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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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5월~9월 “점심시간 명품강의 들으러 오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런치 강좌(낮12시)’를 마련했다.창원대학교(총장 최해범) 및 창신대학교(총장 강정묵) 교수, 박동현 前창원병원장 등 명 강사진의 품격 높은 강의를 법원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누구나 만나 볼 수 있다.지난 5월 9일 1차 강의에 이어 ▲6월 13일 ‘백세건강을 위해’(버려야할 것들)-박동현 전 창원병원장 ▲7월 11일 ‘누구나 즐기는 쉬운재즈’(연주포함)-창신대 조숙경 교수 ▲8월 29일 ‘우리는 왜 여행을 하는가’(여행의 인문학적 가치)-창원대 염재상 교수 ▲9월 12일 소설 ‘홍루몽’과 중국사회-창원대 이지한 교수가 준비된다. 강의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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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음주운전 방조범과 음주 운전자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새로 시행된 음주운전처벌 강화방침에 따라 음주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2명을 도로교통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새벽 3시30분경 A씨는 음주 운전자 B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비상등을 켜고 앞에서 천천히 갈테니 뒤에서 따라 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4km가량을 선두에서 에스코트하며 B씨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혐의다.이들은 평소 잘 아는 사이로 B씨가 마산에서 술을 마시고 함안까지는 대리해 왔으나 집에까지 대리운전이 되지 않자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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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미국, EU, 중국, 한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지난 10일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3 한국타이어빌딩)에서 경쟁법 분야로 유명한 글로벌 로펌인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과 공동으로 ‘미국, EU, 중국, 한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내변호사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및 중국의 경쟁법 집행 당국이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이 세계 각 경쟁 당국의 집행 동향에 맞춰 법률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폈다.태평양과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의 공정거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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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조정면허 교육이수증 허위발급 학원장 등 94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기계조정면허 교육이수증을 허위 발급한 진주 지역 중장비학원장 50대 A씨를 건설기계관리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또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관할구청 건설과에 제출해 3t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 등 조종면허를 부정 취득한 택배기사, 농협직원 등 9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학원장 A씨는 3t 미만의 지게차 등 면허를 취득하려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3일간 12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최근 3년간 1명당 20만원~40만원을 받고 624명에게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 주고 1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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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누리캅스’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10일 오후 3시30분 부산청 동백홀에서 ‘누리캅스’53명을 초청,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누리캅스’란 누리꾼의 ‘누리’+ ‘COPS’(경찰)의 합성어로, 불법ㆍ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 경찰정책 여론수렴, 경찰활동 홍보 등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서일반인들로 구성한 사이버명예경찰을 의미한다.2007년 최초 발족, 2016년 현재 전국 817명(부산 53명)이 활동하고 있다.2014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창설, 2016년 서울ㆍ경기ㆍ부산 3개 지방경찰청에 사이버안전과가 신설 되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안전한 사이버치안 확보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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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류동백)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용자 가족 중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등)를 대상으로 차단시설이 없는 안락한 분위기에서 마주 앉아 접견할 수 있는 가족접견실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가정의 달에 가족접견실을 이용한 수형자는 한순간 잘못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후 처와 이혼하는 등 가족해체의 위기에 놓였으나 두 사람의 재결합을 원하는 노모(82)의 간절한 바람으로 가족접견실을 이용했다.이곳에서 두 사람은 노모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류동백 진주교도소장은 “사람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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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및 출판기념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한 명의 후계자에게 자사의 주식을 집중시켜 가업을 승계하려 해도, 후계자 외의 상속자가 유류분 침해에 대한 재산 반환을 청구하면 후계자의 자사주식이 분산돼 가업이 제대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정인진 변호사)는 5월 12일 오후 6시~8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상속신탁세미나 및 2014년에 이어 ‘상속신탁연구 Ⅱ권’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1부 제34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일본의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 규정과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문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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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장애아동복지시설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 문수보라미봉사단 모범수형자 8명, 교정위원 5명은 10일 울주군 언양읍 소재 장애아동 복지시설인 혜진원을 방문, 주위 환경을 정비하고 장애아동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목욕, 청소 등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쳤다.