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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부산지부 “위탁업체 급식 주려 중학교 의무급식 반대했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육청 감사실의 발표로 위탁급식업체 특혜와 급식비리가 드러났고 여기에 부산시의원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여론의 뭇매는 물론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의 비판목소리가 들끓고 있어 논란이다.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부산행동은 5월 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후문에서 ‘위탁급식업체 특혜! 급식 비리! A시의원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지난 4월 27일 부산교육청 감사실의 발표로 해운대 소재 모 고등학교 학교급식과 기숙사 운영 비리 관련자가 법인관계자와 전직 교장 등 9명이나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그 중 한명은 현직 부여산광역시의회 A시의원이라는 것이 각종 언론 보도...
한국법무공단부산-동서대 경찰행정학과, MOU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28일 지부장실에서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학과장 박외병)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대상자의 심성순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봉사체험 기회제공을 위해서다.이로써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상호 노력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고,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인식변화의 길을 마련하게 됐다.박외병 학과장은 "이렇게 학교와 공단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과 학생들의 봉사체험의 장이 열림으로...
부산교도소,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29일 소 내 잔디밭에서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수용자 60여명, 수용자 가족 140여명이 모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 간의 정(情)을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또한 참관 행사를 통해 교도소 내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열린 교정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강위복 소장은 “지속적으로 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용자와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제처,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손문수행정법제국 조지은경제법제국 호우미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손중근기획조정관실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행정법제국 남영주법령해석정보국 경제법령해석과 안은경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이상현법제지원단 법령입안지원과 이경준법제지원단 법령입안지원과 정용복
재단법인 동천, 6회 공익ㆍ인권활동 공모전 참여 예비법조인 모집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오는 5월 23일까지 제6회 동천 공익ㆍ인권 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에 참여할 예비법조인들(사법연수원생, 로스쿨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참신한 공익ㆍ인권 프로그램 갖고 있는 예비법조인들은 누구나 5인 이내의 팀을 구성(팀 인원의 1/3 이내에 한해 학부생 및 활동가 참여 가능), 참여가 가능하며 최종 활동팀으로 선정된 5팀에게는 각 팀당 300만원(총 1500만원) 내외의 활동비가 지원된다.또한 최종 활동팀으로 선발된 팀은 6개월 동안 각자의 프로그램 실행하고 2017년 2월에 최종보고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팀에는 총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도 ...
부산시선관위-부산시교육청, ‘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올해 첫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공동으로 ‘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를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를 위해 4월 30일 오전 9시30분 부산시선관위 4층대회의실에서 부산 관내 고등학교에서 공모과정을 거친 1학년 40여명을 대상으로 개강식을 개최키로 했다.‘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 프로그램은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민주시민교육과 토론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 토론의 과정을 즐기는 올바른 토론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프로그램은 30일 개강식 및 토론 관련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국...
부산고법, 동아대 로스쿨서 실제사건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28일 오후 2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과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었다.부산고등법원이 주최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은 실제 사건을 합의부 판사 및 재판 진행요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재판으로 예비 법조인들에게 재판의 실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방청한 시민들에게 재판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동아대의 ‘캠퍼스 열린 법정’에는 재판장인 손지호 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용 고등법원 판사, 문상배 고등...
법무법인 바른, 제20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ㆍ김재호) ‘총선대응팀’이 4월 2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바른빌딩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의 사례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을 다루는 공직선거법의 실효성 증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주제 발표를 맡은 김효진 변호사와 총선대응팀 한명관 팀장, 강상덕 변호사, 문기주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선거 캠페인 기획자 등 선거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김효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흑색선전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
부산지법, 5월 ‘임대차 관련 분쟁’ 특별처리절차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5월부터 ‘임대차관련 분쟁’ 특별처리절차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 중 임대차 관련 분쟁은 연간 500건 이상으로 추산된다.이에 따라 모든 민사단독재판부에서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및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월 1일 접수사건부터 시행하게 된다.임대차 관련사건 중 공시송달 처분 사건 및 무변론 판결 대상사건은 조기 판결 선고로 신속한 집행권원을 부여한다.이를 위해 △답변서(청구인락 취지답변서 제외) 제출 직후 원칙적 수소법원(受訴法院) 조기조정 회부 △민사단독 ...
