태를 관세가 면제되는 ‘한ㆍ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5천톤(시가 620억원)에 부과되는 관세 108억원을 탈세한 수입업체 모 수산 대표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해양수산부의 합작감면 추천을 받기 위해 모 러시아 중견 수산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입수한 후 마치 A씨가 지분 50%를 투자해 합작 수산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주주 및 자본금란을 위조했다.또 폐업한 국내 한 수산회사 명의로 고철에 가까운 노후선박 한척을 러시아에서 수입토록 하고 이 ...
울산 청소년꿈키움센터-수암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28일 센터 내 강당에서 수암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근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은 울산 내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및 상호 긴밀한 업무 연계의 필요성으로 인해 이뤄졌다. 향후 학생 교육 및 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아동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키로 했다.이양근 센터장은 “수암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여러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울산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체성 형성 및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부산금정구선관위, 금정농협 임직원 대상 정책선거 강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지난 26일 금정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금정농협 임ㆍ직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참여의 중요성 및 정책선거 실천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금정구선관위는 민주주의 제도의 안내와 현실적인 선거행태 고찰 및 선거 결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설명과 이의 극복방안 강구를 위한 실천 사항을 설명했다.이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 내용도 유권자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금정구선관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기관·단체 등에...
부산강서구선관위, 후보자 준법선거 실천 서약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철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지난 25일 2층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준법선거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강서구선관위 허영만 사무국장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축제와 화합의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진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전했다.
부산해운대구 총선 후보자들, 20대 총선 준법선거 결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구 부산동부지원장)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해운대구갑선거구 및 해운대구을선거구 후보자 등이 참석, 이번 선거를 정책ㆍ공약 경쟁을 통한 준법선거로 치를 것을 다짐하는 ‘준법선거 결의대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결의대회는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위원장 인사말, 결의문 낭독 및 대형 결의문 서명, 후보자의 준법선거 다짐 한마디,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결의대회에 서약하는 결의문 내용은 △중대선거범죄 배격 △연고주의를 벗어난 정책ㆍ공약 중심의 경쟁 △선거법 준수를 통한 선의...
부산진구선관위, 준법선거 결의대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지난 25일 부산진구갑선거구 및 부산진구을선거구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선거를 준법선거로 치를 것을 다짐하는 ‘준법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준법선거 결의대회는 후보자 공명선거 다짐 한마디 및 준법선거 결의문 서명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부산진구선관위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투표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교도소, 지역사랑 청렴나무심기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지난 25일 교도소 진입로(100m)에 청렴사랑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직원과 대저1동 주민자치센터 직원 및 새마을 봉사단체 등 50여명이 함께 청렴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철쪽과 연산홍을 심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또한 주변 환경 개선으로 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교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심어줬다.
부산서구 총선 후보자들 “준법선거 실천 다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를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로 치를 것을 다짐하는 ‘준법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결의대회에 서약하는 결의문 내용은 △금품제공 등 돈선거 배격 △허위사실 공표ㆍ비방ㆍ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금지 △준법선거의실현을 통한 공명선거 정착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을 담고 이다.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리고 선거의 공정...
박민수 북구선관위원장 “법준수로 유권자 신뢰 얻는 기회 삼아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책선거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25일 ‘정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약식에서 북구선관위 박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북구선관위 위원 및 북구ㆍ강서구갑선거구 후보자가 전원 참석하여 ‘정책선거 실천 서약서’에 서명ㆍ낭독을 하는 등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했다.북구선관위 박민수 위원장은 “정당ㆍ후보자의 실현가능한 정책ㆍ공약 제시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및 투표 참여 증대 및 모든 후보자가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
부산동래구선관위,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및 선거관리 주요선거장비 시연회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동래구선관위 김원수 위원장과 각 후보자들간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및 준법선거 결의문 서명, 주요 선거장비 시연회, 후보자등 회의로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주요 선거장비 시연회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QR코드, 투표지분류기, 기능이 강화된 계수기에 대해 시연하고 설명함으로써 선거관리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부산판례연구회, 제290차 연구발표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판례연구회(회장 김형천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4층 중회의실(460호)에서 제290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오영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해행위로 마쳐진 가등기가 이전된 경우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정 부산가정법원 판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라는 논제로 각 발표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아름다운 벽화그리기로 범죄예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지난 14일 부터 금정구 청룡동 일대 등산로와 주택가 골목길에 아름다운 벽화 그리기 봉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주민친화 사업의 일환으로 화가출신 사회봉사명령자 2명과 보조작업자 4명 등 6명의 봉사자를 투입, 보호관찰소 인근에 위치한 금정구 작장마을길 250m와 청룡동 용사촌 입구의 지저분한 옹벽을 사계절이 있는 아름다운 벽화로 단장했다.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 있다. 골목길 후미진 곳에 누군가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 더미가 쌓인다.하지만 그곳에 ...
부산교도소, 모범수용자 51명 ‘가족만남의 날’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25일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수용자 51명을 대상으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부산교도소 소내 잔디밭에서 열렸으며, 참석한 수용자 가족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수용자와 함께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 간의 정(情)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정희영 사회복귀과장은 “부산교도소는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이야말로 건전한 사회복귀의 첫 걸음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와 같은 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해 수용자와 가족 간의 따뜻한 정(...
부산 북구의회 권영숙 구의원 ‘최고 재산 보유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구ㆍ군 의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5명(공직유관단체 6명 포함)의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3월 25일자 다이내믹부산(부산시보)을 통해 공개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다.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6억2000만원으로 개별 신고액은 지난...
법무부, 공익법무관 518명 정기인사 명단 및 근무 배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전보 478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5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다음은 법무부 정기인사 명단◇ 송무담당▲ 법무부 대변인실 윤지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선호 임대운 권도훈 서동주▲ 법무부 법무과 김영준 박승재 김장환 추수헌▲ 법무부 국제법무과 강정우 고정표 김아람 유현욱▲ 법무부 국가송무과 류승균(대전지방보훈청 파견) 김도윤(법원행정처 파견) 김성훈(통일부 파견) 김정수(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지웅(서울세관 파견) 김홍율(금융위원회 파견) 송승준(서울지방국세청 파견) 이성준(미래창조과학부 파견) 이승호(여성가족부 파견) 이진혁(서울지방...
부산금정구선관위, 유익한 ‘공직선거법 Q & A’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이에 본보는 1,2,3,4,5회에 이어 6회차를 소개한다./편집자주Q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A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Q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A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Q3.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A : ...
황철규 부산지검장, 부산교도소 방문...업무현안 공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황철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4일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법무부 산하기관 간 업무현안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교정시설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서다.부산교도소를 현장 방문한 황철규 부산지검장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은 뒤 중앙통제실과 수용거실, 작업장 등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봤다.황철규 부산지검장은 “이번 방문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검찰과 교도소 간에 소통의 폭을 넓혀 법질서 확립을 통한 믿음의 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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