울산구치소 모범수형자들은 매년 5~6회에 걸쳐 복지시설 및 구치소 인근 마을 주변 환경미화 등의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이 같은 프로그램은 수형자들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시민으로의 복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울산구치소 성맹환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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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여성상담소, 업무개선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외숙)는 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제반업무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김외숙 위원장 외 10명, 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이재희 상임대표 외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간담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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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년부 이주영 부장판사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 소년부는 창원지법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교장 김정식)에 재소 중인 보호소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부산소년원을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이주영 부장판사 및 전창배 참여관, 전미연 가사조사관, 오동현 실무관, 국선보조인이 함께했다. 원생 전원에게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고 10호 처분을 받은 원생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소년원 현황(2016년 3월 17일 기준)에 따르면 위탁처분 60명, 10호 처분(장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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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분실스마트폰 2000여대 해외밀반출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해외에 밀반출한 조직일당을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상습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경찰은 부산ㆍ대구ㆍ대전 등의 지역에서 불법 취득한 스마트폰을 조직적으로 매입, 김해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해외(필리핀,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로 국내 모집 총책 30대 L씨 등 총 105명 중 103명(구속 9명, 불구속 94명)을 검거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2명을 수배 조치했다.심야시간 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판매한 택시기사 50대 K씨 등 53명과 이를 매입한 국내 각 지역 현장 매입책 30대 C씨 등 43명,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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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 체험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지난 3일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 72명을 초정해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소통사업의 일환으로 매래의 법조인인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과수업의 실질적 이해를 돕고, 법원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탐색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미래개척의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다.이날 대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성폭력사건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과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선배들과의 만남’ 및 김경록 공보판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이기광 법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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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사랑나눔 봉사단, 요셉의 집 무료급식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5월 9일 대구 중구 소재 노숙자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을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 및 성금을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날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과 양희선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미리 준비한 음식을 200여명의 이용자들에게 정성스레 대접하고, 설거지와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치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온정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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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수용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9일 구치소 대강당에서 수용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모범수형자 21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떨어져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아쉬운 정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됐다.참석한 가족들은 마련해온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동안 못다 한 얘기를 나누고 가족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참석 가족들은 울산구치소장과 직원들에게 소중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울산구치소 성맹환 소장은 수용자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앞으로도 수용자와 가족 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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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캠페인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8일 벡스코 광장에서 열린 ‘2016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축제’에 위원회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제5회 유권자의 날(5월 10일)’기념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 아름다운 선거에 대한 국민의식 확산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걷기축제 출발지와 도착지인 벡스코 광장 및 부경대학교 잔디광장에 대형 열기구를 띄워 알렸고, 선관위 캐릭터 인형, 에어아바타 및 카드 섹션 등을 활용한 다양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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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가수 김혜연ㆍ삼순이 교통문화 홍보대사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7일 오후 8시 창원시 의창구 소재 창원수박축제현장에서트로트 가수 김혜연과 삼순이를 교통문화바로세우기 홍보대사에 위촉했다고 밝혔다.홍보대사에 위촉된 김혜연 등 가수들은 교통문화바로세우기 운동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범시민적 확산에 기여키로 했다. 김혜연과 삼순이는 “홍보대사에 위촉되어 어깨가 무겁고, 교통문화바로세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며 홍보영상 제작에 필요한 릴레이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윤창수 서장은“인기 가수가 교통 홍보대사에 위촉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다양하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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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은솔 등 재판연구원 4명 부임 신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5월 2일 오후 2시 5층 법원장실에서 ‘예비 판사’로 불리는 재판연구원(로클럭) 부임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재판연구원(4명)은 김은솔(제1민사부), 박수미(제2민사부), 전은진(제3민사부), 오정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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