통영경찰서, 유류공급 업자로부터 2억여원 꿀꺽 조선소직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통영경찰서(서장 박금룡)는 유류공급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관내 조선소직원(2명)과 유류공급업자 1명 등 3명을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유류공급업자 1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통영서에 따르면 수주량이 없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시 소재 ○○조선에서 어렵게 신조 건조한 선박에 시운전시 공급되는 HFO 등 해상유류를 계측ㆍ승인하는 담당자들이 지난 3년간 유류공급업자 2명의 청탁을 받아 발주량보다 적은 수량의 유류를 공급하고 이를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각각 1억원 이상의 현금을 받아 자신들의 주택구입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
경남경찰청-한국자유총연맹 경남지부,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7일 오후 2시 청 내 2층 회의실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경남지부(회장 방효철)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보안 안보홍보 활동 후원 △4대악 근절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 지원 사업 △기타 단체 간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5개항이다. 이로써 한국자유총연맹 경남지부는 포순이 순찰활동, 아동지킴이 순찰활동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주게 됐다.조현배 청장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
[기고]대구북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112허위신고는 범죄행위” [로이슈] 긴급한 범죄신고에만 이용되어야할 112범죄신고 전화로 연간 280만건 이상의 각종 민원이 걸려온다. 실제로 다급하지 않은 상황이나 장난 ․ 허위신고로 인하여 정작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처해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빈발한다.장난 ․ 허위신고 등을 바로 잡기위해 지난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거짓 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즉결심판에 처해진다.특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
법무법인 세종, ‘원샷법’ 대응방안 세미나 5월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지난 2월 4일 공포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에 대해 업계 관심이 치솟고 있다.이런 가운데 관련 법 전문변호사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담당자가 함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5월 3일 오후 3시~6시 서울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빌딩 2층 스테이트홀에서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활력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 측은 “원샷법에 의한 사업 재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원샷법상 특례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업재편계획 승...
부산중부서-부산문화재단, 5대 사회약자 보호 업무협약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정석모)는 4월 26일 부산문화재단 1층 감만사랑방에서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문섭)과 ‘4대악 근절 및 5대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정석모 중부경찰서장과 이문섭 대표이사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을 지속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정석모 중부경찰서장은 협약식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4대악 근절과 5대 사회적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대...
법무법인 원, ‘2016년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원 건설부동산팀은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2016년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2016년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작년 건설부동산 분야의 주요 판례가 총 망라 돼 있으며, 올해 시행되는 주요 건설 법령 및 건설분야 공정거래 이슈, 도시정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전망 등을 담고 있다.법무법인(유) 원의 건설부동산팀은 건설 및 부동산 분쟁에 대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 관해 많은 자문 및 송무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10여명으로 구성, 최근 팀 내 도시정비팀을 새롭게 구성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도 진행...
소순무 변호사, 공익 사단법인 온율 제2대 이사장 취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순무 변호사가 공익 사단법인 온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사단법인 온율은 4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2대 이사장으로 소순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소순무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온율의 공익활동을 이끌게 된다.소순무 변호사는 취임사를 통해 “온율이 벌이는 다양한 활동이 모두 가치 있지만, 특히 공익적 가치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법률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법제 및 실무연구와 기초법 이론연구 지원을 양대 축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자문, 상담과 변협 및 다른 로펌 공익법인과의 공조를 통해 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과 법률문화 ...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26일 효율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감독을 위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부산경찰청, 중부ㆍ동래ㆍ영도ㆍ동부ㆍ부산진ㆍ서부ㆍ사상ㆍ사하ㆍ연제ㆍ강서ㆍ북부경찰서 실무담당자, 보호관찰소장 등 27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및 수사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등 위험경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등 상황대처 공조로 국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부산준법지원센터 김강일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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